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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제문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방안이다.독일 순방 기간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초청으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며, 인권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ㆍ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며 민심을 짚어줬다.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래방 업주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성동구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를 협박해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해 11월에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씨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14년 1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그러자 A씨는 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을 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출소 한 A씨는 2014년 10월 노래방에 찾아가 B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울산지법,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속여 10억 편취 징역 3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자 2명으로부터 ‘투자하면 월 2부 이자와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0년 10월경 선물거래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후 주위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그러자 A씨는 2011년 9월 여행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골라 대출해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2년 7월까지 61회에 걸쳐 10억3800만원을 송금 받...
울산지법, 무면허운전 발각 두려워 처남 허위 자백시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무면허 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처남에게 허위자백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뒤늦게 나마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약 50m의 구간에서 무면허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그러고도 A씨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무면허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남인 B씨가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
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 남창역 앞 노상에서 이 같은 이유로 여자 친구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26회에 걸쳐 살해와 신체상해를 암시하고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건에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산하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직무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처에게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총 226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울산지법은 2014년 10월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64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자치단체는 B씨에 대해 2014년 10월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또한...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 없이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울주군 소재 대안농협에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차량 앞 범퍼로 골목길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B양(17)의 허리부위를 충격해 상해를 가했다.B양은 이 사고로 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2013년 12월 9일)을 했다.A씨는 같은...
레인보우 희망재단-부산가정법원, 24일 보호소년 야구단 창단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정태 전 롯데 2군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레인보우 희망재단’은 부산가정법원과 손잡아 레인보우 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을 창단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도예촌 야구장에서 창단식 및 시범경기를 갖는다.이번에 창단하는 야구단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과 학업을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청소년회복센터는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한 소년들 중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위탁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ㆍ양육하는 ‘사법형 그룹홈...
울산지법, 음주운전ㆍ품위손상 경찰간부 강등 징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무태만, 음주운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강등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 A씨는 작년 10월 근무시간에 사우나를 하고, 고교동창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음주운전을 했다.A씨는 알고 지내던 그곳 노래방 업주가 문을 잠근 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걷어차고 흙을 던지는 등 음주소란으로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돼 재물손괴 혐의로...
김창종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창종 재판관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해 “권력분립의 원칙 및 인권보호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perience)”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1일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
헌재와 교육부, 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와 교육부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헌법재판소와 교육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판소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및 헌법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담당교사 연수를 지원한다.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 및 헌법재...
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 때 제정됐다가 폐지된 “옛 형법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특히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다.먼저 양성우 시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펴냈다.그런데 검찰은 국가기관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인, 미국인에게 교부해 일본인 잡지에 번역ㆍ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이용해 ...
성인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인들의 술자리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셨다면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28일 새벽 1시 20분경 치킨집에서 청소년인 K(18)군 등 3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여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14고정2208)연선주 판사는 먼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
민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모욕한 조우석 KBS 이사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민변은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해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
부산동부지원, 강제집행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투자자들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외환선물거래업체 대표이던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0월 부산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08년 1월 외환선물거래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총 10명의 투자자들(원고)이 A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3억3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민사ㆍ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비업체 직원인 A씨는 경찰관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B씨와 가족 등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1년 1월 B씨의 아버지 C씨에게 “B의 처조카와 관련된 민ㆍ형사사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기소하도록 해주고, 민사사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부산지검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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