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평소 김 여사를 옹호해왔고 최근 본인과 김 여사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지난 21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는 등 김 여사 관련 사항에는 적극 대응해온 점을 들어 출석 전망도 제기됐다.
이처럼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상황과 적용 혐의, 법리적 판단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측면에서 세간의 예상을 깨고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건강 문제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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