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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벌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은 법치주의 후퇴…사면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면법 개정을 주문했다.대한변협은 이날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량사면을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단행한 것 또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정부는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경제인을 포함한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일부 중...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ㆍ법사랑 그림공모전 [로이슈=전용모 기자]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어린이 모의재판 및 법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어린이 모의재판은 창원상남초등학교, 창원안민초등학교, 삼정자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 사화초등학교, 유목초등학교 총 6개 학교, 8개 팀 참가한 가운데 9월 1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대법정(315호) 및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형사상 법률문제를 소재로 판사(1인), 검사(1~2인), 변호사(1~2인), 피고인(1인), 증인(1~3인)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각 팀이 스스로 작성하고 15~20분 정도의 형사재판을 진행한다.수석부장판사를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 5명이 논리성...
제주지법,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긴 4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40대 중반인 A씨는 2013년 12월 같은 재소자인 K씨에게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해 2014년 봄까지 1500만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에 속은 K씨로부터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겼다.검찰은 “재소자 A씨가 카드대금조차 결제를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나 계...
대법원, 전두환 차남 ‘세금 포탈’ 전재용과 이창석 집행유예ㆍ벌금 40억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십 억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씨(64)가 대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각각 벌금 40억원을 확정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 400만원을 책정해, 1000일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2006년 모 기업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임야를 토지대금 325억원과 임목비(나무값) 120억원 합계 매매대금 445억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그런데 이들은 임목비 120억원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해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은 다음,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
창원지법, 1130만원 인터넷 물품 사기범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구매 게시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11회에 걸쳐 1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 다음 카페 등에 ‘티지피코 가변배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43만원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에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4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네비와 후방카메라, R6 엔진 및 시동배선, 자동차휠, 이륜자동차 머플러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
울산지법, 핫팬츠 입은 손님 허벅지 만진 옷 수선집 주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옷 수선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와 신체 특정부위까지 만진 가게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50대 후반 A씨는 작년 8월 핫팬츠 착용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허벅지를 건드리고, 손을 집어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거나 털어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
서울북부지법 “의사 제세공과금 병원이 대납했어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의 월급 외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병원이 대납했더라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8월 31일 퇴직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은 A씨에게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11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했고, 2011년 8월에는 1250만원을 지급했다.병원과 A씨는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해 이를 보장해 주면서 A씨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병원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퇴직한 의사 A씨는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교수)가 제9회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공개강좌 를 개설해 왔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올해 주제는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다. 강좌에서는 여러 법적 관점과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현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또한 시민사회의 활동가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조국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활동가들의 지적 ...
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제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친구를 믿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일부를 회사가 아닌 친구의 개인 통장으로 2570만원을 입금시켰던 남성이 돈을 날리게 됐다.이 남성은 사용자 책임을 물어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정리하면, 자동차를 사려면 반드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히 계약금 등 차량 값을 통장계좌로 입금할 때는 영업사원 개인통장이 아닌 회사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법원에 따르면 독일산 아우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
헌재, 변호사ㆍ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50% 과태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체벌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이었다. 반면 이정미ㆍ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이 반대 위헌의견을 냈다.이 사건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청빈 법조인’ 표상 조무제 전 대법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청빈 법관’ ‘딸깍발이’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6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4.(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회적경제 법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ODA 사업 공동참여 및 상호 협조 ▲사회적경제 관련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운영 국제협력 등이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체결식에서 사회적경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에 대해 이원 원장은 “법제연구원과 진흥원은 앞으로 서...
부산지법, 위증교사범 징역 8월ㆍ법정 위증사범 징역 6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력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50대와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월 20일 오후 7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 C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했다.그런데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C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울산지법, 편의점 알바 여고생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혐의와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11월 1일 오후 6시 4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모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B(17)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B양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지난 3월 10일에는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밴을 ...
울산지법 “돈 보내주면 물건 보내주겠다” 인터넷 사기범 징역 1년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8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38회에 걸쳐 38명에게 1587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작년 11월~12월 4회에 걸쳐 4명에게 412만원 상당을, 지난 3월~4월 6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구입하겠다는 6명에게 398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서울변호사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표준계약서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난 7월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보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을 선고함에 따라 변호사업계는 기존의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발생했다.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판결 선고 후 즉시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그 결과 실무에서 형사사건 수임 약정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회가 ...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으로 8차례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수성구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잠자리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의 뒷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B씨를 비롯해 4명의 여성과 대구, 울산, 부산 등지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특정부위 등 작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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