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난해한 특허판결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보다 쉽고 올바른 표현으로 순화시킨 용어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를 발간했다.

판결문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와 어색한 외래어 표기,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특히 특허 관련 판결문은 전문용어와 외래어 표기가 많이 사용돼 더욱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관련 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는 법원만이 아니라 산업계와 특허출원 및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이 책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다 적정한 표현으로 고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아래와 쉽게 설명했다.

☞ 돌설하다(기존 표현) ⇨ 튀어나오게 설치하다(순화된 표현)
☞ 접철식(기존 표현) ⇨ 접이식(순화된 표현)
☞ 감착하다(기존 표현) ⇨ 끼워서 부축하다(순화된 표현)
☞ 솔라 셀(기존 표현) ⇨ 태양전지(순화된 표현)
☞ 멀티플렉싱(기존 표현) ⇨ 다중화(순화된 표현)
☞ 트랜스미션(기존 표현) ⇨ 변속기(순화된 표현)
☞ 스티프너(기존표현) ⇨ 보강재(stiffener)(순화된 표현)

대법원은 이 책으로 특허소송용어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순화 노력의 출발점이 돼, 법원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기관에서도 이 책을 함께 활용하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 특허재판 관련 용어가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특허재판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 책의 출간과 더불어 조만간 판결문 개선 사례집 ‘알기 쉽게 고쳐 쓴 특허판결’을 출간할 예정이다.

‘알기 쉽게 고쳐 쓴 특허판결’은 어려운 특허판결문의 구성을 대폭 수정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쓴 판결문 모음집으로서, 알기 쉬운 특허판결문 작성을 위한 제안서의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