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희망’으로 표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정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관련, 10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상환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 판결에 환호하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라고 씁쓸해 했다.

이 변호사는 “양심이 실종된 시절, 김상환 판사 같은 반듯한 재판관이 있어 희망을 가져본다”며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한 뼘의 공간이 있구나!”라고 위안을 삼았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원세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작을 할 동기는 없다”며 “MB가 (정권이 바뀐 후에) 살기 위해서 자가발전 했을까?, 박근혜 후보의 요청에 화답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품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은 분명하다”며 “누가 결자해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