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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 대비 재산분할청구 않겠다는 혼전 약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혼가정에서 “이혼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 즉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비하는 재산분할을 아예 못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A씨와 B씨는 2003년 교제를 시작해 2004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는 아들 C군이 있었는데, C군은 뇌병변으로 장애등급 4급을 받아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했다.그런데 A씨는 딸로부터 “새엄마가 동생(C)에게 ‘제때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아 지저분하고 게으르다’는 험담을...
대법원 “정부 훈장ㆍ포장 받은 사람들 정보는 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수여한 훈장ㆍ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KBS(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는 과거 일정기간의 훈장ㆍ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누가 무슨 일로 정부 포상을 받았고 과연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부적절한 수훈자는 없는지를 추적,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 소속 이OO 기자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2013년 6월 안전행정부장관...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40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처와 친인척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김OO(80, 여)씨는 북한의 간첩인 남편 전영관씨의 지시에 따라 월북하려는 남편의 사촌동생을 은신시키고, 공작금을 수수하고, 회합 장소를 제공하는 등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또한 전영관씨의 친인척인 전OO(68)씨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방조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
대법원, 김종철ㆍ유영일ㆍ김영수ㆍ신종화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6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사 3명, 법원 상임 조정위원 1명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2기인 김종철(56) 인천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4기인 유영일(57)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6기인 김영수(54)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9기인 신종화(19) 대구지법 판사 등 4명이다.이날 임명된 4명의 신임 전담법관 중 소액전담법관은 김종철 판사, 다른 3명은 민사단독 전담법관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게 법복을 일일이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민변 “사법부 과거사 역주행 판결 규탄…유신헌법ㆍ긴급조치 부활 몸부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2일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씨 등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각하한 판결 때문이다.이 사건 원고들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2011년 원고들은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고...
부산지법, 훈련비행 추락사 허위사실 댓글 40대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진 사건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에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하면 안 된다. 교관 책임 100%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6단독 홍석현 판사는 지난 19일 숨진 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김희수 변호사 “검찰은 공개 사과하라…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26일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훼손”, “인격살해”,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김희수(55) 변호사는 또 앞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다면 악의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먼저 지난 1월 22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했고, 이...
유승훈 변호사, 카드 빚 너무 많은데 개인회생ㆍ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4세의 자영업자로 은행대출이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 빚은 은행대출보다 더 많은 3000만원이어서 총 5500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은행대출은 이자만 내기도 힘들고 카드는 더 이상 돌려막기도 힘든 상황인데 빚 독촉에 너무 시달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저의 현재 수입은 자영업자라서 불규칙하지만 월평균 220만원정도 되고, 자녀 2명이 있고, 재산은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 500만원, 사업장 월세보증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법률 Tip ]1. ...
김한규 변호사,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한규 변호사(46, 사법연수원 36기)가 회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투표결과 유효투표수 7012표(총투표 7053표, 무효 41표) 중 2617표를 얻은 김한규 후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됐다.이어 김영훈 후보가 1620표, 강현 후보가 1035표, 양정숙 후보가 879표, 권성연 후보가 861표를 각 득표했다.이번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개정안 통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축소...
백승헌 “나와 민변 명예훼손, 검찰 악의적 공격…계속하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거론된 백승헌 변호사가 26일 “사건 자체가 다르고, 착수금은 물론 성공보수도 받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명하며 “검찰의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검찰과 언론에 의해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52) 변호사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먼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회(의문사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백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결정한 사건의 유족...
대법원 “항소 피고인에 법정 출석과 진술 기회 안 준 재판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이 재판을 충실하게 받아 1심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항소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항소심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과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9∼2010년 “광산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9회 공판기일까지 빠짐없이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1심은 2013년 5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
민변, UN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진정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청구한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과 기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1월 5일 민변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했고, 12월 8일 추가로 민변 회원 1명을 징계신청했다.그리고 이들 변호사 8명 중 6명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하지만 국제법과...
이상민 법사위원장 “헌법재판관 정당해산 엉터리 판결 부끄러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엉터리 판결을 했으니 참 부끄러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모기한테 대포를 쏜 것”,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에 비유하며 면박을 줬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
내란음모…대법원 ‘이석기 무죄’ vs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 시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두고 시끄럽다.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19일 사실상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내란음모 혐의를 바라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당장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
민변 “대법관 다양화 요청 외면한 박상옥 반대…서울법대 50대 남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6개월 만에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인사 또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 획일화가 더욱 뚜렷해진 가장 큰 이유는 법관 구성...
민변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며 내란선동 유죄는 어불성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내란음...
사법연수생 취업률 43%…대법원장상 김동호, 법무부장관상 구하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원장 박삼봉)은 지난 19일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4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수료생은 41기 2명, 42기 8명, 43기 76명, 44기 423명 등 모두 509명이다. 이날 수료생 중 김동호(23) 사법연수생이 수석의 영예를 차지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원장 상을 받았다.또한 차석을 차지한 구하경(25,여) 연수생이 법무부장관 상을, 3등은 이유석(26) 연수생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날 수료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시상을 했다이와 함께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44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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