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추천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면 자질부족 후보자 제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후보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기호 의원은 “11일로 예정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92년에도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관을 불구속 처리한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인권유린 사건의 은폐와 관련됐으면서 반성도 없는 사람에게 세월이 흘렀다하여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박상옥 후보자를 반대했다.

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를 묵살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0명의 위원 중 3명의 민간위원이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대법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포함돼 있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시각이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게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서기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제외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민간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그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심사대상자 명단을 퇴임예정 대법관 임기 만료일 60일 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2011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 구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은 규칙을 통해 대법원장만이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법률로 규정한 후보추천위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광진, 김기식, 김승남, 도종환,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안민석, 이개호,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신영철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종인(74)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김자혜(63)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61)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위촉했다. 또 법관으로는 박정화(4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