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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협조와 지원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서울 개소와 관련,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정식 개소했다.한국에 개소되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는 군 서열 2위조차 재판절차 없이 끔찍하게 처형되는 북한의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
부산지법, “연애하자” 노인들 모텔 유인 수면제 먹여 금품 강취 꽃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인들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하고 할머니들에게는 친근감을 내세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와 음료에 타 잠들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40대 꽃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길에서 우연히 만난 70대 노인을 “연애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일회용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하는 수법으로 535만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와 현금을 강취했다.A씨는 이를 포함해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3월까지 70대 노인 3명과 50대 남성에게 총 8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A씨는 작년 10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80대 할머니에게 접근후 수면제를 탄 ...
대구지법, 정신장애 여성 강간미수…‘발기 안 된다’는 70대 징역 4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70대 노인이 정신장애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비아그라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발기부전 환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지체장애인 4급)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40대 여성 B씨와 같은 북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애인협회 친목회 활동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A씨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B씨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휴대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평소 친분을 유지해왔다.그러다 작년 4월 A씨는 반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따라온 B씨를 반항 못하게 억압...
부산지법, 수천명 투약 필로폰 중국서 밀수입 업자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수 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씨와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작년 4월 2200만원 환치기계좌를 통해 송금한 뒤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이후 중국 필로폰 판매상은 며칠 뒤 필로폰 416.29g을 신발 밑창에 은닉해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했고 C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수령했다.이로써 A씨는 C와 공모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
대구지법, ‘당사자 찾아가는 법정’ 포항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행정단독(김천), 민사항소(영주)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22일 행정재판(포항) 사건현장을 찾았다.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이다.이날 포항지원에서 열린 사건은 용도변경 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1263 원고 손00-소송대리인 변...
하창우 변협회장, 김무성 이어 문재인 만나 사법시험 존치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드디어 정치권에 불붙기 시작했다”며 “오늘은 JTBC가 논란에 불을 지폈고, 내일 MBC 100분 토론에서 격론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하 변협회장은 특히 “저는 5월 1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사시 존치를 당론으로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늘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사시 존치를 심각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한편,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월 제48대 대한변...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오는 24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에서다.한국공법학회는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에 관해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공방이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론기고나 인터뷰를...
대전지법, 여성 부하직원 보정속옷 잡아당겨 찢었다면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올린 뒤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대전영업소장인 A씨는 2013년 4월 직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관광버스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했다.이에 B(여)씨가 술을 마시기 싫은 마음에 등산용 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자는 척을 하자, A씨는 B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그럼에도 B씨가 반응을 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입고 있는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이에 검찰은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한 이날 관...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화) 오전 9시부터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에서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회의는 한ㆍ중 법제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타결된 한ㆍ중 FTA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샤먼대학 법학원 주옌셩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중국 FTA의 새로운 발전: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중 FTA 원산지 규칙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현황과 전망 등...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메르스 초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문정구 변호사(법무법인 한길)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정부가 지난 6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2015구합6965)을 냈다.문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최초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19일이 경과돼서야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하...
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승용차 안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면,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다.물론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부를 볼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인근에는 학교가 있었다. A씨를 목격한 여성은 A씨가 바지를 완전히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다고 진술했다.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책을 제시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은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대한변협은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돼야...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 정부지원금 마이너스대출 개설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해 33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여성인 A씨는 10여명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기로 하고 역할을 분담했다.그런 뒤 2013년 12월 대구 남구 소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00은행콜센터 전○○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고금리의 대출을...
울산지법,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보낸 업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하필이면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성매매알선(출장마시지)문자를 보냈다.이 문자를 받은 경찰은 검거를 목적으로 A씨에게 출장마사지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여종업원을 남구 소재 한 모텔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6월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
부산지법, “불법영업 신고하겠다”상습 행패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명 동네조폭인 40대 A씨는 2013년 3월~2015년 2월 부산 중구 사행성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한 번에 3만원씩 총 72회에 걸쳐 2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A씨는 상습적으로 총 16명의 게임장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1246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폭력행위 등...
창원지법, 법원장과 걷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 마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3일 법원장과 판사 및 직원들이 유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일반시민들과 함께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을 했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이날 냉정고개~용추고개까지 12km를 걸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다섯 번째 토요 낙남정맥 산행은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다.낙남정맥 종주 산행은 창원지법과 지역 시민들 간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19개 구간(총228.3km)으로 나눠 내년 1월 23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평균 약 12km을 걷는다.낙남정맥은 김해 분성산(盆城山)에서 지리산의 영신봉(靈神峰)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으로 경남에서 시작해 경남에서 ...
울산지법, 4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화학회사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4년간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화학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소재 화학회사의 대표이사인 70대 A씨는 2011년 2월~2015년 2월 사업장에서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 4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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