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전략을 전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달성”...새해부터 자화자찬>이라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먼저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3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등 7대 정책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성과’를 놓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입법을 완료했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당선된 후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재벌에 특혜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법률통과를 앞세워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하는 청와대 주장은 자화자찬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상희 교수는 “아마도 새누리당이 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문제를 또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 전략으로 가져가고 싶은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일단 ‘코끼리’만 띄워놓으면 그 속의 내용이 거짓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멍청한 야당은 방어에 급급하며 끌려 다닐 것이고,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공방 속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은 의제를 선점한 새누리당과 그가 봉사하는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저질러놓은 패악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