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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변호사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으로 김무성도 박수로 숙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8일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을 계기로, (김무성) 당대표도 언제든지 박수로 숙청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이 결국은 향후 당대표에게도 닥쳐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제 (새누리) 당은 청와대에 예속되고,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돼, 여야 협상은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국회는 허구헌날 마비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앞서 송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유승민 사퇴 권고하기로 했다는 기사...
김정범 변호사 “유승민, 헌정질서 보호위해 박근혜 대항 유일한 정치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항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체보다 훨씬 뛰어난 역할을 했다”고 극찬했다.먼저 8일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 권고’로 의견을 모으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다”고 소신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
태평양 변호사, 1인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 63.1시간 로펌 중 가장 높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시간이 63.1시간으로 집계돼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시간을 기록했다.글로벌 프로보노(법률봉사) 단체 트러스트로(Trustlaw)가 발표한 ‘2015 프로보노 인덱스’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전 세계 로펌 프로보노활동 평균시간 43.2시간을 상회하는 것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기준 시간인 20시간보다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유력 프로보노 통계지에 이름을 올린 태평양은 2014년 국내 변호사 중 약 71%인 246명이 공익활동에 참여, 로펌의 사회적책임(LSR: Lawfirm Social Responsibility)을 충실히 실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명예퇴임 조동섭 홍조근정훈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지난 3일 법원장실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임 한 조동섭 법원관리관에 대한 홍조근정훈장 및 포상품을 전수했다.-심재금 법원이사관이 지난 2일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지난 6월 29일 소통간담회 행사로 사무국장, 민형과장을 비롯한 사무관 11명과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인 미포부터 청사포 구간을 산책했다.이어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법, 경찰폭행ㆍ유치장 아크릴 손상 5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한 모텔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받고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욕설을 퍼부으며 시가 16만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
대전지법,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 ‘공소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25일 오후 9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했다.그런데 우측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오던 B씨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
제주지법, 미성년 알바생과 교제한 음식점 주인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가출하자 데리고 있었던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여,15)양과 사귀었다.그러다 그해 11월 B양의 가족들이 A씨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양은 언니로부터 혼이 나자 집을 가출했다.그러자 A씨는 가출한 B양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나흘 동안 함께 지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6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울산지법, 월 50명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사 명의를 제공한 자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법원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의사 80대 B씨는 50대 A씨가 한의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의원과 한의사 명의를 제공하고, A씨는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다음 수익금 중 400만원 상당은 A씨가 나머지는 B씨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공모했다.이에 따라 A씨는 2011년 3월~2015년 4월 한 달에 40~50명을 진맥(진찰)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한약처방을 하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
부산가정법원,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 연수프로그램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 48명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9일 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민사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국한돼 왔으나, 가사 및 소년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야말로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
유승민 지지한 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 파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천명했다”고 혹평했다.진보학자인 조국 교수의 비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는데,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독설’은 그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엄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만적인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험악한 표현으로 저격하며 촉발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
대전지법, 처자식 접근금지명령 위반해 행패 부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법원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1998년 결혼했다가 2014년 9월 이혼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대전가정법원은 2014년 7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처와 자녀)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등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그럼에도 A씨는 7월 30일 새벽 1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감으...
울산지법, ‘폐교 낙찰받아 되팔면 큰 수익’ 30대 여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매 공고 사실이 없음에도 폐교된 학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명에게 5억 60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울산 및 전북의 초등학교 중 폐교된 학교건물에 대해 해당 교육청 등에서 공매하기로 공고가 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폐교된 학교를 공매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2012년 9월 아버지에게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도록 해 “공매로 나온 폐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부산지법, 야구방망이로 마약수사대 경찰관 상해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체포영장으로 체포업무를 하려던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모텔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으로 수배중인 일행(10월 22일 구속기소)을 체포하려하자, 경찰관의 팔 부위를 수차례 깨물고 대치하던 일행을 돕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작년 12월 연산동 소재 한 모텔에서 즐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대법원, 버스기사 출근일 지급되는 ‘1000원 일비’도 통상임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복리후생비용 목적으로 직원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된 1000원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북 익산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A씨 등 15명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CCTV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각 수당을 다시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일비ㆍ식대는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ICT산업은 ‘사람’과 ‘기술’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만큼, 핵심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동법 준수, 비밀 정보 및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지평은 ICT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지평의 최정규 변호사가 ‘영업비밀 보호수단으로서 전직금지약정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을, 이광선 변호사가 ‘인사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슈...
대법원, 파혼 화나 웨딩사진 올리고 협박한 여성기업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혼에 화가 나 인터넷에 미리 찍어둔 결혼사진을 올리고, 파혼 남성의 차량과 가구에 매직펜으로 협박성 글을 남기며 파손한 여성 기업인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기업인 A(여)씨는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30대 중반의 의사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해 의문을 품은 B씨가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다가 2012년 5월 파혼했다.그런데 A씨는 파혼하고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사진게시판에 ‘B와 결혼사진’이라는 제목으로 B씨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도 웨딩사진 11장을 게재하고, ‘Dr. OO...
대법원 제5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66차 전체회의를 열어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했다.1기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2기 양형기준은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3기 양형기준은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4기 양형기준은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ㆍ게임물5기 양형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 범죄군은 ▲도주ㆍ범인은닉범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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