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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뇌물공여 부동산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특정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부산도시공사의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이 좋다는 점을 알고 사업부지 대금을 지불할 투자자로 수산물수입업자를 끌어 들였다.이어 A씨는 작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주차장부지를 사고 싶은데 특히 G부지에 관심이 많으니 꼭 사도록 도와달라”며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사례비로 1억원을 주겠다”고 포섭했다.결국 A씨는 전...
대구지법, 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 법원 탐방 연수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경법고을학교 운영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23일 중회의실 및 45호 법정에서 관내 중등학교 담임교사 17명의 법원탐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이창민 공보판사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법원홍보 동영상시청, 종합민원실 방문, 개정중인 민사ㆍ형사법정 견학, 법관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법관과의 대화시간은 대경법고을학교의 운영에 대한 설명,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의ㆍ응답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대구지법은 법원탐방연수를 확대실시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준법의식 고취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
대법원, 소령의 성희롱ㆍ모욕에 보좌관 여성장교 자살…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보좌하는 여성 행정장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성희롱적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줘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보통군사법원과 군 검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군 소재 육군 제15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A(39) 소령은 2012년 12월 인사행정장교로 전입한 B(여, 28)대위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3년 10월 15일까지 직속상관으로 직책을 수행해 왔다.그런데 A소령은 B대위가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B대위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미흡할 경우...
울산지법, 재직 중 여학생들 성추행 고교 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벌금을 받아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2년 2월~7월 한 여학생에게는 3차례에 걸쳐 손과 팔을 만지작거리고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라며 손으로 만졌다.또 다른 여학생 2명에게도 ‘키도 크네 더 크면 어떡하나’라며 자신의 얼굴을 대고 비비는 등 위력으로 추행했다.A씨는 성추행 민원이 제기되자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이 건으로 A씨는 작년 12월 4일 ...
대법원, ‘엄마 편만 든다’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 탈북자 징역 2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하며 부부갈등을 겪던 중 초등학생 친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탈북이탈주민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탈북이탈주민 A(50)씨는 2002년 북한을 이탈한 B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 이후 2005년경 A씨의 경제능력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됐다.그런데 A씨는 평소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말다툼을 하며 폭행해 왔다. 그러다 2014년 11월 22일 딸에게 “엄마에게 전화해 왜 집에 늦게 오는지 물어봐라”고 시켰다.그런데 딸(11)이 전화를 하지 않고 “엄마가 다른 일이 있어서 늦...
울산지법, 자살면책제한 규정 없는 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보통보험약관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없는 재해보상특약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법원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명보험회사와 암사망보험금을 주 계약으로 하는 홈닥터보험(1996년)과 생명보험인 무배당종신보험(2003년)을 각 체결했다.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통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부산지법, 잘못 입금된 8천만원 임의 사용해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회사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다 써버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작년 8월 거래회사였던 경리담당직원이 다른 업체에 보내야 할 거래대금 8000만원 상당을 A씨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해 보관하게 됐다.그러다 A씨는 휴대전화요금 등을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해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
창원지법, 보복운전 터널안 4중추돌 도주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앞차에 끼어들어 터널 안에서 급정지하는 ‘보복운전’으로 차량 4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운전해 가던 중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두 번 변경했지만 실패하자, 앞차 운전자 B씨가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화가 난 A씨는 앞차 앞을 끼어들어 가다가 정병터널 안에서 자신의 차량을 급정지했다.이로 인해 앞차 운전자 B씨는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결국 B씨 차량을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잇따라 충격하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약 20~30분 ...
인천지법, 체포 피의자 데려가라며 관할 다툰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끼리 체포한 피의자를 서로 인계해 가라면서 관할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10일 18:26분경 ‘간석동 매매단지에서 여러 명이 한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18:27분경 ‘간석동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가려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K경위는 폭행신고에 대한 지령을 받고 경사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18:29분경 현장에 도착했는데, 절도 신고자가 ‘차량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다’고 해서 피의자를...
인천지법, 이별통보에 자살한 남성 가족이 연인에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3년간 연인으로 사귀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자살한 남성의 가족들이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설혹 미혼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변심해 다른 이성을 만나, 한쪽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는 못 된다”고 말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1년 4월경 남미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인 B(여)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서 가족과 지내며 대학교를 다녔고, B씨는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A씨는 B씨가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부산까...
대구지법, 개인회생 개인ㆍ파산 절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0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개인회생ㆍ개인파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국민과의 소통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고양, 사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최근에 처음 개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조해현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목적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시민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도발전에 극히 중요한 단계이며, 법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남대...
창원지법, 편의점 흉기 협박 88만원 강취 남성 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현금 88만원 상당을 강취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지난 4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담배 한 갑 주세요”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과도)를 꺼내 들이대며 “진짜 미안해요.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빨리 돈 주세요”라고 협박했다.A씨는 88만5000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
대법원 ‘성공보수 무효’ 판결…변협 긴급설문, 반대 80%…긍정 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80%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20%에 불과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1만6495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조사에 응한 회원은 2920명으로 회신율 17.7%로 나타났다.‘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58명인 54.1%로 절반을 넘었다.또 ‘대체로 부정한다’는 의견은 749명인 26%로 나타났다. 부정...
서울변호사회 “부당한 성공보수 관행은 대법관 출신 등 전관들이 초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과 유감 그리고 아쉬움을 동시에 표시했다.특히 “부당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전관들이 초래한 것”이라는 점도 지목했다.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공정한 형사절차의 실현을 위해 고심한 점, 그리고 변호사가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원 판결을, 그것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변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물론 대법원도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는 변호사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질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이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는 선량한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졸피뎀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복용시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품이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의 룸 안에서 그 전에 부킹을 했던 30대 여성 B씨를 웨이터에게 데려오게 했다.그런 뒤 준비한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등,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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