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초청,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한다.이번 방한은 2013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번 방문에는 후윈텅(胡云腾) 대법관, 왕창송(王常松)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동카이쥔(董开军) 칭하이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등 11명의 법관 및 직원이 동행한다.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에는 왕셩쥔(王胜俊) 전 최고인민법원장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바 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14일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시찰하며, 15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해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14일 대법원 방문 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06년 체결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법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이번 방한 및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다문화가족 통역·번역인 초청 실제 재판 방청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254호 법정(형사17단독-외국인전담재판부)에서 통·번역인이 참여해 개정하는 실제 재판에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천 및 부산고법 소속 통역·번역인들을 초청했다.이들은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생생한 법정의 분위기를 느끼고 법정에서의 통역인의 역할을 체험해 보는 기회와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대구지법, 고객 바지분실 세탁소에 중고가격 35% 손해배상 책임 고객이 세탁소에 양복(상.하의)을 맡겼는데 바지가 분실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양복 상·하의의 중고품 가격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고객 A씨는 2014년 5월 양복(상·하의) 세탁을 의뢰했는데 6월 상의만 인도받고 바지가 분실되자 법원에 세탁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패소(4만원만 인정)한 A씨는 항소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심에서 청구한 700만원이 아닌 양복 하의 가격 200만과 위자료 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약 65:35인 사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 가격이 76만8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만8905원(=76만8300원 ×35%)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탁물분실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26만8905원)하는 이 사건에서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탁요금(1600원)의 2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부분은 정당해 이에 대한 원고
창원지법, 호프집 영업방해ㆍ자해소동 50대 실형...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호프집 여주인에게 욕설과 영업을 방해하고 또 자해소동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7일 창원시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큰 소리로 “야이 XX년아,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상의를 벗고 이를 말리는 B씨를 밀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1일 자신의 집에서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죽어버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자제하라는 수차례 경고함에도 위협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1년6월에다 이번에 받은 6월을 더해 복역하게 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어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고법, 열살 쌍둥이 자매 추행 아파트 경비원 검사 항소 기각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10세의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11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쌍둥이 자매(만 10세)가 의자에 앉아 놀고 있자 다가가 “오랜만에 보네” 라고 말하며 B의 허벅지를 만지고 껴안자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쌍둥이 B에게 “쌍둥인거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껴안고 양쪽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당시에 느꼈던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적인 충동에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엽고 예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B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서도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창원지법, 아동보호·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첫 합동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아동보호 ‧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과 제1회 합동간담회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주영 부장판사가 ‘사건현황 및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다양한 양상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례가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됨에 따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3자에 의해 사건화 되기도 하면서, 접수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며 합동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가정보호사건은 2014년 88건 → 2015년 265건 → 2016년 현재 172건이며 아동보호사건 역시 2014년 0건 → 2015년 14건 → 2016년 현재 9건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보호절차의 목적에 대해 “가정폭력, 아동...
대구고법, ‘시민들과 소통’ 뇌전문가 최명철 박사 초청 강연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3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 시민들을 초청해 법원 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뇌전문가인 HB브레인연구소 최명철 박사는 ‘두뇌와 학습 관계 및 두뇌사고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100여명의 시민들과 50여명의 법원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강연에서 최명철 박사는 자녀 교육 등 관심 분야인 두뇌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 진로 선택 및 실생활에서 두뇌 사고를 인지한 목표 설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소 등의 방법을 터득해 자기...
창원지법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 대전소년원 방문...면담 및 공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소년부는 창원지법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재소 중인 보호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최근 부산소년원에 이어 대전소년원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연 가사조사관, 민용식 행정관, 오동현 실무관, 자운스님 등 국선보조인 8명 등이 참여했다.대전소년원의 소개 및 교육현황 설명에 이어 이주영 부장판사는 학생3명과 면담시간을 갖고 교육시설을 참관했다.또한 백현경(창원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바이올리...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컨퍼런스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회장 권택수 변호사)는 13일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전체 법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임원 및 회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특허법원ㆍ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컨퍼런스(Korean IP Bench & Bar Conference)를 개최했다.특허법원은 “2016년 상반기에는 ①지난 1월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특허법원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생산금지 등 사건의 2심을 모두 관할하게 되고, ② 2월 특허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을 특허권자의 적정한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③ 3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소송절차를 위해 특허법원이 최초로 특허침해사건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에 관한 위와 같은 파격적 변화 이후 처음으로 특허법원과 지식재산분야 전문변호사단체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권침해소송의 심리방식과 무효소송과의 조화로운 운영’을 주제로, 변화된 여러 제도 즉 특허법원이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특허권침해 항소심의 새로운 심리모델의 점검, 그에 따른 침해소송(손해배상, 판매금지 등)과 특허무효소송(심결취소 등)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 특허법에 새롭게 도입된 증거조사절차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특허법원원은 “대한민국 특허소송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까지 두고 있고,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해 제기할 수 있게 해 당사자에게 과도한 응소 및 소송비용 부담을 지우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려워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양 절차의 결론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 왔다”고 지적했
전주지법, 당뇨병 환자 적외선 치료하다 화상…의사 책임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했다.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인 A씨는 2013년 4월 19일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전주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물리치료를 받고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됐으나, A씨는 사흘 뒤에도 좌측 발이 여전히 아프다면서 B씨의 병원을 찾았다. 의사 B씨는 약물 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지시했다.당일 A씨는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돼 핫팩이 불편하다고 했고,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양말을 신은 상태로 눕게 한 후 발 환부와의 거리는 약 50cm, 강도는 약으로 해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표층열치료를 했다.물리치료사가 약 20분 뒤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A씨의 발등의 피부 손상을 발견했고, A씨는 아무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A씨를 진료실로 데려가 응급화상처리를 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A씨는 좌측 발등의 화상이 심해져 치료 6일 만에 B씨 병원에 내원해 발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11일 동안 화상치료를 받았다.이후 A씨는 2013년 5월 7일 병원을 옮겨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다. A씨는 이 병원에서 8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화상치료를 받았다.이에 A씨는 “의사가 당뇨병 환장에게 물리치료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2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의사 B씨는 “A씨를 치료할 당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치료방법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했고, 물리치료 과정에서 A씨가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씨는 “4월 22일 물리치료가 끝난 후 A씨의 증상은 피부가 벌겋게 된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다음날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업무처리 모범ㆍ친절 민원사례 직원 포상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9일 오전 10시 법원장실에서 문용선 법원장 이하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힌 가운데 업무처리 모범 직원 및 5월 친절 민원사례 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있었던 정기일반사무감사에서 감사관들이 우리 법원의 지급명령사건들이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칭찬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법원은 담당직원들(김미흔 법원주사보, 최호진 법원서기, 임영륜 법원서기, 민민지 법원서기보, 이현아 행정주사보)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시민들이 보내준 우리 법원 직원들(이승식 법원주사, 신화철 법원주사, 김인식 법원주사, 서창영 법원서기보)의 친절에 대한 칭찬 및 감사의 글에 대해 타 직원들의 좋은 귀감으로 삼고가 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원장은 포상식 이후 포상 대상 직원들과 담소를 나눴고,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법원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직원들을 격려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우리 법원을 찾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창원지법, PC방서 현금 120만원 훔친 20대 집행유예 PC방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1월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카운터 앞 8번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 안에서 현금 1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부산지법, 종전업무와 다른업무 인사발령 낸 부산일보 제동 노동조합이나 본인들과의 협의 없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에게 법원이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종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1988년부터 부산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2명(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 편집국 편집부장)에 대해 회사는 지난 4월 인사개편이나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이들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인사발령을 했다. 그러자 이들은(채권자)는 부산일보(채무자)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해 2016년 4월 4일자로 한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의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채권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채무자가 기존 지위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의 경우 광고 수주를 위한 목적의 홍보성, 광고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기존의 업무 관행,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위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 등에 관한 소명은 부족한 반면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채무자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2015년 10월, 11월 회사로부터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판매위원으로 발령받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이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받아 원직
대구지법, 대학생 43명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0일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15년에는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이 자리에는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임상기 수석부장판사, 형사 11부 김기현 부장판사, 형사 12부 한재봉 부장판사, 권민재 공보판사,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김은수 교수 및 대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배심원 예비교육은 최근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중요 사건 중 상당수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배심원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배심원은 한 개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대구지법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중 향후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 증거법칙 등과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절차, 배심원의 자격, 권한과 의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견학 과정을 개설, 향후 배심원후보자 또는 배심원이 될 경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권민재 공보판사는 “교육을 통해 배심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예비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법원, 제주도와 농심 간 먹는 샘물 ‘삼다수’ 분쟁 원점 먹는 샘물의 생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농심 간의 ‘삼다수’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원심에서 다시 심리 판단하게 됐다.농심은 제주도의 조례 부칙 때문에 판매사업자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무슨 일일까. 먹는 샘물의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거래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2년 12월 이를 한 차례 개정했다.이후 농심은 2007년 12월 다시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협약기간 3년이고, 그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해 정한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되면 매년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다.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제20조 제3항(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신설하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조(종전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자로 본다)를 뒀다.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신설된 조례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농심에게 2012년 3월 15일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14년 넘게 삼다수의 판매권을 갖고 있던 농심은 “적법하게 취득한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주)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 공포한 제주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제주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조례 부칙 제2조는 주민도 아닌 원고(농심)에 대해 조례 제20조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지방자
부산가정법원-교수-대학, 위기청소년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교육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위기청소년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6월 15일 오전(9:30~12:30) 경성대학교 MAKER SPACE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Making hope’ 제1차 교육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퍼듀대 김동진 교수, 경성대학교,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 50여 명이 참가한다.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는 김동진 교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미국의 다양한 디자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을 선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창업선도 시점, 과정 그리고 방식들을 제시한다. 김동진 교수는 시카고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erneurship) 청소년 창업교육 네트워크에서 불우한 환경에 있던 앤토니 하몬을 만나 그의 멘토로 활동했는데, 앤토니 하몬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미국 백악관에서 자신의 발명품과 창업계획을 발표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고 현재 미국 아이비리그학교의 하나인 코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일화는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다. 김 교수는 ‘창업정신의 교육과 시작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그 파급력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디자인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 배웠고 이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소년범의 대부’로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부산가정법원의 천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위기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경성대학교는 3D 교육장을 행사장으로 빌려 주었고 재학생들도 진행요원으로 참여하며, 주식회사 3D플러스는 교재유인물과 교육진행을, 바이맘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경성대학교 이해구 교수(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의 강연과 3D프린터 이론교육, 모델링과 출력 교육 등의 다채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
대구고법, 최명철 박사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만들기’ 강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 만들기’ 전문인 초청강연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그 첫 번째로 HB브레인연구소 최명철 박사(사진)가 나서 ‘두뇌와 학습 관계 및 두뇌사고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번 강연은 자녀 교육 등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인 △두뇌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 △진로 선택 및 실생활에서 두뇌 사고를 인지한 목표 설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소 등의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자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된다.또한 법원가족들에게는 두뇌활용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자기관리 방법에 관한 건강하고 재미있는 지혜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최명철 박사 프로필-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언어학(신경언어학) 박사- HB 브레인연구소 부소장 -교육과학기술부 난독증 외부 전문 자문-우리나라 최초의 난독증 교과서 집필-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난독증 등) 학습치료센터 설립 자문-그 외 다수 강연 및 연수 실시

806 807 808 809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