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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경제적능력ㆍ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2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면서 B씨는 00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자신의 학력과 직업과 경제력, 집안 배경 등에 관해 소개했다.그러다 B씨는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돈을 줘 없다며 A씨의 돈으로 결혼하자고 해 결혼식을 올리고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그런 뒤 아내 A씨가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그 이유를 묻자, B씨는 “사실은 대학과 직장은 거짓이고 모 회사 계약직으로...
대구지법, 집행유예 중 만취 무면허 사망사고 도주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야간에다 비가 오는 가운데 만취상태(헐중알코올농도 0.184%, 면허취소수준)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튕기면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해 모두 125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법원, 1200만원 뇌물수수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A씨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2009년 3월 선임부장에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장의 반복되는 요구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은 그해 8월 인센티브 대상자들로부터 갹출해 650만원을, 12월에는 1100만원의 현금 비자금을 마련해 A원장에게 건넸다.또한 A원장은 다른 선임부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시해 돈...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응원 이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에게 간식 등 물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로 회원은 1600여명 정도다.앞서 지난 4일 변호사시험 첫째 날에 이미 로스쿨 선배 법조인의 응원과 응시생들의 호응 속에 마쳤는데, 오는 8일(금) 마지막 시험일에도 응시생들을 위해 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변호사시험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 이후 치르는 시험이라 응시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시험”이라며 “힘든 응시생들을 위...
제정부 법제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수중ㆍ해상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1000만원, 축구공 및 농구공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은 이날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윤정상 사령관으로부터 잠수함사령부 현황 및 기념전시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후 정박(碇泊) 중인 김좌진함에 탑승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상방위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제정부 처장은 “잠수함사령부가 작년 2월에 대한민국 잠수함 운용 23년 만에, 그리고 세...
부산가정법원, 가출 외국인 여성 이혼 후 딸 면접교섭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딸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인 아내 A씨는 한국 남편 B씨와 2009년 2월 혼인해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고 생활했다.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2012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가 2013년 11월 가출후 연락을 끊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딸을 양육하고 있다.딸은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커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엄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정...
대구지법, 인터넷 중고물품 환불거부 판매자 비방 구매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가품으로 의심돼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자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구매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B씨로부터 중고가방과 지갑을 8만원에 구매했다.A씨는 판매자 B씨가 보내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해 카톡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고,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그러자 A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기꾼 운운하며 비방 목적으로 ...
부산변호사회, 법원과 검찰 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법조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법조계는 재도약을 하기 위한 산통 중이고, 분출할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에너지는 법조계만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회장은 이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회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법률서...
대전가정법원, 외도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도 위자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이 파탄 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A씨와 B(여)씨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B씨는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부천에서 가족과 생활하다가 2012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돼 그 무렵부터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남편 A씨와 주말부부로 생활했다.그런데 B씨는 201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C(남)씨와 월 28회 내지 103회에 걸쳐 심야나 이른 아침에 장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또한 B씨와 C씨는 2013년 10월 함께 여행을 ...
대법원, 법원사무직ㆍ사무관ㆍ법무사 등 2016년 시험계획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 법원과 관련된 각종 시험 시행계획 일정을 6일 발표했다.법원사무직 300명과 등기사무직 20명을 선발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가장 먼저 있다.1ㆍ2차 시험은 3월 5일 치러지고 합격자 발표는 3월 25일 하며, 3차 시험은 4월 5일 실시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 14일 할 예정이다.법관사무관 일반승진시험은 1ㆍ2차 4월 23일일 실시되고 6월 3일 발표한다. 선발예정인원은 135명이고, 응시대상인원은 540명이다.법원(등기)서기의 능력검정시험은 5월 21일, 발표는 6월 21일이다. 선발예정인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전원이다. 응시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장 박노형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판사ㆍ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등 11명으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꾸려 6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위원 9명에는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원열(사법연수원 19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상범(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김소영 MBC 사회부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세창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김태호 서울고법 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법 판사(전 검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김연학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
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도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안철수...답은 나와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것이 죄가 될까? 그것도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될까.군 검찰은 이 장교(육군 대위)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트윗글 등을 게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육군 대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장교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의미조차...
부산가정법원,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사실상 이혼상태면 연금 수급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아내 C씨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자녀 3명), 1968년 새로운 여성 A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했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B씨는 가톨릭신자인 A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1976년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했다.A씨는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군인인 B씨를 따라 근무지인 강원도 원주, 서울, 부산 등...
부산가정법원, 재혼 4개월 계부 성과 본 변경 허가신청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에 대해 어머니가 결혼한지 4개월 남짓 된 계부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재혼한지 4개월 남짓된 어머니 A씨가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2녀1남, 사건본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자녀들의 친부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다.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비송단독 정영태 판사(현 연구법관)는 최근 청구인 A씨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2015느단2299)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정영태 판사는 “사건본인인 아들의 경우...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아내 전 남편과 상대녀 위자료 청구 결과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전 남편 및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14년 10월 협의 이혼했다.이후 A씨는 전 남편 B씨와 상대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들이 2014년경부터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5000만원, 3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A씨는 B씨가 2014년 9월 모텔에서, 귀금속점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신용카...
부산지법, 법조계 인맥 과시 사건 명목 수천만원 수수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처리 알선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유사수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가 부산지역에서 시시한 판사, 검사보다 낫다. 나만 믿어라. 내가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산에서 내가 일을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통해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정도로 사건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그런 뒤 A씨는 2012년 9월까지 4차례에 걸...
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연령 제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1992년 2월부터 20년 8개월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2년 10월 퇴직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구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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