로이슈

법원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도중 상이(傷痍ㆍ부상)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육군으로 입대한 후 2008년 4월 의병 전역했다.A씨는 2007년 3월 군단급 FTX 훈련(야외기동훈련) 중 무릎(제1 상이)과 양측 발목(제2 상이)을 다쳐 2008년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A씨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보훈병원에서 무릎부분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등록신청이 기각되자 2013년 4월 다시...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찍고,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31)씨는 지난 3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바닥 사이를 통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A씨는 지난 6월 8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 있는 공중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30대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고개를 숙여 훔쳐봤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노조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저지와 관련한 MBC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해 1심과 2심(항소심)은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MBC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파업 중이던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년 5월 16일 오후 10시경 MBC 를 진행하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하는 길에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권재홍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MBC는 다음날 방송된 첫머리에 ‘퇴근 저지’ 내용을 보도했다. 배현진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
‘집사 변호사’…김한규 서울회장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집사 변호사’ 10명을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면서 생긴 부작용의 단편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김한규 회장은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봤다. 다시 말해 적정한 변호사 수급 조정 및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2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장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다.먼저 ‘집사 변호사’에 대해 김한규 회...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4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대 후반 여성 B씨가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같이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소재 모텔에 가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욕심을 채웠다.이 과정에서 B씨의 친구와 그 남편은 B씨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통화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말은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남편과 함께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 입구에서 B씨를 만났다.그때 카운터를 지나가던 A씨가...
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8월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3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지속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고...
대구지법, 자녀양육비 거절 전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양육비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온 전 시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가정불화로 17년간 별거생활을 해오다 재판상 이혼 청구로 2010년 12월 매월 자녀양육비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다.A씨는 이후 전 시어머니 B씨 및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며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됐다.결국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경북 예천 소재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자고...
대구지법, ‘병역 논란’ 배상문 프로골퍼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역 연기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이에 따라 배상문 선수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조만간 귀국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상문 선수는 2005년 11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내 대학교재학(석사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사유로 28세까지(2014년 12월31일) 입영연기를 받았다.이 때문에 PGA 선수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체재할 수 있었다.배상문은 2003년 8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정회원으로 입회한 이래, 우리나...
대법원 “여학생에 휴대폰으로 가슴 찍어 보내 달라…학대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16세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B양(당시 16세)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잘생긴 남자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자신을 21세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그러다 2012년 9월 A씨는 B양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A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대구고법, 관내 대학생 27명 대상 인턴십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관내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판절차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판사와 재판연구원ㆍ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받으려 입원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포항 소재 병원에 입원해 좌측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그러다 A씨는 2013년 6~9월 다른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A씨는 보험회사에 암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면 입원1일 당 15만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 체결...
경남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증원과 각 고법에 상고부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소속 변호사 96%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단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상고사건의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 ‘대법관 수의 현실적인 대폭 증원(56%)’과 ‘각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37%)’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 중 60명이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현행 상고심 사건의 처리에 있어 가장 ...
대구지법, 군 조교 시절 신병에 성인영화로 모욕감 준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대 조교 시절 신병들에게 성인영화를 보여주며 성적 모욕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복무를 하다가 작년 3월 전역했다.A씨는 군복무 시절인 2013년 12월~2014년 1월 저녁 점호를 앞두고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신병들(3명)에게 존슨검사를 이유로 생활관 침상에 다리를 뻗고 눕게 한 뒤 인터넷TV를 통해 중국 성인영화의 특정행위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이들의 생리적 반응을 즐겼다.A씨는 이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돌리면 협박하며 바지를 벗겨보자고 말하고, 반대로 긴장감과 두...
대법원 “초등생에 영상통화로 중요 신체부위 보여 달라…아동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영상통화로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육군 일병이 1심과 2심의 군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A(23) 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 B양(당시 10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해 3차례에 걸쳐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A일병의 요구대로 영상통화를 했다.군 검찰은 “A일병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그런데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2013년 1월 A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구 아동복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아...
법원본부 “이성호 법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들은 “청와대가 현직법관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을 우려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또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법원본부는 먼저 “...
대법원, 군민에 욕설 보도한 기자 고소한 김양수 전 장성군수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민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오히려 ‘허위 기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광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지난해 1월 27일 전남 장성군청 광장에서 열린 ‘안평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던 중,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허가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계속 징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징을 울려대는 주민이 있는 방향으로 욕설을 했다.군수의 욕설행위에 대해 지역신문에 보도돼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김양수 군수는 이에 이를...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사법연수원ㆍ로스쿨 모두 법률서면작성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별 차별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모두에 대해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또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비해 임용일자가 4개월 늦게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서는 임용내정 후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임용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이는 지난 7월...

866 867 868 869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