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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8~20일 부산지역 상담실 운영

부산시청 3층 애민실서 18일 오후 2~5시, 19ㆍ20일 오전 10~오후 5시

2015-03-17 13:56:4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3월 18~20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매월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 051-888-5366)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18일은 오후 2시~5시, 19일과 20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다.

한편 부산지역 상담실 운영은 4월 15~17일, 5월 20~22일, 6월 17~19일 운영된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놨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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