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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변호사시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데,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항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ㆍ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배포 등을 처벌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로,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시행 2년을 맞아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또한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집행의지를 점검하며 성년후견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최근에야 자궁 적출술 등을 받았고 아직 반대되는 성에 관한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고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30여년 전 유방제거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정정을 청구했다.1심은 지난 4월22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했고 A씨는 항고했다.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의 기재(여)가 항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성(남)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부모의 이혼(2006년)에 이어 부의 사망(2013년) 이후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기억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영태 판사는 지난 6월10일 청구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2014느단4094)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청구인은 이미 성인이고, 형 2명에 자...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한 묶음(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60대 B씨와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A씨는 B씨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이 교수에게만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총장 직선제가 선거로 인한 교육 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총장 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
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24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고 판단해서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투자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법원에 따르면 (주)겨레사랑은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업지구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2008년 3월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 신청과 관련, 고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처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공립 단원고등학교 고(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은 6월 23일 단원고 행정실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이지혜 교사의 유족도 곧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한차례 고(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이 제출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교원이고,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울산지법, 계모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방임 친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40대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서현이 사건’에서 학대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3년 10월 딸(8)이 숨지기 전까지 계모 B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7월 대구시청 민원실서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대구를 찾아갑니다.”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이 7월 1일~3일 대구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상담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경력10년차이상)과 사무관이상으로 구성, 헌법재판 제도ㆍ절차 등 안내.상담 및 사건접수(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를 하게 된다. 수요일 오후 2시~5시, 목ㆍ금 오전 10시~오후 5시△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북구 소재 모텔 501호에서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후반 남성과 10대 청소년 2명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11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수에 이용되는 방실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으로 재선임됐다.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중재기관이다.김갑유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부원장에 선임된 데 이어 지난 9일 국제상업회의소 세계총회에서 공식적으로 3년 임기의 부원장에 재선임 됐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선정한 140여명의 상임위원이 활동하고 있다.국제중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을 맡고 있다.2007년 한국인 최초로 런던국제중...
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0년 10월 진료내역을 조사(2007년 10월~2010년 7월)한 결과 같은 건물의 두 곳 외과의원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켰음에도 A씨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사하구청장은 2012년 5월 A씨에게 4878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법원에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비 환수고지처...
대법원 “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통일의 꽃’ 보도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거나,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임수경씨는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이후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돼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런데 중앙일...
부산가정법원, 전국 가사ㆍ소년법관 포럼 26일 부산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26일 오후 2시~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5년 전국 가사ㆍ소년 법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포럼에는 전국의 5개 가정법원과 10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가사,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3명이 참석하게 된다.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증액 여부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전국의 가사 법관들이 모이는 이번 포럼에서 이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을 주제로 ‘이혼사건에 있어서의 적정한 위자료, 재산분할비율의 산정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다룬다.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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