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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관내 대학생 27명 대상 인턴십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관내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판절차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판사와 재판연구원ㆍ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받으려 입원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포항 소재 병원에 입원해 좌측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그러다 A씨는 2013년 6~9월 다른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A씨는 보험회사에 암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면 입원1일 당 15만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 체결...
경남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증원과 각 고법에 상고부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소속 변호사 96%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단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상고사건의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 ‘대법관 수의 현실적인 대폭 증원(56%)’과 ‘각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37%)’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 중 60명이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현행 상고심 사건의 처리에 있어 가장 ...
대구지법, 군 조교 시절 신병에 성인영화로 모욕감 준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대 조교 시절 신병들에게 성인영화를 보여주며 성적 모욕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복무를 하다가 작년 3월 전역했다.A씨는 군복무 시절인 2013년 12월~2014년 1월 저녁 점호를 앞두고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신병들(3명)에게 존슨검사를 이유로 생활관 침상에 다리를 뻗고 눕게 한 뒤 인터넷TV를 통해 중국 성인영화의 특정행위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이들의 생리적 반응을 즐겼다.A씨는 이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돌리면 협박하며 바지를 벗겨보자고 말하고, 반대로 긴장감과 두...
대법원 “초등생에 영상통화로 중요 신체부위 보여 달라…아동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영상통화로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육군 일병이 1심과 2심의 군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A(23) 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 B양(당시 10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해 3차례에 걸쳐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A일병의 요구대로 영상통화를 했다.군 검찰은 “A일병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그런데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2013년 1월 A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구 아동복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아...
법원본부 “이성호 법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들은 “청와대가 현직법관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을 우려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또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법원본부는 먼저 “...
대법원, 군민에 욕설 보도한 기자 고소한 김양수 전 장성군수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민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오히려 ‘허위 기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광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지난해 1월 27일 전남 장성군청 광장에서 열린 ‘안평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던 중,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허가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계속 징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징을 울려대는 주민이 있는 방향으로 욕설을 했다.군수의 욕설행위에 대해 지역신문에 보도돼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김양수 군수는 이에 이를...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사법연수원ㆍ로스쿨 모두 법률서면작성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별 차별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원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모두에 대해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또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비해 임용일자가 4개월 늦게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서는 임용내정 후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임용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이는 지난 7월...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UCC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및 기념 공모전을 개최한다.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장으로 UCC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명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UCC 및 포스터 공모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7월 31일(우편소인 기준)까지다.공모전 주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첫 발걸음...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제1소위원회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김태완(당시 6세) 군은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태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강력범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태완이법’이 발의됐다.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대법원장을 예방하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취임 인사를 전했다.
부산동부지원,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 법정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16일 제201호법정 등에서 부산대(14명) 및 동아대(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초청,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민ㆍ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방청후 판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나눴다.이어 민사법정에서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방청한 후 4층 소회의실에서 최인석 동부지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들은 법관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모습과 언행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대법원장, 박상봉ㆍ박흥대ㆍ최우식 퇴직 법원장에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2015년 상반기 퇴직한 고(故) 박삼봉 법원장, 박흥대 법원장, 최우식 법원장에 대한 훈장(황조근정훈장) 전수식을 거행했다.고(故) 박삼봉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 보직을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관한 본인의 소신과 희망에 따라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복귀법원장 최초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해 안타깝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故) 박삼봉 법원장에 대한 훈장은 유족인 부인 황미영 여사가 대신 수령했다.‘근정훈장’은 공무원 등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산고법,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최우수작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3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2015년도 ‘청렴표어 및 3단계 전략 실천사례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청렴표어 최우수 당선작으로 총무과 노세영 실무관의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라는 작품이 선정됐다,우수작으로는 총무과 김병은 행정관, 하태경 실무관의 작품이 각 뽑혔다.3단계 전략 실천사례 우수작으로는 민형과 백주미 실무관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법원, 7월 27~8월 7일 휴가철 휴정기간 [로이슈]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7월 27~8월 7일(2주간)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기일
대구고법, 올해 첫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이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7월 3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27명의 대학생이 참가신청을 했다.올해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판절차 소개 △법정방청 △전자소송 체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소개 △민ㆍ형사 모의재판 실시 △판사와 재판연구원ㆍ참여관 등과의 대화 시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김상윤 기획법관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래 각 직역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
대구지법 상주지원, ‘상주 사이다 독극물’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경북 상주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다 독극물’ 사건의 피의자 80대 A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상주지원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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