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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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전문제로 격분 골프채로 후배 상해 40대 집행유예
금전문제로 통화하다 격분해 승용차로 후배의 발을 역과하고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1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 B씨와 금전 문제로 통화하다가 욕설을 들었다.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찾아가 서있던 B씨의 발을 역과해 발을 빼지 못하게 한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B씨의 머리 등 전신을 가격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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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법률문제를 15분 분량으로 6월 23~7월 1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cw_cour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일정은 △시나리오제출(7월 27일까지) △서면심사, 대회진출팀 선정 및 공고(7월 29일까지) △경연준비(8월 1~9월 2일) △경연대회, 평가 및 시상(9월 5일 오후 2시) 등이다(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창원시, 김해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 팀을 구성해 참가하고, 지도교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사 1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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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참관 일정을 안내했다. 대상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사건번호 2016고합179)이며 7월 5일 오후 1시30분 제11호 법정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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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동거녀 폭행 남성 실형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장애인 전용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동거녀 50대 B씨가 자신(A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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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 회원이 가진 많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 대법원도 전화변론ㆍ몰래변론 등 전관비리ㆍ법조비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그런데 ‘정운호-홍만표’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전문이다.발제문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LB@GT!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람(재판관)이 천권(天權)을 대신하면서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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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강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한다.‘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 헌법재판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연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초청한 여성법조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들과 함께 현 시대의 변화된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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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불응에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의동행 했다.그런 뒤 A씨는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질문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다리를 5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요구 불응과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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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상지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사립학교법령이 개방이사제도를 통하여 교직원 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례로서 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그 동안의 잘못된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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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외제차 보험사기에 무고까지 저지른 사찰 주지 실형
외제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공범인 신도의 아들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팔아주지 않자 무고까지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사찰 주지 A씨는 신도의 아들 B씨와 공모해 지인이 운행하는 포터화물차로 다른 지인의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4년 4월 A씨의 사찰 주차장에서 포터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고 A씨는 이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대체차(페라리)를 제공하게 해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B씨 지인의 모닝차량으로 A씨 소유 BMW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게 해 모닝차주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A씨명의 계좌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차량 매도를 부탁하고 차를 건네줬고 B씨가 차를 팔아주지 않자 “B씨가 내 차량을 절취해 갔다”며 허위로 신고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사기, 사기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심현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험사기 관련 범행의 경우 비록 대부분의 범행을 공범인 B가 주도했다고 하나 피고인도 차를 빌려주고 피해신고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에 있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종교인의 신분으로서 신도의 아들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받고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했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은 물론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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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34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10일부터 2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았다.25일 대법원은 “그 결과 56명(법관 38명, 비법관 18명)이 천거됐고, 그 중 34명(법관 26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 여성 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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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무궁수훈자회 부산지부 임원 간담회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2일 중회의실 및 모의법정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 임원 및 회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법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민주주의 수호와 오늘날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의 임원들을 초청해 어르신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런 뒤 “어르신들의 진솔한 말씀을 청취하고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소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부산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참석자들은 법원소개 및 재판절차를 안내받고 재판을 방청했다. 또 법복입기 체험 및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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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 ‘찾아가는 소년 법정’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1일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할 구역이 넓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보호소년과 부모가 춘천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해 춘천법원은 본원 소년부 판사가 각 지원을 방문해 소년법원을 개정함으로 그 불편함을 적게나마 해소해 오고 있다.이번 소년재판 후에는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에서 ‘소년보호재판 유관기관 간담회’도 개최했다.지역 생활지도교사들을 비롯한 각 지역 장학사, 청소년 복지센터장 등 소년재판 관련자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방청한 후 ‘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복지센터가 보호소년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지법은 “찾아가는 소년법정은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들만이 아니라 소년재판 관련자들에게도 효율적이고 유익한 재판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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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ㆍ활동계획 설명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0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과 법원관계자 9명과 제 3기 시민사법참여단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ㆍ활동계획 설명회’ 와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시민사법참여단은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우리 법원의 중요 소통업무 창구로 시민들의 사법행정 수요를 파악ㆍ전달하는 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다.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 내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소통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법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며 참여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출범을 열렬히 환영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의 많은 제안자들 가운데 창의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임세훈(최우수) 외 5명의 응모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겸하였다.재위촉과 신규 위촉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에는 이희경 기획법관의 진행으로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활동계획 설명회를 가졌다.설명회에서는 춘천법원의 현황과 재판업무, 사법서비스 업무를 소개하고 제3기 위원들과 함께할 전반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법참여단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정 모니터링 그룹을 짜고, 참여를 원하는 프로그램에 의사 표시를 하면서 춘천법원의 소통행사 주체로서 적극적 참여도 다짐했다.춘천지방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과의 적극적 협력 관계를 통해 시민과 밀착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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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파산부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법정 시나리오 눈길
개인회생 시나리오(제목: 용지호수)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제공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채무자(성호) 회사 사무실성호가 휴대폰으로 주식투자하는 모습. 학자금대출채무 독촉장. 보증채무 독촉장 등이 영상으로 제시되는데, 성호(고개를 파묻고 괴로워 한다)♯카페성호와 성호 친구 2명성호: 아 나 죽고싶다. 너희들 주식 좀 어떠냐. 나 완전 망했어.친구1: 진정하고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나 이번에 돈 좀 벌었다.성호: 니 돈은 택도 없어. 나 학자금 대출받은 거 하고, 카드 빚에다가, 보증선 거 까지 있다구.(흐느낀다)친구2: 임마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사내가 울음을 보이냐. 야 술이나 먹자.♯용지호수성호와 성호 애인 민희성호: 민희야 이제 그만 만나자민희: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이 생겼어?성호: 알려고 하지 말구 그냥 헤어져민희: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성호: 이제 너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어. 어서 꺼지란 말이야.(돌아서 뛰어간다)민희 (황당해 하는 모습)♯성호 회사 사무실민희(성호의 회사 동료에게) 요즘 성호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왔어요.동료: 글쎄요.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긴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좀 본 것 같던데...♯민희 집민희(전화로) 성호씨. 내가 다 들었어. 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 논 거 다 줄게 제발 헤어지잔 말 그만 해.성호(전화로) 아냐 그 돈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야. 고맙지만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아.민희(인터넷에서 법원 홈페이지 검색 화면 클로즈 업)♯용지호수(민희와 성호)민희: 성호씨 내가 다 알아 봤는데 법원에 가서 빚을 줄여 달라고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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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 대상 법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한 주간(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ㆍ공감을 위한 우리 교육원 관내 7개 초ㆍ중학교 학생 638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을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ㆍ공감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교육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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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24일 경남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데 이어 6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경남대학생은 물론 시민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이번 민사소송은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청구이의, 손해배상 사건(2015가합21)을 다룬다. 2015년 1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5월까지 8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판결은 검토 후 추후선고 예정이다.이와 관련, 피고는 2014년 2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폴리올 등의 원료를 미리 구입해 놨는데, 원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물품거래를 중단해,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50%에 원료를 반품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이 발령(2014.2.25.) 됐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가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나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억2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등이다. 원고(문짝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는 2013년 5월 29일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납품받아 이를 이용해 문짝을 제조했다.원고는 문짝 완제품을 영국 소재 C회사에 납품했으나, 문짝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재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당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반품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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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특수면허 취소 “재량권 남용 아냐”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한 기사에게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경주충전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이유로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2월 5일 A씨의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3월 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이에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원고가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족을 부양해 왔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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