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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항소하다 무고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회사 사주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고, 상급노조 지휘부를 허위고소 한 노조지부장에게 1심 법원은 배임수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무고죄까지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유죄부분에 대해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항소했지만, 되레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회사 노조지부장인 A씨는 2012년 5월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사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주로부터 9000만 원...
아모레퍼시픽 파문…교수ㆍ시사평론가 “죄질 나빠 불매운동 교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장품 글로벌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교수들과 시사평론가 등 지식인들이 SNS를 통해 “죄질이 좋지 않아 따끔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목소리를 높였다.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은 2일 공식 입장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렇게 소비자 불매운동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영업직 인턴 최종면접에서 면접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한 국...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알면서도 차량 운행…운전자 5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했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다가 차량의 연료라인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 C씨는 2014년 1월 18일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가 운영 중인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됐는데,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는 사고가 났다.그런데 C씨는 주유 사고 직후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RPM불안정 등 이상을 느꼈고, A씨는 다음날 이 차량을 견인시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교수와 변호사단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들은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반대했다. 이 자리에는 송상교 변호사,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이석범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들 단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 604명의 연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
청년변호사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 진실’ 북 콘서트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명의 청년변호사들과 1명의 사회운동가가 쓴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가 오는 11월 5일(목)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저자는 고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김근아(연수원 41기), 김동우(연수원 38기), 김태환(연수원 39기), 김학무(연수원 39기), 김현우(연수원 37기), 라은정(연수원 40기), 이영욱(연수원 34기), 정인국(연수원 35기), 조태진(연수원 39기) 변호사와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 등 11명이다. (가나다순)이들 변호사들은 “로스쿨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그냥 덮어둘 수 없을 정도로 많...
법원,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아닌 로스쿨 정원 합격기준 적용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해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황OO 씨 등 로스쿨 졸업자들은 2014년 1월 실시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법무부는 그해 4월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합격기준을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793.70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합격률 77....
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과 전 국정원장, 담당검사, 국정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30일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간첩 등) 위반 혐의에 대...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고법원’ 꼼수…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으로 평가한다”며 “이는 상고법원이 4심제 위헌 논란이 있자 (대법원이) 이를 무마하기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면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상고 특별재판부는 또다른 상고법원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상고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연석회의는 “대...
창원지법,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강제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숙직실로 물을 마시러 온 11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모 초등학교 경비원인 A씨는 지난 3월 숙직실 안에 설치된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11세 B양을 보고 “나보다 키가 크겠다”며 키를 재는 것처럼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볼을 비비며 가슴을 4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바닥에서 미끄러진 후 일어서다가 물을 먹으러 온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그 신체에 접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울고법, 교육부의 대구대 정이사 5명 해임, 임시이사 파견 부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이사들 5명(종전이사 3명, 학내구성원 이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시킨 것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3월 14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영광학원 이사 5명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처분사유는 △임원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장애 야기 △결원임원(개방이사 및 감사)미선임 △공석상태인 4개 학교(대구대, 대구사이버대, 대구광명학교, 대구보명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학교의 주요현안 미처리 등이다.사학...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주범 병장 외 선임병들 살인 고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선임병들의 윤OO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OO 병장만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재판부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범행의 잔악함에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보다 항소심에서 낮아졌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제28사단 포병연대 모 부대 의무반에서 복무하던 이OO(28) 병장, 하OO(23) 병장, 이OO(23) 상병, 지OO(23) 상병, 유OO(25) 하...
부산가정법원, “남편 과거 알면서 속였다” 시아버지에 위자료 청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이혼경력, 범죄전력 등을 모르고 결혼한 아내가 ‘시아버지가 이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인 A씨는 남편 B씨와 201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그런데 남편인 B씨가 이혼 경력과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직업ㆍ경제상황ㆍ학력 등에 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범죄 전력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작년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다 A씨(원고)는 “B씨의 아버지(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총장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대구대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총장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사립대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영광학원의 정상화 및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
제주지법, 몰래카메라로 여승객 104명 촬영 택시기사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택시기사 A씨는 2013년 4월 28일 택시 안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여자 승객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팬티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7월 26일까지 총 104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8...
민변 “유우성 간첩조작 책임자들…엄벌과 법적 책임 물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잠입ㆍ탈출 등) 혐의 일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ㆍ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며 “사건조작ㆍ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조작사건 관련자들은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
법제처,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봉수)와 함께 지방자치 20주년 및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석과 연계해 이뤄졌다.박봉수 협의회장 등 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지방자치 박람회에 마련된 법제처 전시장을 찾아 법령ㆍ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익산시의 규제 및 관련 조례 현황 등을 점검했다.그리고 법제처를 방문해 지방 규제개혁을 위...
울산지법, 유가보조금 허점 악용 억대 편취 관여 화물차주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량의 차주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이 함께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자들에게 법원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화물차주인 A씨 등을 비롯한 화물차주들(지입기사 13명)은 공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유류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B씨 등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속칭 ‘카드깡’ 주유소는 13% 수수료 챙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유류 구매 액만큼 경비지출 처리를 해 향후 세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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