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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흉기로 보복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40대 여성 B씨가 2013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감금, 협박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그해 8월 운전해 가던 중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길가에 차량을 세운 후 B씨의 차량에 들어갔다.그런 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운전 할 테니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서울고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봉쇄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08년 10월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를 해 왔다. 이허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한을 앞두고 A변호사는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청인은 당초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대법원, 천공 환자 패혈증 사망 의사 벌금 1500만원…신해철 유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척추수술을 하다가 생긴 소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복막염으로 이어져 패혈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술한 의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그런데 이 사건은 천공 유발 쟁점부터 마치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 사건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씨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신경외과 의사 A(47)씨는 2011년 3월 50대 여성 B씨의 척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복막 안으로 삽입해 수술한 과실로 소장 2곳을 천공을 냈다.B씨는 수술 후 통증과 복부팽만감...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ㆍ덴마크ㆍ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순차로 방문하고, 20일 귀국했다.지난 10일 출국해 열흘간의 공식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최초의 공식 방문이자, 덴마크는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사법부 수장들과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식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우리나라 사법부와 유럽 선진 사법국가들...
창원지법, 프로축구 최성국에 승부조작 협박한 브로커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때 ‘한국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며 국가대표였던 프로축구 최성국 선수가 승부조작 경기에 실패하자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 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며 협박을 가했던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부조작 브로커인 A씨는 2010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프로축구경기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토토에 배팅해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기로 짰다.그러던 중 그해 8월 프로축구 광주 상무 소속이었던 최성국 선수 등을 포섭했다. A씨는 경기에서 패하도록 주문하며 수천 만원을 건넸다.특히 2010년 6월 2일자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의 축...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등이 최근 긴급조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ㆍ역사적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역사성ㆍ반민주성을 폭로하는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3월 26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다. 토론회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린다.당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20여일간 불법 구금됐던 최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부안군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가 지난 17일 전라북도 부안군청을 방문했다.법제처는 이날 부안군 자치법규 담당자 100여명을 만나 자치법규 입안ㆍ정비에 관한 강의를 하고, 규제 개선방안 개별 면담 시간도 가졌다.이렇게 법제처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 자치법규 입안ㆍ정비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춘천시에서 총 3회 개최했고, 올해는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대전 유성구, 전남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2개월 동안 총 198회에 걸쳐 상습으로 4억1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0월 부산 연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 미화 50달러, 일화 8000엔, 신용카드 3개, 통장 10매, 도장 3개, 현금 45만원, 20만원 상당의 인지를 가져갔다.A씨는 훔친 신용카드들로 경주시 소재 2곳에서 150만원,170만원을 인출했다.A씨는 이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2011년 9월~2014년 11월 ...
창원지법,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간담회 가져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5일 5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총동창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평소 법원의 여러 가지 업무나 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히기 위한 시간이 됐다.간담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법원예술법정 및 문화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법원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지법,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전시회’ 오픈 기념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품전시회’오픈 기념식을 6월 23일 오후 3시 부산법원청사 2층 전시장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6월 22일~29일까지다.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최종 합격자명단 공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속기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최종 합격자는 성해진ㆍ차은숙ㆍ강민영 씨 3명이다.
대구고법, 강간 여학생 성매매ㆍ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학생 감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14세 여학생을 만나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고 이를 거부하자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어찌된 일일까? 그 사연을 들여다봤다.대구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인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 및 성관계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14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작년 6월 한 차례 만나 뜻을 못 이루자,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구미시 소재 아파트 부근에서 만나 모 중학교 화단에서 강간했다.A씨는 강간을 했음에도 여학생이 자신을 동경하며 따르자 20여회 성관계를 지속해오다 성...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법조인 양성제도 대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은 신분 세습 도구…사법시험 존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짚으며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
대법원, 부도덕 ‘음란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동영상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음란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란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법원과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와 드라마, 음란동영상물 등 영상물파일 4만848점을 업로드하며 올렸다. 이로 인해 A씨는 117만 6200원을 벌어 생활비로 사용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011년 4월 저작권법 위반 혐...
부산지법,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업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집행유예유와 적발을 당하고도 여전히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B마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680kg(시가 5093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식당에 18.3kg(시가 21만원 상당) 판매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작년 11월까지 국내산으로 표시해 삼겹살 853.5kg(시가 1218만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675.5kg(시가 217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삼겹살 15kg을 진열ㆍ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 수암시장 앞 농협에서 울주군 덕하시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A씨는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끌어안았다. 50대 여성 택시기사가 저항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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