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악성댓글 부장판사’ 논란과 관련해 “댓글이 본질이 아니라,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인 게 문제”라고 직시했다.

먼저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이 넘는 댓글을 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댓글 내용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커지자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썼더라도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댓글 사건의 본질은, 판사가 댓글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다”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정지역 비하, 민주화운동 폄훼, 기본권 행사한 국민 모독, 정치적 편향 등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이라니, 법관윤리의식 심각하다”고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그러나 익명 속에 숨지 말고 실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징계와 관련해서는, 판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댓글 의견을 개진한 것을 갖고 징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