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 할 것”이라며 “고문 사실을 은폐한 전력이 있다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오다가,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인 당론으로 청문회 거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법관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이 위축되게 된다.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상옥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다.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청문회를 열어 적격여부를 온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하자가 있으면 부결하면 그만”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 할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고문 사실을 은폐한 전력이 있다면 대법관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기회를 야당이 스스로 봉쇄하는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그 사건에서 고문사실 은폐한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야당은 빨리 이성을 찾아서 청문회 개최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