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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사고로 7300만원 보험금 타내려던 운전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7300여만원의 견적서와 함께 허위의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공범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남성 2명이 공모해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문곡 저수지 앞 도로를 운전해가다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이를 피하면서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7300여만원의 정비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허위신고사실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울산지법 ‘정가 환불’ 속여 1억넘게 편취 담배거래회사 직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담배거래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1억여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담배거래회사 퇴사 무렵인 작년 11월 집중적으로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마트운영자 등을 상대로 담배할인이익금제도를 이용해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당시 회사에서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할인이익금 제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마트운영자 등 5명에게 승진을 위한 판매실적을 내세워 “할인금액으...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시급”…판검사 출신 송훈석ㆍ박범계도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결과에 대해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 국회의원 3선 출신 송훈석 변호사,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우려와 함께 비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부 불신의 원인, 검찰 불신의 원인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변호사업계의 문제점까지 짚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특히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은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것”이라며, “법조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한 가혹한 개혁이 기다린다”고 경고하기도 했...
울산지법, 구애 거절하는 20대 여성 껴안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의 손목을 끌고 가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씨는 2014년 12월 17일 길에서 평소 자신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해 오던 20대 중반 여성 B씨를 만나자 “5분만 이야기 하자”며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껴안았다.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채...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돈 없어 로스쿨 갈 수 없지만, 법조인 되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닐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시생모임은 먼저 “저희들은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고, 오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로스쿨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고려대 로스...
대구지법, 부부싸움 아내 베란다 투신 사망 보험회사 면책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중 60대 아내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뒤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대구 북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7층 난간에서 화단으로 떨어져 사망했다.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재혼부부인 A씨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 잔소리를 하는 것에 삶을 비관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인 남편 B씨는 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사...
대법원, 채팅남성 살해 전기톱 시신 토막 유기한 여성…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사귀자며 모텔에서 만난 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지내다 B(50)씨와는 2014년 5월 25일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다음날 A씨는 파주 통일동산의 자동차극장 부근에서 B씨를 만나 모텔에 투숙해, 흉기로 B씨를 무려 41회나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그런 다음 A씨는 전기톱을 구입해 사체를 절단해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모텔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에 가방을 버렸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형사부 판사들이 존경하는 부장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로얄로드의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이는 최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돼 공석인 자리에 이날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난데 따른 것이다.임종헌(56)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3월 서울 출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1982년)했다.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198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서울...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 수석부장판사…재판장 시절 판결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이기택 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으로 공석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이태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1960년 9월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1982년)를 졸업했다. 1983년 10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198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남원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판사법원 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신뢰 출발은 투명한 법관임용” 대법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먼저 대법원은 단기 경력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 공개,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2.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동일하게 필기시험 실시.3.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 마련....
대법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청산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인으로 추천했던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발령했다.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인지 알아본다.그는 1959년 12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에어바운스 놀이 장애아동 소홀 사망케 한 관장 금고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아동들을 에어바운스에 놀게 한 후 공기를 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게을리 해 아동을 사망케 한 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살에 따르면 40대 검도관장인 A씨는 작년 7월~8월 검도관에서 지적장애 1급장애인 등 장애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일명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했다.그러다 A씨는 내부에 장애아동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기를 빼는 작업을 했다.결국 A씨는 8세 아동이 에어바운스 지붕부근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산소결핍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ㆍ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강형주(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이태종(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 발령(8월 12일자)을 냈다.이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및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따른 후속 인사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각급 법원 및 재판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석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했으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말했다.먼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기택 서울...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 구속영장 발부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한택근)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6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OO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월 13일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에게 위...
부산고법, 제21회 대법원장 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1차 회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월 2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심재금 위원장(부산고법 사무국장) 외 부산고등법원 관내 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대법원장 기 전국법원 등산대회 1차 TFT(TASK FORCE TEAM)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김치곤 부산고등법원 총무과장이 현재까지 등산대회 관련 진행사항 브리핑 및 향후 논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PPT 방식으로 진행했다.이후 질의ㆍ응답 시간에는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고법, 광복절 전일 임시공휴일 관내 법원 쉰다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 = 전용모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지원 등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광복절 전일(8월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을 비롯해 관할 법원인 부산지법 및 동부지원, 울산지법, 창원지법도 임시공휴일로 인한 휴무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울산지법, 부동산 자산가 행세 3000만원 편취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국세청 벌금납부를 미끼로 3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 A씨는 2013년 12월 울산 중구 소재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본명을 숨긴 채 ‘박OO’으로 행세하면서 B씨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이 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친오빠가 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K은행에 그 돈을 예치한 후 스위스은행, 싱가폴은행 등에 몰래 투자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벌금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납부하면 모든 은행 거래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고 43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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