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법조계의 ‘KS인증’ 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이다.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56년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이던 1978년 6월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여주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속초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또한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1월 검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 산호를 거쳐 2011년 9월에는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2012년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 1월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반부패 전문가로 명성”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검찰청에서 25년을 검사로 재직하면서 선비처럼 온화하면서도 매사에 치밀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히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성품과 부정부패 척결 등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이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많은 선후배와 동료들의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호텔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를 구속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전ㆍ현직 세무공무원을 다수 구속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지검 외사부장으로 재직 시 중소벤처기업이 국책연구과제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등 외부로 유출한 벤처사업가를 구속하는 등 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시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에 파견돼 준비사무국장으로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며,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하여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평가했다.
◆ “미국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국제적 감각 겸비”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것을 계기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해 예비 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질 만큼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고심 재판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검 외사부장과 반부패 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 등 국제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아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와 같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해 실무가로는 드물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했고,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도 실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 국제기구와 해외 학회 등 해외사법과의 교류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는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 등 여러 법조직역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사건을 보다 폭넓게 조명해 심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규범을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