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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보안요원 등에게 “3일 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내 놓으라”며 고함을 질렀다.당시 응급실인 만큼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었다.A씨는 또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엿 같다”며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결국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일괄 20년 관리는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20년간 정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해, 현행법은 잠정 적용된다.A씨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
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헌법재판소는 11일 “이에 따라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헌재는 다만, 14일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긴스버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미연방대법원 대법관과 면담했다.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한ㆍ미 양국 사법부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대법원 초청으로 방한한 것으로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처음 성사됐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미국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처음”이라며 긴스버그 대법관을 맞이했고, 긴스버그 대법관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으며, 화답했다.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을 ...
변협, 여상규 의원과 ‘변호사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률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손잡고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변호사의 고용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이러한 국가소송수행제도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대리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서 과거 법률 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날 날로 대형...
대구지법, 제3회 모의재판 솔로몬동아리ㆍJUSTICE 형사팀 최우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10일 대구ㆍ경북지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6개팀(44명), 고등부 6개팀(56명)의 본선진출팀 가운데 장산중학교 솔로몬동아리와 형곡고등학교 JUSTICE 형사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거머줬다.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법원과 재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사법부의 역할 기능을 이해하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법원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됐다.심사위원으로 중등부는 주성화 판사와 정신구 판사가, 고등부는 채성호 판사와 김도형 판사가 맡았다.시상식에는 명예법관 2명(함인석 경북대학교 전 총장, 노석균 영남대...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견학 실시 [로이슈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제정을 기념해 견학 일정상 어려웠던 개인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오후 3시에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30명까지다. 접수는 9월 11일까지.전화(055-239-2016) 또는 블로그(창원법원 시민사법참여 블로그 비밀댓글) 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블로그 주소 : blog.naver.com/cw_court/220446176276
세계적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서울사무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세계적인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White & Case)’가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올해로 설립 115주년을 맞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로펌이다.이 로펌은 국가,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간 소송(Commercial Litigation), 은행, 자본시장, 인수합병(M&A), 국제무역 등 23개 부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이번 서울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제중재, 해외 기업간 소송, 프라이빗에쿼티(PE),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수합병 등을 중심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
부산지법, 공항경찰대 범죄수배자 검거 못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범죄수배자를 입국 시 검거하지 못한 경찰 간부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1992년 경찰관이 된 A씨는 부산지방경찰청 김해국제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중간간부인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탑승자 중 테러리스트 및 범죄수배자 등 입국규제자를 APIS(승객정보 사전확인시스템)로 확인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죄수배자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입국규제자를 검색하는 업무다.그런데 경북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입국시통보요청’을 해놓은 피의자 B가 2014년 4월 아무런 통보 없이 김해출입...
울산지법, 여자화장실 침입 간음 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간음하려 했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작년 1월 울산 남구 모 시장 상인회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40대 후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문을 잠근 뒤 “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해 간음하려고 했으나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A씨는 이외에 운전기사폭행과 1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사건 화장실...
부산지법, ‘교도소 갔다와서 죽이겠다’ 상습협박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을 상습협박하고 여성이 경찰서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협박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구포역 광장의 영세상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영업방해를 일삼는 소위 동네조폭이다.A씨는 지난 3월~4월 7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30대 후반 여성 B씨에게 성매매 운운하며 맥주와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협박했다.그러다 B씨가 지난 5월 북부경찰서에서 A씨에 대해 피해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교도소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며 보복성 협박을 했다.A씨는 또 60대 식당...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내역 함구…행정소송으로 밝힐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민변(회장 한택근)은 11일 법무부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민변은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돼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며 “단지 이미 알려진 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년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허위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형외과병원 원장이자 의사인 A씨는 2008년 3월 병원을 개설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줬다.A씨는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했다.또한 2009년 3월~12월 상처 등이 경미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의 입원요구를 별다른 확인 없이 받아들여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CBS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재단법인 CBS는 2012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회에 걸쳐 ‘CBS 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OUT!’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예수교회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9월 30일 방송에서는 ‘특별다큐, 이단집단 신천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CBS는 각 프로그램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종말론 등을 주장하는 이단 세력으로서, 신도들이 가출, 학업 포기, 폭력 행위 ...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중학교 부근의 주통학로 인근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대지에 지하 1층ㆍ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모텔)을 신축해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쉽게 말해 모텔 신축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A씨에게 거부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2014년 ...
변협 “대법원장 지배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혁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0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개혁 목소리는 참여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 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에 의해 신설됐다.이와 관련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러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전횡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친노 ‘로스쿨’ 문제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임박하면서 고시생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승철 전 회장도 사법시험 폐지 주장을 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반박하며 사시존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이 마지막이고,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되기로 정해져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 1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나승철(39)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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