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28일 동아일보의 <“로스쿨에 집안배경 작용” 88%… ‘현대판 음서제’ 불신 팽배> 제목의 기사에 대해 “악의적 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동아일보가 지난 23~24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요약하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조인 양성제도로 사법시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또 “어떤 제도 출신의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출신과 상관없다’는 의견이 49%로 많았다. 그런데 사법시험은 35.4%인 반면 로스쿨은 8.7%에 불과했다.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사법시험 출신자의 실력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법시험 합격 후 2년 간 사법연수원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취업할 때 집안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87.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3.1%에 불과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설문조사 및 통계를 근거로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불공정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이는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한 것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이 계획대로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7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또다시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려는 책동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입학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해 협의회는 “로스쿨이 출범한 200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입학전형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로스쿨 제도와 기회의 균등’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국민 누구나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며 “특히 로스쿨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특별전형을 통한 입학과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약자들도 법조계로 어렵지 않게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도 및 독학사 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며 “특히 로스쿨 입학생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매년 평균 출신대학 수를 비교해보면,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약 2.2배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져 기회 균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사법시험은 선발시험이기 때문에 성적 공개는 당연하다”며 “반면에 로스쿨 체제에서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3년의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만약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들은 로스쿨 설립 본래 취지인 다양한 과목과 특성화ㆍ선택과목을 등한시하며, 변호사 시험과목에만 매몰돼 로스쿨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고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에 반대했다.

특히 ‘어떤 제도 출신의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설문 문항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무슨 실력을 가리키는가? 성격이 다른 제도를 두고 실력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위와 같은 설문은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참된 역할임에도, 동아일보 기사의 경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객관적인 사실 보도에 앞서 보도 방향을 미리 정해둔 이후에 작성된 설문에 따른 통계는, 이로 하여금 많은 국민들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의도의 여론조사와 통계 발표가 나온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