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했다.

이번 판례집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판결 중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 등을 대상으로 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30개의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제시한 후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해 풀어쓰고,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소개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판례집을 전국 법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도 배부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들이 법원을 보다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형사 편, 가사 편, 행정(특허) 편 등 주제별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수록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 주요 내용

[제1부] 법원은 국민 속으로

1.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이 빌려준 돈일까, 보시하여 증여한 돈일까? (2011다26544)

2. 자녀가 상속한 토지를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매도한 경우의 효력 (2011다64669)

3.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 (2011다100961)

4.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10다15660)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2010다86525)

6. 업종제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2010다18133)

7. 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2011다89910, 89927)

8.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할까? (2011다99498)

9. 하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2010다65436)

10. 이혼 직전에 배우자에게 돈을 준 행위, 이혼을 가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것일까? (2012다82084)

[제2부] 국민은 법원 속으로

1.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각서, 무효가 될 수 있을까? (2011다76679)

2.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2013다5435)

3. 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 (2011다60193)

4. 성형수술 시술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 (2012다94865)

5.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책임은? (2010다96010, 96027)

6.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11다70794)

7.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이 있을까? (2013다203215)

8. 호의동승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을까? (2013다45938)

9. 사실혼 배우자의 빚을 갚아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3다66249)

10. 해고무효 판결 후에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2013다69385)

11.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011다95519)

12.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2012다204808)

13.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2014다42967)

14.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와 분양대금반환청구 (2012다16087)

15. 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12다56375)

16.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2013다43994, 44003)

17. KTX 열차 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일까? (2011다78316)

18.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있을까? (2013다48913)

19.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중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2014다231378)

20.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과속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책임 (2015다201213, 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