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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인 거짓ㆍ과장광고 금지 및 처벌 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치과의사 A씨는 2012년 6월 검찰로부터 ‘치과의사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할 수 없고, A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위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찾고 있는 것처럼 게재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 위 법률조...
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 중 국세청의 과세ㆍ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했다.정부는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인천지법, 개인회생 브로커의 의뢰인 수임료 대출 대부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총 6427명에게 합계 약 100억원을 대출해 줘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그런데 A씨의 업체는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그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다.이 업체는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했다.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월 8월까지 B씨가 변호사가 아닌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등 사건 대리를 의뢰한 B씨의 의뢰인 8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385만원을 대출해 줬다.A씨는 이것을 비롯해 2015년 9월까지 B씨 등 38명의 ‘회생 브로커’들의 의뢰인 642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9억 5312만원을 대출해 줬다.이에 검찰은 “A씨가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기소했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12월 23일 대부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봉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
서울행정법원, 신문가판대서 꼬치ㆍ호떡 팔아 허가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이 신문ㆍ잡지를 팔기고 돼 있는 가로판매대(신문가판대)에서 금지되는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경부터 서울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구 노량진1동에 위치한 보도 중 1평 조금 넘는 3.92㎡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여기에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로판매대에서 신문ㆍ잡지 등을 판매했다.그런데 동작구청은 2015년 5월부터~6월까지 A씨가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A씨가 시정명령에 응하...
대구지법, 지정 법무사 사무장이 근저당말소 금액 횡령하면 은행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근저당말소를 위한 금액을 횡령한 사안에서, 은행이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가 2014년 1월 모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D은행 사이에 A씨가 D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D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업무처리는 D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하지만 D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근저당권 말소에 필...
한상희 로스쿨 교수 “새누리 총선 전략…멍청한 야당은 방어 급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전략을 전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4일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링크하면서다.먼저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3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등 7대 정책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성과’를 놓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을 완료했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
서울행정법원, 졸음운전 부상 스쿨버스 기사 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보다 공무상 재해를 일부 추가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지방운전서기인 A씨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 통학차량인 대형 승합차를 운전해 아침 등교 운행을 한 후 인근 중학교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교했다.A씨는 이날 오후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해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차체 외...
‘긴급진단, 2015년 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 문제점’ 긴급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 발표와 관련한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다.주최 측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내용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라며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
헌재, 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조항 직업선택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형을 선고받았던 마약사범은 20년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각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는...
양승태 대법원장 “상급심 법관은 1심 판결 변경 없다는 인식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제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의 법관은 심급제도의 역할을 십분 이해해 그 한계를 지킴으로써 한 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6년 시무식에서 “심급제도가 그저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잘못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가 우리 형사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상사 분쟁 해결 능력을...
양승태 대법원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6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법원 가족 여러분이 각자 소망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먼저,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도, 늘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법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가 우리 형사 재판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상사 분쟁 해결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부딪친 사안에서 항소심은 오로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해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가던 B씨가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측면 중앙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의 보험사(H손해보험, 원고)는 A씨에게 수리비로 215만 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S화재해상보험,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월 울산 남구 B씨의 주거지에서 “나는 H중공업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데, C상무에게 돈을 줘 취직이 된 것이다. 돈을 주면 C상무에게 부탁을 해 너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했다.사실은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라는 이름은 A씨가 하던 인터넷 도박 업체의 송금 계좌 명의인일 뿐 H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취업시켜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럼에도 ...
부산가정법원, 이혼 패소 남편 전처 상대남에 위자료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소송에 패소한 남편이 전처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8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그런데 A씨는 아내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2011년 5월 안방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아내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아내는 이 일로 별거를 하며...
대전고법, 한전원자력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 유성구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지역주민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 공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이 승리했다.지역주민 소송대리인 박현근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원고인 한명진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운영위원은 “2014년 7월부터 이어진 치열한 법정싸움이 주민들 승리로 끝났다”며 “얼마 전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된 민간원자력환경감시기구 설립 조례와 함께 또 하나의 성과”라며 반겼다.법원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원자력연료...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사과 방법 누리꾼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이자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1일 페이스북에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이는 사과 방법에 관해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강금실 변호사의 이 글은 2일 오후 9시 현재 1964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371회나 공유될 정도로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건 1991년에 와서 였다고 한다. 그때 첨 말문을 여신 할머니를 면담하는 일을 한 후배 여성변호사(지금은 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그제 송년의 밤에 그 경험을 들려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변호사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한 소녀는 당시...
백혜련 변호사 “소녀상 할머니 그림자 주목…100억 퉁칠 문제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2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파장과 관련해 “소녀상에서 주목할 점은 할머니 그림자다”라며 “100억원으로 퉁 칠 무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백혜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을 올렸다.백 변호사는 “소녀상에서 주목할 점은 할머니 그림자다”라며 “꽃 같은 나이에, (일본의 강제로) 전선에 끌려 나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고도, 긴 세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가 된 그분들”이라고 안타까워했다.백혜련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의 고통과 피해를)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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