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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래방서 친구의 동거녀 강제추행 50대 실형 친구의 동거녀(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친구의 동거녀인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노래타운에 가게 됐다.A씨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카운터에 있던 B씨를 불러 노래를 찾아달라고 했고, B씨가 화면을 쳐다보면서 리모컨으로 노래를 찾고 있자, 갑자기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빈 방에서 관계를 갖자는 등으로 희롱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6월~7월 여름이 오는 길목의 시원한 소낙비와도 같은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판사들과 나누는 알쏭달쏭 재판이야기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가 그것이다. ‘판사들의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는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11회) 매회 주제별로 법관들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회생.파산, 지적재산권 분야로 나눠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강의 주제는 ▲담배피우다 폐암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지나요?(조중래, 박재영 부장판사) ▲당신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정재헌, 서동칠 부장판사) ▲이혼하면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홍창우, 이주영 부장판사)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업무상재해인가요?(김경수, 정성완 부장판사) ▲임금채권도 면책이 되나요?(오상진 부장판사, 차동경, 이승호 판사)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길(박정훈 부장판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6월 7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LG전자 SAC연구동 2층대강당 △6월 9일(목) 오후 6시~8시 두산중공업 러닝센터 1층 △6월 14일(화)오후 5시30~7시30분 제3아파트형공장 3공장 식당 △6월 23일(목) 오후 6~8시 현대로템 복지관 2층 교육장 △6월 28일(화) 오후3~5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6월 30일(목) 오후3시~5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7월 5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3층강당 △7월 7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한화테크원 인재개발원1층 대강당 △7월 12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효성 1공장 본관 대회의실 △ 7월 14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대원강업 본관 2층 교육장 △7월 19일 오후 5시30~7시30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서울북부지법, 전철서 승객 ‘묻지 마 폭행’ 징역 8월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려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무겁게 처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2일 오후 10시 20분경 전동차 객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의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주먹으로 B씨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곽정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3차례 더 동종범행을 저질렀다(2015. 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6. 2.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고 말했다.곽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은 속칭 ‘묻지 마 폭행’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점(일용노동자,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전전함)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오는 12일 응모 마감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왔다.헌법의 소중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작품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와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래, UCC, 슬로건 부문은 홈페이지로만 응모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362-5110)공모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표현 ▲헌법을 바로알고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확립 ▲어려운 법전 속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등이다.접수마감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해당일의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수상작은 홈페이지 및 신문지상에 공지한다.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 금상과 은상, 동상, 우수교사상, 최다응모학교상 등 총 245명, 1개교이고, 상금은 대상 500만원 등 총 2천700여만원 규모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기자 혜리와 지성 ‘딴따라’ 촬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25일 SBS 드라마 스페셜 ‘딴따라’를 촬영했다고 30일 밝혔다.본관 현관과 주차장 등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날 촬영에는 극중 그린, 석호 역을 맡은 인기 탤런트 혜리와 지성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교육원에서는 드라마 촬영 등 친절한 법원 이미지 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소재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북부지법, ‘한국EPA협회’ 프로그램 리더십 강의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이정준 사무국장 이하 각 실ㆍ과장 및 사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EPA협회 리더십 프로그램 강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강의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조직관계에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통해 직장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키고자 뫔(몸마음)대로연구소 김창동 소장이 ‘마음을 읽는 리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심리적 위축의 상황에 대한 이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이해, 실제 생활에서 적응하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강의를 1시간여 동안 청취했다.또한 궁금한 것에 대해 대화하며 갈등을 이겨내는 모범적인 조직을 만드는 리더십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했다.이번 설명회 및 강연회를 통해 구성원의 갈등상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시의 대응 방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 등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부분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울산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작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57%(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오동에서 200m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황승태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범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행정사건의 실제재판(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2015년 7월 28일)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고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이를 위해 직접 게임물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게임에 이용되는 ‘똑딱이’와 은 책갈피의 실물을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방청객들이 직접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부산지법은 작년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최초로 실시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해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변론내용으로는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과 검증절차가 이뤄진다.동아대 측에서는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각 그림자 재판부가 변론을 방청하고 난 후 그림자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그림자 재판부를 구성했던 동아대 로스쿨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 실제 사건의 재판도 방청하게 하고 동아대 로스쿨서 진행했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재판실무교육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부산지법 이덕환 공보판사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기회 제공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 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50대 A씨는 2014년 9월 사증 없이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B2 30일)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밀항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뒤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해서는 안 된다.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17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9명 등이 참석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김옥곤 부장판사(아동보호담당)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 경찰서에 간담회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 간담회는 부산 지역의 아동학대사례 및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사건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석자들에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기ㆍ 적시 개입방안,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종합관리방안, 보호처분 등의 실효성 강화방안 등 부산가정법원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실무와 현황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 및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 지역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11년 6월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12년 5월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MBC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도입 및 설치 이유 등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받지도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도입에 반발해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만 거친 상태에서 도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결국 문화방송은 2012년 9얼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했다.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화방송 포털(문화방송 인트라넷, http://portal.mbc.co.kr)’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었다.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등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회사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강지웅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열람까지 해 노조의 쟁의행위는 물론 일상적인 조합 활동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015년 2월 문화방송(MBC)과 원고들의 파일을 열람한 정보콘텐츠 실장에 대해 문화방송본부 사무처장인 강지웅 기자에게 30만원, 홍보국장 이용마 기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다만 당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대법원 첫 판결…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60세)보다 임기(10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대법원이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3월 1일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2월 법원행정처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당시 A부장판사의 나이는 만 51세였고, 임기만료일(2011년 2월 28일)까지 1년이 남아 있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에 관한 연임심사 절차를 밟는데, 법관 임기는 10년이다. 법원행정처는 A씨가 퇴직 당시 잔여임기가 1년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지급했다.A씨의 당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정년은 63세로서 약 12년이 남아 있었으나, 임기만료일이 2012년 2월 28일로 먼저 도래하므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봐 정년잔여기간을 1년으로 산정했다.이에 A씨는 2011년 12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본인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정년 잔여기간을 7년으로 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1억 5336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명예퇴직수당 1억 326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법원행정처가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및 지급이 적절하다”며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부장판사 출신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2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해 한 법관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연임 기간의 만료는 신분보장 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8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자산운용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국토해양부가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게 돼 여유자금 운용기준상의 신용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업어음(CP)을 보유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국토해양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개편)는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기간 3개월)의 입찰을 요청했다.대우증권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 투자금액 500억원(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 300억원 + 수시형 200억원), 제시금리 3.7%로 금리 제시서를 제출했고, 국토해양부가 검토해 승인했다.이에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중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투자하기로 하는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우증권에게 300억원을 예치했다.이 자산운영약정 체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금리 제시서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배분 알림’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그런데 2013년 2월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돼 국토해양부가 위 예치금 중 약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음에도 기업어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A3+로 낮아진 2012년 8월 8일 피고(대우증권)가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는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OO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항소심)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 등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피고인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ㆍ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다”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ㆍ추상적ㆍ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아울러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등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이번 사건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또한 단체ㆍ결사(結社)를 통한 통상적ㆍ일상적 정치
울산지법, 지구대서 경찰에 욕설하며 소란 피운 남녀 벌금형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모 호텔에서 일행이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따라갔다. A씨는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등을 향해 “예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 개XX, 죽여버릴까”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또 20대 여성 B씨는 이곳에서 일행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미친 XX들아, 짭새 XX들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검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신우정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조카 2명 성적학대 큰아버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자신의 조카 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생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40대 A씨는 2013년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 B양(동생의 첫째 딸 당시 15세)에게 야한 동영상에서처럼 몹쓸 짓을 저질렀다. 또 B양의 4살 어린 여동생 C양(동생의 둘째 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지난 2월 단둘이 거실에 있는 틈을 타 폭행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성적만족을 채웠다. 여기에 2명의 조카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움쳐보는 등 성적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조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나 옷갈이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 발견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C양이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를 때려 코피를 나게 하거나 B양이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양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성적호기심의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재심 여부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허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됐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며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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