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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에 답답한 듯 3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한다”며 지적과 함께 조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나는 학교에 오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국장을 지냈다. 그 경험에 비추어 이번 세월호...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에 따져 묻고, 재판관들이 졸고 있는 모습도 폭로하는 등 1년 간의 변론과정을 꼼꼼하게 담아 혹평해 발간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이 대형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를 출간한 ‘글과 생각’ 출판사가 3일 공식 트위터에 “교보문고 주간 집계에서 정치사회부문 5위!!!”라고 소개했다. 이렇다 할 책 광고를 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입소문을 타고 기염을 토하는 맹활약이다.본지는 이 지난 3월 17일 출간된 이후 몇 차례 소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
법원 “부부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시켜 이혼…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켜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모두 동등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7년 사내 커플로 교제하다가 2003년 9월 결혼했다.A씨는 남편이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가,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됐다.반면 B씨는 회사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등으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내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 ‘직권남용’ 박장교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을 11년이나 한 박장교(80)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인이 용산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다.박장교 구청장은 2000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기에 걸쳐 용산구청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박장교 구청장은 용산구 총무과장, 인사팀장과 함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정해 주거나, 점수를 좋게 줄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며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경남지역 울산지법 첫 간통죄 재심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2015.2.26.) 이후 울산지법에서 경남지역 최초(전국 4번째)로 간통죄 재심 무죄판결이 선고됐다.헌법재판소 간통제 폐지 이후 울산지법에 접수된 간통 재심신청 사건은 6건으로 나타났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B씨와 2차례 상간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울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헌번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간통 재심을 청구했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4월 2일 A씨가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136만원 훔친 도둑 징역 4년…헌재 ‘장발장’ 위헌 결정 후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에서 일용노동자로 살아가는 30대 A씨. 그가 사찰이나 타인의 집 등에 몰래 들어가 8회에 걸쳐 훔친 금품은 136만원 상당. 결국 A씨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특가법의 상습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8회에 걸쳐 도둑질을 했는데 136만원을 훔쳤다면 피해액으로만 보면 어쩌면 절도범 가운데 좀도둑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징역 4년형은 가혹한 처벌로 보일 수 있다.검찰은 A씨가 2014년 5월 20일 제주지...
한국법제연구원ㆍ법제처,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오후 6시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 연구부서 실장이 참석했다. 법제처에서는 제정부 법제처장, 황상철 차장, 각 실ㆍ국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이원 원장과 제정부 처장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서 ▲국정과제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기관간 정보공유 및 지식 교류 확대 방안 ▲정책 홍보 등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대구지법, 재소자 치료 소홀로 사망 국가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소자가 수용 중 간질환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치료를 소홀히 한 교도소 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재소자 A씨는 2011년 8월 00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하지만 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인 B씨는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아 A씨는 치료시기를 놓쳐 2012년 9월 응급수술 중 간병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했다.이에 망인의 가족들(3명)은 “의료과장의 치료소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대한민국(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피고측은 “ 교정시...
대법원 “패혈증 환자 두 다리 절단…오진 의료과실 7억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오진하며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로 양쪽 다리 등을 절단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7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60대 김OO씨는 지난 2010년 2월 대전에 있는 A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생검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다음날 흉통, 두통, 복통, 구토 증상을 느껴 B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B대학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고, 이후 심장내과에 입원했다. 그런데 오한 증상을, 양손에 청색증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김씨에게 혈액배양검사 등을 처방하며 항생제를 투여했다. 김씨가 상...
변협 문성식 부협회장 “사법개혁 실패…전관예우 없앨 복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은 ‘전관예우’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혹평했다.특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히는 전관계우가 단박에 사라질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한 점은 눈에 띈다.먼저 법조계 전관예우는 무엇일까.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전관예우는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사나 검사에게 법원과 검찰이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특혜를 말하는데, 특히 퇴임한 대법관들이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한다.대한변협 문성식(55) 부협회장은 1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법학적성시험(LEET)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 공청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소문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중부등기소 5층)에서 열린다. 먼저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 권병진 연구실장이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소개 및 설명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공청회는 총 6가지 주제로 구성됐다.주제발표 1부는 김하열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제1 발표자로는 민찬홍 한양대 교수가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 발표자로는 김재철 한남대 교수가 ‘현행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무시 유감” 불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일 기준 미달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통폐합을 주장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로스쿨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 “로스쿨 간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먼저 지난 3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제출했다. 요청사항은 최근 모 로스쿨에서 발생한 학사관리 부실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하는 로스쿨의 통ㆍ폐합을 주장하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2일 을 내놓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먼저 ...
대구지법, 수술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수술 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병원 측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0년 1월 해당병원에서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확인돼 집도의사 B씨로부터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과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받고 10일 뒤 퇴원했다.그러나 A씨와 남편 C씨는 “비장을 함께 적출한 것은 잘못된 수술이고, 수술하기 전 비장이 적출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다시 기각 결정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의신청에 대한 변협의 연이은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27일 민변 소속 장...
서울행정법원 “백혈병 진단 4일 후 숨진 부장판사…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별세한 서울중앙지법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 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우재(48)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6일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나흘 만에 직접사인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이우재 전 부장판사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들에게 재판과 사법권의 의미를 환기시켜줬다. 특히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감정적인 여론이나 의도적ㆍ악의적 비난에 대해서도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역에서 근무하면서 각고의 노력과 남다른 의지로 법관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며 “그러나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신임 법관 직역별 분포는 법무관 출신 50명과 변호사 2명 등 5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3년(연수원 41기) 51명, 법조경력 4년(연수원 40기) 1명이다. 법조경력 4년차 1명은 사법연수원 40기인 박지은 변호사가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대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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