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옹호하는 북한에 대해 “어불성설, 완전오류”라고 비판했다.

또한 “증거에 기초해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것을, 김기종 배후 운운하며 ‘종북몰이’ 드라이브 거는 정부와 여당, 꼴사납다”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북한 조평통,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행동이 테러라면 안중근 반일애국지사들의 의거도 테러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며 김기종을 옹호했다”며 “김기종을 안중근에 비견하는 북한의 주장은 완전 오류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안중근은 개인 차원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적군’의 수장을 죽인 것”이라며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전투’의 일환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안중근은 재판과정에서 이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군사재판’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형집행 직전에 ‘爲國獻身軍人本分(위국헌신군인본분ㆍ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휘호를 남겼던 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군인’으로 호칭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중근은 ‘정명’(正名)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안중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해방투쟁의 (국제)법적 의미를 정리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고 김기종은 ‘반미애국지사’가 ‘주한미총독’을 응징한 ‘의거’라는 주장을 편다”며 “한국의 대미종속성, 비판해야 한다. 예컨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작전지휘권과 행정협정 등에서 바뀌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식민지론’, ‘해방투쟁론’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 인식과 대응 정책 모두에서 대형오류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김기종을 안중근에 비견하는 북한 주장, 어불성설이다”라며 “그리고 김기종 배후 운운하며 ‘종북몰이’ 드라이브 거는 남한 정부와 여당, 꼴사납다. 증거에 기초해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것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