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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UCC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및 기념 공모전을 개최한다.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장으로 UCC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명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UCC 및 포스터 공모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7월 31일(우편소인 기준)까지다.공모전 주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첫 발걸음...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제1소위원회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김태완(당시 6세) 군은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태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강력범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태완이법’이 발의됐다.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대법원장을 예방하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취임 인사를 전했다.
부산동부지원,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 법정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16일 제201호법정 등에서 부산대(14명) 및 동아대(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초청,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민ㆍ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방청후 판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나눴다.이어 민사법정에서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방청한 후 4층 소회의실에서 최인석 동부지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들은 법관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모습과 언행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대법원장, 박상봉ㆍ박흥대ㆍ최우식 퇴직 법원장에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2015년 상반기 퇴직한 고(故) 박삼봉 법원장, 박흥대 법원장, 최우식 법원장에 대한 훈장(황조근정훈장) 전수식을 거행했다.고(故) 박삼봉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 보직을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관한 본인의 소신과 희망에 따라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복귀법원장 최초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해 안타깝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故) 박삼봉 법원장에 대한 훈장은 유족인 부인 황미영 여사가 대신 수령했다.‘근정훈장’은 공무원 등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산고법,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최우수작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3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2015년도 ‘청렴표어 및 3단계 전략 실천사례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청렴표어 최우수 당선작으로 총무과 노세영 실무관의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라는 작품이 선정됐다,우수작으로는 총무과 김병은 행정관, 하태경 실무관의 작품이 각 뽑혔다.3단계 전략 실천사례 우수작으로는 민형과 백주미 실무관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법원, 7월 27~8월 7일 휴가철 휴정기간 [로이슈]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7월 27~8월 7일(2주간)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기일
대구고법, 올해 첫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이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7월 3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27명의 대학생이 참가신청을 했다.올해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판절차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판사와 재판연구원ㆍ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김상윤 기획법관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래 각 직역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
대구지법 상주지원, ‘상주 사이다 독극물’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경북 상주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다 독극물’ 사건의 피의자 80대 A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상주지원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법원 “업무량 급증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군무원…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실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S씨는 2000년 군무원으로 임용돼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부터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담당구역이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대상 인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종전에 담당하던 예비군 동대장 업무보다 과중했다.그런데 S씨는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돼 지역대 창설준비를 할 무렵인 2009년 12월 우울증세가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기 시...
재단법인 동천, 공익ㆍ인권사업 공모전 3개단체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NGO의 하반기 공익ㆍ인권 사업을 지원 공모전을 진행해 3개 단체를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단체는 △정신건강공동체 여럿이 함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구로지부 △드림(DREAM)이며 동천은 이 단체들에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동천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2개 공익인권 단체를 지원했다. 의 2015 여럿이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인 ‘편견비움,희망채움,한강종주’사업은 인권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박 3...
대한변협 “저작권법 140조 비친고죄 조항 친고죄로 개정하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왜 일까?대한변협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 구제방법과 관련해 민사적 방법을 우선하면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변협은 “그러나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일반인들이 단순히 퍼나른 것에 대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로펌)이 저작권...
울산지법, 도박자금 마련 수산물 절취ㆍ대금 횡령 직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을 절취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00수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작년 6월~8월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을 이용해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185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했다.또 2013년 1월~2014년 9월 거래처인 00상회 등으로부터 수금한 79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6월 25일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
법원, 아이 있는 여성과 혼인시킨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반면 결혼중개업체 대표가 피해 남성이 악의적으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로 무고했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제결혼피해 인터넷카페에 비방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결혼중개 총비용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청 기간 연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신청 기간 및 본선 진출팀 선정공고 일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7월 24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대본을 메일(dgcour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본선진출팀 선정공고는 7월 30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및 대구법원 블로그에 공고한다.
부산고법, 노상현 조정위원 외 7명 신규 위촉장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6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류용주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촉된 노상현 위원 외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재판장들의 적극적인 조기조정회부, 조정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사회경험, 그리고 덕망을 활용한 조정위원회 조정까지 활성화된다면 신속하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해결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조정위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임상민 기획법관의 ‘조정기법’에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 금일봉 기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정겨운 세상만들기 초대 회장을 지낸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 지역 법관과 직원으로 구성된 불우이웃돕기 모임인 ‘정겨운 세상만들기’와 부산고등법원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로 금일봉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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