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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타에 아파트 매도후’라고 정했다면 성립시기는 언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금반환시기를 ‘타에 매도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타에 매도한 후’의 의미를 ‘매매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따르면 다세대주택(16세대)을 신축해 분양하는 A회사는 C회사에 전기공사 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신축건물 중 3층 1세대(아파트)를 분양가에서 7.5% 할인한 가격으로 B사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대신 C사는 이를 ‘타에 매도한 후’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차...
법원도서관, 판사들이 풀어쓴 판례 산책 ‘판결이 궁금해요?!’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했다.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 등을 대상으로 했다.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했다.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서울변호사회, 양로ㆍ장애인시설에 성금 1800만원ㆍ쌀 이웃사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15년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12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번 연말에도 저소득 독거 어른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 6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ㆍ지체장애ㆍ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1곳을 서울회 김한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울산지법, 며느리와 손녀 강제추행 시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며느리와 6세 손녀를 강제추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1월 3차례에 걸쳐 주방에서 일하던 며느리의 몸을 쓰다듬고 또다시 “네 젊음이 너무 예쁘고 부럽다. 딴 짓 안할 테니 1분 만이라도 한 번만 비비게 해다오”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세 손녀가 머리를 감겨달라고 하자 손으로 특정부위를 2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조약 아닌 ‘정치적 선언’ 불과 폐기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0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합의문이 없어 국제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합의)’에 불과하다”며 폐기할 수 있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간교한 외교적 술책에 놀아난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던 인권법학자 박찬운 교수는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30일에도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부산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정연수ㆍ예인수 변호사 감사패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22일 의전행사실(808호)에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정연수ㆍ예인수 변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강민구 법원장은 그동안의 충실한 국선변호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 행사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변 “민일영 전 대법관의 부장판사들에 발언…사법부 독립 위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이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진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지난 9월 16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민일영 전 대법관은 현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라는 논평을 통해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와 ...
부산동부지원, 취업명목 2억 넘게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이용해 지인 6명으로부터 취업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으로 엄단했다.부산지법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년 11월 30일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친분이 있던 B씨에게 “내가 항운노조의 조장인데, 당신 아들 2명을 내년 구정 전까지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1명 당 3800만원씩 합계 76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 보름 뒤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앞서 2013년 11월~2014년 7월 3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 4000만원, 3700만원을 받고도 약속한...
변호사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문 왜 안 만들었는지 정부가 해명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명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해명을 요구했다.한일 간 합의에 대해 이날 오전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간교한 외교적 술책에 놀아난 외교참사”라며 “이런 합의를 이끈 박근혜 정부를 엄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오후에도 박찬운 교수는 다시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그는 “보도에 의하면 이번 한...
부산변호사회, 부산지법 고범석ㆍ김문희 부장판사 등 상위법관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등 10명이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조용한)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상위로 선정됐다.특히 10명 중 김문희ㆍ이흥구 부장판사는 부부로서 함께 상위평가 법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이번 법관평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이래 여섯 번째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2명이 포함된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하만영)가 주관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견지했다.집계결과 변호사 344명이 총 3868건의 의견을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 수는 171명이다. 참여인원과 참여비율 그리고 1인당 평균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고이고,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
대법원, 피고인 찾기 소홀 ‘공시송달’ 불출석 판결 선고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런 공시송달 결정을 근거로 소환장을 보내고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선박용 밸브 생산업체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A씨는 회사 재고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2012년 1월 거제도에 있는 S중공업에 납품하면서 시가 782만원 상당의 밸브 80개를 빼돌려 인근 고철상에 판매하는 등 31회에 걸쳐 시가 1억 8746만원 상당의 선박용 밸브를 빼돌려 판매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자신이 항만공사에 다니는데, 취직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변협, 불법행위 변호사 경각심 윤리 확립 징계사례집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변호사가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섯 번째 징계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횡령이나 브로커에 대한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변협은 “그러나 변호사 윤리는 결코 몰각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법...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변호사들과 미래 법조인 법학실력 쌓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대한법조인협회가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2000여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중순 출범하는 단체로,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를 겨냥해 창립하는 법조단체다.아울러 대한법조인협회는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는 다른...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위안부 합의? 일본 술책 놀아난 외교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간교한 외교적 술책에 놀아난 외교참사”라며 “이런 합의를 이끈 박근혜 정부를 엄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박찬운 교수는 “아직도 46인이나 생존해 있는 전대미문의 국제범죄 사건에서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니 이게 웬 말인가”고 개탄하면서다.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는 입장이다. 반면 많은 누리꾼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굴욕적인 대일외교”라는 비판의견이 우세하...
신문법 시행령 헌재 심판대…‘5인 미만 인터넷언론’ 퇴출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과 언론개혁기획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28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에는 미디어스, 참소리, 평화뉴스 등 20여 곳의 인터넷신문과 아이엠피터 등 1인 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이 참여했다. 소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가 맡았다.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님, 인터넷언론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어처구니...
김정범 변호사, 안철수에 돌직구 이재화 반박하며 문재인에 7가지 질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의문의 돌직구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된 이재화 변호사에게 마치 대변인처럼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잇다.특히 안철수 의원은 비판적이나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반면 문재인 대표에게는 대선 후보로서 또한 당 대표 이후 선거에서 패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물으며 강한 돌직구를 던지면서다.물론 김정범 변호사 역시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대선 출마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것, 당대표로 선거에 패배하고서도 그대로 자리를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에 혼란 가중 사법시험 주장 중단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오는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4년 유예 의견표명은, 지난 9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번 결정에 대해 로스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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