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여성연합 ‘성평등 걸림돌’ 선정…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 불명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중생에게 아이까지 낳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스물일곱이나 차이가 나는 욕정”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인관계의 사랑”이라는 남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이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법 판결은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금옥)이 6일 발표한 ‘2014년 성평등 걸림돌’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성연합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
대전고법, 법원 소식지 ‘한밭소식’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홍우)은 지난 3일 대전고법 가족들의 소식지인 ‘한밭소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박홍우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밭소식이 정기적으로 각종 소식을 전함으로써 법원가족에게는 메신저 역할을, 법원을 방문하거나 연을 맺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리의 참 모습을 알림으로써 우리 법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우리법원의 발전에도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한밭소식 창간호는 법원장의 창간인사, 국민속으로, 법원에서는, 대전고등법원 주요판례, 대전고법 자원봉사회 소개, 그리고 출산, 생일 등 각종 알림 등으로 꾸려져 있다.한밭소식은 월 1회 전자신문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며...
대법원,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특허,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은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서 사용하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민사집행ㆍ비송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제출 및 송달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에 대한 전자적인 열람 등이 가능하게 된다.민사집행 비송전자소송 대상사건은 △부동산경매,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기타경매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등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춘천지법, 95세 노모가 ‘김밥 안 싸준다’고 폭행한 아들 징역 1년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95세 노모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상해를 입힌 50대 철부지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유지했다.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95)씨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띠 등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런데 A씨는 당시 노모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틀 뒤 또 노모를 폭행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11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율촌-대한상의,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2시 대한상의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득세 전면 개편에 따른 쟁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신고시 유의사항, 지방소득세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최신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먼저 율촌 조세그룹의 신기선(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지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신기선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복 등 확정절차에서 종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참여연대 “김영란법 ‘언론인’ 위헌 헌법소원 낸 변협 왜 입장 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조목조목 정면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가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이례적인 경우다.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일 90%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불과 이틀 만인 5일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것도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말이다.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한국기...
시변 “대통령이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해야…언론인 포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도를 표방하는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과잉입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5일 제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시변(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시변은 2012년 입법 초기의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단체로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대법원, 친손녀 3년 동안 성폭행 인면수심 할아버지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아들 부부를 대신해 자신이 돌보던 9세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70대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A씨는 9살 손녀 B양을 2008년 겨울부터 2011년 2월까지 3년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양은 오랜 기간 할아버지로부터 범행을 당하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그러다 2012년 6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검사결과 B양이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자, 후속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범행내용을 알게 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
1ㆍ2심서 5m 음주운전 사고 무죄 남성, 대법원서 유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목격자의 위증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처벌을 받게 됐다.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새벽 2시 35분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S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당시 연인이 운영하던 S식당 앞에 그랜져 승용차가...
한국법제연구원, 공주대 법학과와 업무협약(MOU) 체결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5일 공주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정규)와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원 원장과 정규 학과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주대 법학과는 ▲양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공주대 학생 대상 실무교육 실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직의 공주대 강의지원 ▲연구인력의 초청 및 파견 등 다양한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세종시...
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과 선물 강요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선물을 강요하고, 심지어 자신의 업무까지 부하직원에 떠넘기나 대신 시험에 응시토록 한 항공사 사무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사무장 직위를 이용해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대상자 및 주변 동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왔다.A씨는 2012년 7월 비행근무 후 팀원들과 식사하면서 Y여승무원 카카오톡 사진을 보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라고, M여승무원에게는 “젊은 남자만 보면 환장해”라고 말했다.2011년에는 기내에서 비행 준비 중...
법무법인 율촌,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5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교육나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율촌은 2014년 출범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신성택 전 대법관)을 통해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 씨드스쿨 후원’, ‘서울대국제대학원과 해외개발도상국 학생 후원’ 등 나눔 경영을 통해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특히 우창록 대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과 함께 진행하고 씨드스쿨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관 임용,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신규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검증을 하기로 했다.또한 사실심 강화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이 5~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자리에서다.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으로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민변 이재화 “언론은 김영란법 시비 말고, 고비처 설치 앞장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5일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더불어 이제라도 언론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에 목소리를 내며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통제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던 언론들이 김영란법 반대이유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고비처 신설로 해결하면 된다”며 “언론은 김영란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고비처 설치에 앞장서라”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지평, 전국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거법전문팀 대폭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최초로 작년에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한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양형태 대표변호사)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서 선거 열기 등이 기존의 개별적인 조합장 선거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5일 지평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나아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새로이 제정된 ‘공공단체...
대구지법, 유부남 집에서 샤워한 20대 여성 주거침입죄 적용 벌금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부남의 집에서 같이 샤워를 한 20대 여성(학생)에게 법원이 간통죄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대구 중구 소재 유부남 B씨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윤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씨 아내)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판결은 간통죄가 폐지된 2월 26일 오전에 선...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자유ㆍ평등권 침해 과잉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5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대표자 박종률)와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가 참가하고, 대한변협이 대리하는 형태로 작성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또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

921 922 923 924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