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 재심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대법원에서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게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강기훈이 유서대필 누명 벗는데 24년 걸렀다”며 “그를 파렴치범으로 조작해 기소한 검사와 엉터리 유죄 판결한 판사들은 아무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4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현 검찰과 대법원도 아무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게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인가?”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또 “1991년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발언한 박홍 (서강대) 총장,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발언한 김지하 시인, 이들은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까?”라며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강기훈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유서대필 사건 조작에 가담한 자들 중 박근혜 대선캠프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자가 많다”며 “김기춘(제 비서실장), 강신욱(대선캠프 법률특보단장), 남기춘(캠프 클린소위원장), 곽상도(초대 민정수석), 윤석만(새누리당 대전 동구) 등이 그들이다”라고 열거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기훈 사건 당시 검찰을 총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었다. 강신욱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였고, 이후 대법관을 지냈다. 강기훈 수사팀의 남기춘 검사는 이후 울산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곽상도 검사도 이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역임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윤석만 검사는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한나라당 대전광역시장 위원장, 대전희망포럼 공동대표, 한나라당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