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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자 가출청소년 3명과 2박3일 추행 50대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여자 청소년 3명과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월의 실형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1년 8월 전주시에 있는 OO광장에서 돈을 구걸하는 10대 여자 가출청소년 3명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A씨는 곧바로 이들을 근처 식당에 데려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주문해 마신 후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니 좀 쉬었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노래방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그러던 중 한명의 연락을 받고 온 언니의 항의를 받고 A씨는 그곳을 떠났다. 언니 역시 가출한 사...
백혜련 변호사 “국회법 거부권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 국정 펼쳐보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 “이참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정을 펼쳐보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백혜련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온 국민이 메르스로 신음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상 초유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백 변호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행해 한 발언들은 배신의 정치 등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란 판에, 대통령 스스로 정쟁과 분란의 중심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백 변...
울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발가락 바퀴로 밟은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승용차 바퀴로 밟아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혜원정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그러자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려 후진하려 했으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제지하던 경찰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대법정에서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공개변론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생중계됐다.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대구지법, 유사성행위영업 묵인 건물 임대업 경찰간부 해임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찰간부에 대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인 A씨는 2003년 2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2층을 B씨에게 임대했는데 B씨는 000피부관리실이란 상호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A씨는 2009년 6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B씨의 단속사실과 함께 재차 적발되면 건물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그러나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반환받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다만 B씨로부터 ‘다시는 불법영업...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응원하고, ‘국회 재의’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 ‘다크호스’라며 호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이처럼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의 성공한 의사(봉생병원) 출신 5선 의원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다. 윗대 작은 인연이 있는지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로이수=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국내 노동법의 대가이자 대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했다.‘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한국 노동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기업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평은 “본 서적은 노동...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형 판결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복자 천안시의원은 2014년 2~3월 사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전용학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그런데 이복자 시의원은 2014년 3월 12일 전용학의 선거사무실에서, 천안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해 전용학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이에 전용학 후보가 차용증을 써...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18일 소속 직원에게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했다.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22일과 25일에도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반복했다.그런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5월 15일 저녁 대학원 선배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새벽 1시 20분경 귀가를 위해 선배와 함께 택시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
법무법인 지평,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매칭그랜트 후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4일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 및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원 프로젝트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후원에는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에 상응해 회사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후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이 활용됐고, 지평 구성원 4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네팔의 경우 후원금 전달의 투명성과 시간 등의 문제가 있어 후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신두팔촉 지역의 커피 농부들과 생산지 재건 등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커피의 ‘지역정착 프로그램’ 및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진 ...
부산가정법원 “딸의 사망보험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입양한 딸을 두고 있었다.B씨는 1년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출소 이후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A씨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A씨는 대동맥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는데, B씨의 가족들은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B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딸은 2013년 12월 아파트 베...
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청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6월 경남 00군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이에 망인의 남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은 00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5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등 합해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학생들은 “기성회들이 그동안 소속 회원들의 자율적 회비납부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 왔으나,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가입강제, 수업료와 통합 고지, 기성회비 미납부 시 등록거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각 국립대학교 등록금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
민변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8년 직무유기…고심 흔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해 합법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혹평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이주노동자 노조가 2005년 소송을 낸 지 10년, 그리고 사건이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노동전문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가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형로펌까지 동원했으나, 패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 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인해 로스쿨 폐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이와 관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은 “성적공개로 변호사시험제도의 객관성, 공정...
조용호 헌법재판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변호사시험 공정성 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됐는데,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이런 관점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알 권리(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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