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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기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는 위증을 교사하고, 특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사무실임대료를 내기조차 버거운 상황임에도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 및 해외 도박장에 수시로 출입해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게다가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변호사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심지어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그런데도 임 변호사는 2010년 5월...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가 강력 반발하고,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이와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정리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해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동구 소재 불교시설에서 놀고 있던 아홉살 남아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다.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아홉살 남아(3회 추행)와 그의 여동생을 보자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3층 유아실로 데려가 두 명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지난 25일 청사 인근식당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서기 전희경 외 18명과 소통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구성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장과 각 직렬 또는 직급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장이 직접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ㆍ격려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부산고등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몸의 근육 못지않게 필요한 건 마음의 근육이며,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받는 온갖 상처와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을 마음의 근...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1층 종합민원실 및 민원상담실에서 이강원 법원장과 동석해 민원안내와 상담업무를 체험한다.이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감을 위한 ‘열린 법원, 친근한 법원, 친절한 법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탤런트 이정길은 우리나라 연예계 및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사회적ㆍ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해온 공인으로서 ‘1일 명예민원실장’ 으로 위촉하기에 매우 적임자로 평가됐다.김기풍 공보판사는 “단순한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예인 등 시민들에게 널리...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약칭으로 ‘반부패방지법’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쉽게는 ‘더치페이법’이라고 불렀다.헌법재판소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낸 반부패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즉 헌재 심...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말 대구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선배 B씨와 처음 만난 B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A씨는 선배 B씨가 말다툼 끝에 자신의 뺨을 때리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해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복부와 가슴 등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중 4명이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먼저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4월의 형이 확정돼 형 집행 종료일이 2013년 4월 28일이었다.그런데 제1회 행정사 1차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 때문에 2013년 6월 29일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건설사의 ‘승강기 사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는 2007년 5~10월 사이에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각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은 2008년 4월까지 공사 자재의 운반이나 작업 인력의 이동을 위해 각 승강기를 사용했다.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향후 입주민들이 사용할 각 승강기를 임의로 공사 자재의 운반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6000여만원의 사용료의 지...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해 혹평했다.민변은 “현병철 인권위의 6년간의 오욕의 역사는 결국 등급보류라는 성적표를 받고 마감되게 됐다”고 신랄하게 비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에게 인권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기 인권위원장은 투명한 인선절차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이날 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를 통해서다.이들은 “3월 27일, 국가인권위는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민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이 강제추행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벗는데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법원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적의 A씨는 2010년 우리나라 경찰의 초청으로 ‘한국전쟁 60주년 유엔(UN)참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다. A씨...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상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차장으로, 회사 개인정보 총괄 관리책임자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그런데 A씨는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2014년 3월 누구든지 구글(google)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검색할 경우 ‘사원 게시판’에 업로드 돼 있는 B(여, 48)씨 등 135명의 보...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작년 6월 29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3월 20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2014고정3756)재판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법원행정처의 졸속 행정은 멈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집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졸속행정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월 23일부터 확대 시행된 전자집행은 경매업무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전국의 경매계장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전자집행 졸속시행! 법원행정처를 강력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문화 골목)를 체험했다고 밝혔다.법관들의 골목길 투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근대路의 여행’을 체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다.법관들은 동산청라언덕 → 3ㆍ1 만세 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ㆍ서상돈 선생 고택 → 약전골목 → 종로 → 진골목을 둘러봤다.이창민 공보판사는 “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관들이 재판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징계사례를 배부했다.먼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 제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평시장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또 술을 마셨다.B씨는 70대로 A씨는 평소 B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껴안고 몸을 더듬었다.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폭행으로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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