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 대법관 반대 목소리를 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높이 평가하면서 반대로 소속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격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 신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어 매유 유감”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밥그릇 지키기’혹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런 입장 발표는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되고, 김한규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신영수 이사장을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법시험 존치론에 대해 변호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의 원문을 보지 못해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쟁 지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며 “밥그릇 지키기는 경쟁사회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가보다 더 아쉬운, 정확하게는 못마땅한 지점은 김현우 변호사의 지적처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줄 잇는 이 시점에,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정말 로스쿨의 ‘밥그릇 지키기’만 거론했어야 했는가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87년 헌법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이 판에 예비법률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겨우 한 결정이 이것뿐이라니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혹평했다.

한상희 교수는 “게다가 로스쿨협의회는 이 박상옥 후보자 사태에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라며 “로스쿨협의회 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지목했다.

한 교수는 “사정이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 정도에서는 로스쿨협의회 의장의 성명은 아니라도 간단한 쪽지 한 장 정도는 나오는 것, 그래서 로스쿨협의회 의장은 그 위원회에 참여해 박상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일 듯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을 정조준 한 것이다. 신영호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다.

한상희 교수는 “사실 서울변호사회는 (김한규 회장) 새 집행부가 출범해 첫 번째 성명을 역사적 정의를 밝히는데 투여했다”며 “보기 나름으로는 자신들의 ‘밥줄’을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 그래도 정의를 앞세워 용기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교하며 꼬집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에서 “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이고, 특히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고문을 당한 끝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행동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며 “대법관의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로서 고문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의 은폐에 도움을 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하지만, (서울변호사회) 그 앞에 선 로스쿨협의회는 너무도 작게 보인다”며 “역사도 정의도 없이, 더구나 자기반성도 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달려드는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교수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쩝!”이라고 부끄러워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신영철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영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종인(74) 가천대 석좌교수, 김자혜(63)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61)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위촉했다. 또 법관으로는 박정화(4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인 석좌교수가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