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지상 15층 325실 규모)을 신축하고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작년 6월 10일 A사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A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통보를 했다.

이에 A사는 작년 7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는 같은 해 10월 22일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이와 관련, H초등학교 학부모 찬반의견 결과 98.36%가 ‘요트경기장 재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소음, 환경문제, 아동정서와 수업환경에 나쁜영향, 해운대 전체적 교통문제 야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호텔 건립에는 반대함’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자 A사는 부산지방법원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피고)을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수입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호텔 신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무산되게 돼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고, 인근에 거주하는 100명 정도(H초등학교 정원의 약10%)의 학생들만 호텔 출입구 앞을 지나 통학하게 되는데, 피고가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피고)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265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H초등학교에서 바라보이는 부분을 경량벽체로 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김으로써 교육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다”며 “100명의 학생들이 호텔을 거쳐 통학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호기심 유발로 인한 피해는 원고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호텔 건립예정지 외에는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해 계획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대안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비교적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호해 학교교육의 능률을 기하고자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처분에 이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