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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파행…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ㆍ집행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응시대상자들이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공고의 취소 소송 및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다.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들을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다.21일 한법협은 “12월 3일 법무부의 현행 법률과 배치되는 발표로 인해 현재까지 2주가 넘도록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사 일정 파행과 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 거부와 뒤이은 거부 입장 철회 등으로 인해 ...
울산지법, 회사대표 배우자가 지급각서 연대보증했다면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인정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A씨 등 14명은 모 회사에 공사장비를 대여하고 2791만원 상당의 공사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후 이들은 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씨로부터 미지급 공사장비대금의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한 뒤 서명ㆍ날인(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그런데도 이행이 되지 않자 이들의 선정당사자인 A씨는 연대보증인 B씨(피고)를 상대로 법...
대법원,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직원 인출한 예금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은행 직원이나 친인척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부산2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앞서 201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했다.그런데 특히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 대전...
황우여 교육부장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협의회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업무에 협력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먼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변호사시험 출제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의 변호사시험 출제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또 국회에 범...
울산지법, “강원도 가서 살자” 거절 아내 소주병 상해 남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거부한 아내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사는 아내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원했다.하지만 아내 B씨가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과 밥그릇으로 구타하다 소주병으로 다리 부위를 때리고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변호사 박찬운 교수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아킬레스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와 관련해 “사법시험은 약속대로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로스쿨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사회에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냉정한 시각으로 조명했다.그는 특히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려면, 실무교육형ㆍ심화법학교육형 전문대학원으로 완전히 변신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실무교수비율도 지금의 20% 수준이 아닌 70~80%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운 교수는 왜냐하면 “그래야 실무계로부터 로스쿨 교육의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다. 박 교수...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공약’ 로스쿨 변호사들 사퇴 요구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들 간에도 사법시험 존폐 논란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당선자가 공약 이행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9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불신임을 나타낸 것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법협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도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또한 법무부 발표에 반발해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시행함으로써, 예비 법조인인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입법으로 2017년 확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자는 법무부의 의견 표명에 대한 명시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위 입법을 믿고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노형은 로스쿨생 방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는 경북대 로스쿨 3학년 노형은씨를 만났다.한상희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저녁에 과천 법무부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경북대 로스쿨생 노형은씨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며칠 전까지도 (사법시험 폐지) 약속을 지킬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말을 바꾸어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떠벌린 법무부의 무책임함은 물론, 학생들의 기댈 곳이 되기를 거부해 버린 로스쿨 원장단의 무신경성이 그 앞에서 새삼 부끄러웠다”고 밝혔다.한상희 ...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남대학교 A교수는 2009년도에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켜 경징계(견책)를 받았다.그럼에도 A교수는 2014년도 1학기에 자신의 담당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에 학생 6명은 A교수가 알려준 계좌로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95만원까지 총 153만원을 입금했다.또한, A교수는 2013학년도 1학기에 수강...
고시생모임 “새정연은 사법시험 존치 확정짓고, 로스쿨 문제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0% 국민의 뜻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 짓고, 로스쿨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고시생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도입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137명은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가 법조인양성에 한정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계층의 대물림, 법치국가로서의 사법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임용과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사임을 강조해 왔다”며 “...
부산지법 “내마음 받아줘” 유부녀 약사 스토킹 5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넘게 유부녀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구애를 하는 등 스토킹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B씨에게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로부터 “자신은 유부녀이니 이러지 마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며 거절당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작년 3월부터 1년 넘게 박카스를 산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 1회 이상 약국에 찾아가 지켜보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했다.또 A씨는 지난 6월 20일 약국에서 B씨에게 식혜 1병을 주면서 재차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내 심장을 도려내야 이 마음이 ...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변호사시험 연기ㆍ검찰실무시험 재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연세대 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18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재학생의 투쟁을 지지하는 바이며, 법무부는 학사일정 거부, 변시(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유발한 것에 대한 합리적 조치로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하라.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보완 및 개혁에 찬성하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모교의 개혁 작업을 적극 지...
대법원, 시용근로자도 구체적 해고사유 ‘서면’ 통지 않으면 부당해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용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해 사실상 해고할 경우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시용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약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라는 것이다.A씨는 2013년 12월 근로자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試用)기간 동안 근무평정 후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그런데 B사는 1년이 지난 2014년 1월 28일 A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 29일 자로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했다.이에 A씨...
대법원, 여선배 7세 딸 강제추행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교 여선배의 딸인 7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9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14년 봄 B(당시 7세)양에게 ‘사탕을 사먹으라’고 1000원을 주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B양의 엄마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다.A씨는 지난 2월에도 선배에게 이사를 돕겠다면서 찾아가 B양에게 ‘인형 3개를 사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했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
울산지법, 상여금 적고 가불금 안 준다고 선박 불 지른 선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추석 상여금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 선주에게 가불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러 수리비 1억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선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9월 23일 선주 B씨로부터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0만원만 지급받게 돼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지난 9월 27일 울산의 모 항구에 정박 중인 B씨의 배에 몰래 침입해 조타실에서 불을 질러 수리비 약 1억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사시)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또한 ▲로스쿨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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