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는 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측은 법무부에 대한 악의적 떼법 쓰기를 중단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12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속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4년의 유예기간동안 사실상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사법연수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점과 사법연수원 예산을 자비로 부담케 하는 방안은 지지한 바 있으나, 예비시험에 대해선 반대하며 그럴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법무부 안이 발표되자 로스쿨학생협의회는 학사일정 전면거부, 집단 자퇴서 등의 제출, 그리고 로스쿨교수협의회측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 로스쿨측의 행동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측의 이런 떼법 쓰기는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 85%의 여론에 반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번뿐만 아니라 로스쿨측은 과거에도 법무부를 상대로 악의적인 떼법 쓰기를 자행해 변호사시험에서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법무부가 만약 이번에도 로스쿨의 이런 악의적 떼법에 굴복한다면 이것이 관행으로 남아 정부의 신뢰가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런 로스쿨측의 악의적 떼법 쓰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법무부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며 “그리고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