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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파면 정당’→대법원 ‘원심 파면 정당’이라는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파면’이 확정됐다.이 사건을 심리한 5개의 재판부를 거친 법원의 판단을 모두 종합 정리하며 짚어봤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이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었다.그러나 서울대는 2006년 4월 황우...
국민참여재판, ‘귀신 보인다’며 고시원 불 지르려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만장일치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고시원 주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 2장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수건 1장을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고시원을 소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고시원 주인 B씨의 만류에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는 알코올 유...
울산지법, 무면허 보톡스ㆍ눈썹 문신 시술 미용실 업주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를 놓아주고 속눈썹(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문신용 색소가 눈에 들어가게 해 상해를 입힌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작년 2월 울산의 한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60대 후반 B씨에게 같은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양쪽 속눈썹 및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시술)를 하고 각 40만원~10만원을 받았다.또한 A씨는 B씨의 문신시술 과정에서 우측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혼...
울산지법, 골프장서 드라이브 티샷 중 목 통증 보험금 청구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증은 골프라는 반복적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됐고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했다.이에 A씨는 MRI 촬영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년 5월 대학병원에서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그런 뒤 A씨(원고)는 2곳의 생명보험회사(피고)...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함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나,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의료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다.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청구인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법제처, 부사이관 등 고위공무원 이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부이사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 12월 24일자 인사 발령경기도청 심현정 = 12월 25일자 인사 발령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기열 = 12월 25일자 인사 발령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손대수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주니어볼룸에서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양국 법제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내에서의 한-중 FTA의 이행과 관련한 중국 국내법제의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중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제적 정비방안을 논의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및 산ㆍ관ㆍ학 FTA 전...
안대희 총선…조국 교수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 단호히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대검 중수부장 시절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제20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대희 전 대법관, (부산) 해운대 출마를 접고 서울에 출마하려나 보다”며 “안대희, 크게 보아 좋은 검사, 좋은 대법관이었다”고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그러나 안대희건 누구건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 임명 고위직 진출도 마찬가지고”라고 지적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에 임명했다.이명...
표창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자문위원 위촉…조국 “진짜 보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23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페이스북에 위촉장을 받은 사진을 올리며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듯해 어깨와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런 소식을 접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표창원 박사, 세월호 특조위 자문위원 위촉. 이런 ‘보수’가 진짜 보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힘을 합...
민변 “정부ㆍ여당 노동개악 칼날…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일방적 지침의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서다.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민변은 “지난 8월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24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양대 로스쿨 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제5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다.또한 “대의를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온 학생들의 투쟁과 용기에 경의와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사법시험은 2009년 입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에 폐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 3. 사법시험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주민등록변호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2017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을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
대법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상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사장, 부회장 등을 거쳐 2000년 5월 퇴사한 뒤 2001년 9월초까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한제당이 대주주인 경인방송 대표이사로 근무했다.박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재선됐다.그런데 박상은 의원은 S기업에게 자신의 경제특보의 급여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2015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송재호ㆍ곽태철ㆍ구은미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송재호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고, 위헌성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를 구성ㆍ제시하는 등 청구서를 포함한 문건을 충실하게 작성해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송재호(42) 변호사는 대전 대신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나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과 백송한마음 봉사단원은 연말을 맞아 지난 21일 용산구 후암동에 이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밝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대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며 원생들을 격려했다.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2011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비타트 희망의 집 고치기, 연탄배달 ...
대구지법, 안전확인 소홀 근로자 과실 고려 손해배상액 7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설계단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업체들의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30% 인정해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C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목공 일용노임 12만원)하고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A씨는 2013년 8월 2일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2014년 2월 14일 치료가 종결됐다.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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