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나섰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사법부 구성원인 법원공무원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어서, 대법원이나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대목이다.



법원본부는 성명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돼 폭행ㆍ전기고문ㆍ물고문 등의 모진 고문으로 사망한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ㆍ은폐시킨 수사팀 검사 전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유ㆍ평등ㆍ정의를 구현해야 할 인권의 최후 보류인 대법원의 대법관 자리에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 자가 임명된다면, 이는 역사적 퇴행이며 사법부의 신뢰도를 더더욱 추락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44개국을 상대로 진행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성 순위는 82위(3.5점)를 기록했다”며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도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은폐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의 수사팀 출신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의 우려는 더 커지게 됨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법원본부는 “이런 대법관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더군다나 이번 대법관 자리는 재판사건 배당에 관여해 사법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 후임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부 독립의지가 강하고 신뢰가 두터운 사람을 임명해 깨끗한 대법관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6년 동안 이어온 (신영철 대법관) 과오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사법개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노조로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둘째, 박상옥 후보자는 스스로 후보자를 사퇴하라!
셋째,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