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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천정배 ‘호남정치 부활’ 동의 못하나, ‘신당’ 야권 혁신경쟁 도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호남정치 부활’ 기치로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 “노선과 인물에서 ‘혁신경쟁’을 할 때, 야권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중진의 천정배 의원이 세 불리기를 위해 구시대 인물 ‘이삭줍기’를 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전제에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신당’에 부정적 입장인데, 조국 교수는 ‘신당’은 현재 불가피하다고 봐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배 의원이 보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혹평하면서...
대구지법-대구변호사회, ‘사실심 충실화’ 소통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3일 자금성에서 김정도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16명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 이담 제1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장애사유 및 개선방안, 법정언행 등 법정문화 개선방안, 적정한 감정료 산정을 위한 감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가지는 등 소통의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대구지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법행정에 반영키로 했다.또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송절차 개선과 바람직한 법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울산지법, 형사사건 무마 명목 2000만원 챙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알고 지내던 B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속돼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로부터 사건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3년 11월 안양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부탁받고 “직접 울산경찰청에 들어가 경찰간부를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
부산지법, 운전면허 기출문제 저장된 휴대폰 발각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면허 시험 중 기출문제가 저장된 휴대폰을 보다 감독관에게 발각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학과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출문제를 미리 저장해둔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시험문제를 풀려다 시험장 감독관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백승헌 변호사 “검찰은 욕보이지 말고 기소하거나, 명예훼손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이른바 ‘불법 수임’ 혐의에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가 “혐의가 있으면 빨리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은 백승헌 변호사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이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
제주지법, 식당 빙초산 관리 소홀로 손님 다쳐 주인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기 위해 용기를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눈을 다친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빙초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4년 6월 14일 손님 일행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어 먹기 위해 빙초산 용기의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앉아있던 B씨의 눈과 얼굴 부위에 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식...
대법원, 대법관 후보 27명 공개…법관 22명, 변호사 5명, 여성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이 14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중 심사동의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7명 중 법관이 22명이고, 변호사가 5명이다. 여성도 1명이 포함됐다.먼저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6월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대법원은 “많은 분들이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에 관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천거했고, 피천거인 중에는 현직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다...
민변 “검찰, 피의사실공표로 변호사들 명예 흠집…떳떳하게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을 향해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자료를 통해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은 14일 민변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OO, 박OO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OO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관련 소송 대리 일부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7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현재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만 운행하고 있다.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는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 버스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서울중앙지법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휠체어 장애...
창원지법, 동거녀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려 동거녀가 쓰러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다르면 50대 A씨는 2013년 9월부터 피해자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여관에서 동거해왔다.그러다 A씨는 작년 1월 일용노동 일을 구하러 나갔다가 일이 없어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세게 때렸다.그런데 B씨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주휴수당ㆍ연차휴가수당ㆍ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어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은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반면 어학원은 “강사들이 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나 현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7월 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7월 15일~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 15일은 오후 2시~5시, 16일과 17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전주(전북권)·대구(경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했다.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갔다.A씨는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틈타 강제로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이날 최후진술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 권영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을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나승철(39)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어, 2013년 1월에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나승철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쪽에서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3%라...
대구지법, 법원장ㆍ법관ㆍ재판연구원 참여 법관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로클럭)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구술심리강화와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의 실현과 법관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이들은 실무관련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내부소통을 증진과 화합을 도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또 박치봉 부장판사가 △‘법정녹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승곤 부장판사가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참석자들은 발표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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