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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량 급증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군무원…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실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S씨는 2000년 군무원으로 임용돼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부터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담당구역이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리대상 인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종전에 담당하던 예비군 동대장 업무보다 과중했다.그런데 S씨는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돼 지역대 창설준비를 할 무렵인 2009년 12월 우울증세가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기 시...
재단법인 동천, 공익ㆍ인권사업 공모전 3개단체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NGO의 하반기 공익ㆍ인권 사업을 지원 공모전을 진행해 3개 단체를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단체는 △정신건강공동체 여럿이 함께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구로지부 △드림(DREAM)이며 동천은 이 단체들에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동천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2개 공익인권 단체를 지원했다. 의 2015 여럿이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인 ‘편견비움,희망채움,한강종주’사업은 인권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박 3...
대한변협 “저작권법 140조 비친고죄 조항 친고죄로 개정하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왜 일까?대한변협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 구제방법과 관련해 민사적 방법을 우선하면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변협은 “그러나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일반인들이 단순히 퍼나른 것에 대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로펌)이 저작권...
울산지법, 도박자금 마련 수산물 절취ㆍ대금 횡령 직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을 절취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00수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작년 6월~8월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을 이용해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185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했다.또 2013년 1월~2014년 9월 거래처인 00상회 등으로부터 수금한 79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6월 25일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
법원, 아이 있는 여성과 혼인시킨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반면 결혼중개업체 대표가 피해 남성이 악의적으로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로 무고했고,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제결혼피해 인터넷카페에 비방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결혼중개 총비용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청 기간 연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신청 기간 및 본선 진출팀 선정공고 일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7월 24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대본을 메일(dgcour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본선진출팀 선정공고는 7월 30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및 대구법원 블로그에 공고한다.
부산고법, 노상현 조정위원 외 7명 신규 위촉장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6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류용주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촉된 노상현 위원 외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재판장들의 적극적인 조기조정회부, 조정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사회경험, 그리고 덕망을 활용한 조정위원회 조정까지 활성화된다면 신속하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해결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조정위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임상민 기획법관의 ‘조정기법’에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 금일봉 기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정겨운 세상만들기 초대 회장을 지낸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 지역 법관과 직원으로 구성된 불우이웃돕기 모임인 ‘정겨운 세상만들기’와 부산고등법원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로 금일봉을 기탁했다.
부산고법, 윤인태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 사직구장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0일 심재금 사무국장을 비롯한 행정관 16명과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사직구장에서 2015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두산 베어스 경기를 관전을 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서부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MBC 재징계 위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MBC(문화방송)가 방송보도 이후 6년이 지난 작년에 내린 재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PD수첩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29일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방영했다. PD수첩은 그해 5월 13일과 7월 15일 추가 보도했다.이에 협상을 주도했던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방송으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
대구지법 ‘전국 형사법관 포럼’ 개최…“신뢰받는 형사재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9명은 17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주최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2015 전국 형사법관포럼을 개최했다.경주 대명리조트에서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형사법관 포럼에는 각급 법원별로는 2~3명씩의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가 참가했다.토론 대주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인데, 김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제1소주제는 ‘절차참여 강화를 위한 신뢰제고 방안 모색’인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손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피해자의 재판절...
울산지법, 술 취해 후배 누나 식당 침입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 후배와 그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식당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사회 후배와 30대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이 주차돼 있는 후배 누나의 식당 뒤편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런 뒤 열린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에게...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치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누구의 말일까?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권영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노동자를 위한 변호인 자격이 아닌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한 최후...
변호사들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 권력자 눈치 살핀 비굴함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은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의 극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굴복”, “비겁한 판결”이라고 혹평했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16일 페이스북에 먼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대법원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혹평했다.현 변호사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상식을, (대법원이) 복잡한 법리를 동원해 뒤집고 있지...
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대법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엉거주춤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 판결에 대해 “피도 묻히지 않고 부담도 지지 않겠다, 이런 엉거주춤한 판결이다. 요즘 유행하듯이 ‘아몰랑 판결’이 아닌가.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더더군다나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이 참으로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정관용 진행자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인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안 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짚으며 “대법원은 국정원 댓...
김정범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항소심 꾸짖은 대법원…집행유예 했어야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대법원,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는 관심 없는 대법원”이라고 혹평했다.대법원이 오로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 편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까지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율촌, ‘핵협상 최종 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내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17일 오후 2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이란과 미국 등 이른바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회원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간의 이란 핵의혹 관련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우리 기업들이 이란 투자시 유의할 사항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논의됐다.‘이라크전쟁’의 저자인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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