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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해 ‘경정 결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의 삭제 및 정정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김정범(53)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경정결정을 통해 수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에 경정사유가 있...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정했다. 작년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난 지 41일 만이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겨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갖고 짜깁기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역사적 소명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헌재는 결정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창현 전 위원장은 그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결정문에 이...
강민구 창원법원장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자세가 인생의 덕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난 23일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선택’(부제 모바일 SNS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강 법원장은 IT전문가답게 Ylink로 스마트폰과 PC 무선연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즐겨사용하는 doodle(일정조율). everything(만능의 검색도구), evernote(에버노트, 만능의 도구), google drive(클라우드 생산성 도구), mind map, prezi(만능의 새로운 ppt), google음성 받아 적기, dropbox(대용량파일 저장서비스), bit.ly(단축 url서비스), google 번역기 등을 소개해 그 편...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쓴소리를 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
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한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법정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며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
부산지법, 금품ㆍ성접대 혐의 경찰관 유죄 의심 간다면서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사대상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도 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무죄를 선고한 것일까.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 국제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경위 A씨는 2011년 가을 당시 환치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김OO씨 등 3명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그런데 김씨 등 3명은 A씨를 만나 술대접을 하면서 사건을 무마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날 이들은 A씨와 함께 ...
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동영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의 성행위를 담은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런 경우는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2012년 9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
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오자, 민변이 “대검찰청은 변호사를 무고한 검사를 징계하라”며 반격에 나섰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변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청구의 시효정지 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
대법원 “내 건물 지붕공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업장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서 사람을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비록 근로자가 4명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경주시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수리공사를 위해 인부 3명을 고용했는데, 인부 중 B씨가 지붕교체작업 중에 추락사고로 다쳤다. 그런데 A씨는 다친 B씨에게 장해보상, 휴업보상 등 매월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이번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봤기 때문이다.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014년 2월 근로기...
불법구금과 폭행 과거사 피해자…대법원서 위자료 못 받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거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협소하게 판단해 하급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서 육군 31사단 기동타격중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A(54)씨는 1983년 9월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이후 보안부대에서 5ㆍ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등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조국 교수, 28일 변호사들 상대로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28일) 오전 8시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절제의 형법학’을 발간한 조국 교수가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법원 “SNS로 문성근 명예훼손 변희재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오후 17시 30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이OO씨가 ‘박근혜 사퇴, 특검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리 밑으로 내려뜨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영화배우이자 정치인인 문성근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긴급속보. 몇 분 전 어제 12/31 서울역 고...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한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다.검찰은 2013년 대한문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6명과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ㆍ종용...
변호사업계 ‘신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없었다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한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법조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입지전적 신화’라는 표현을 붙여줘야 할 것 같다.김한규(46) 변호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이 더욱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건, 법조계에선 눈이 휘둥그레 해지고 귀가 쫑긋할만한 믿기지 않는 그의 남다른 화려한 스펙 때문이다.고등학교 때 성적이 59명 중 56등이라는 최하위권 그야말로 꼴찌였던 학생이 삼수를 해 지방대 법대에 진학하고, 오뚝이처럼 사법시험을 무려 11번이나 도전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시원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시험을 ...
변협 인권재단 ‘변호사공익대상’…법무법인 지평과 박준영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2월 2일(월)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단체부문에 법무법인 지평을, 개인부문에 박준영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선정했다.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기업공...
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협회장 위철환)는 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2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
헌법재판소 곤혹…헌법재판관 결정문 명예훼손으로 법정 민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됐다.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의 대표적인 참석자로 표현된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재판관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이라고 억울해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결정문’을 썼다는 당사자가 “허위사실로 인격살인, 헌법재판소는 사죄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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