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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에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지난 11월 3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는데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11월 30일...
사법시험 파동…로스쿨 재학생 138명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월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파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등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전국에서 138명의 법전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했다.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결의한 로스쿨 3학년들은 “사법개혁 원안 유지, 로스쿨제도 정상화”를 사유로 들었다.이들 138명의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은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사는 5세와 6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A씨를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A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헌법재판소,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 정원 축소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쉽게 말해 교육부가 40명 정원인 강원대 로스쿨에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해 정원을 39명으로 축소하라고 한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다.교육부장관은 국립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미이행 되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
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거업체선정과 시공사 선정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 실형과 벌금, 추징금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0년 5월~2014년 5월 부산에 있는 M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 C와 함께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1년 10월과 12월에 부산 연제구 소재 철거업체 영업본부장인 K씨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K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011년 12월 창원시 소재 ‘00구역’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에게 철거업...
변협, 73회 변호사연수회…변호사공익대상 김종철ㆍ화우공익재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년 1월 7일~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7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들도 법률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이번 연수회에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신희택...
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07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한중 FTA, 한ㆍ중ㆍ일 경제력 분석자료 정보공개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5월 2일 중국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외교통상부장관은 “민변이 청구한 것은 한...
대한법조인협회 “부산대 로스쿨 의혹,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3일 변호사와 시민 300명의 연서로 감사원에 부산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와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20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중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흥 의원은 ‘불과 3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
“조선일보, 로스쿨 여성 변호사 악의적 성희롱”…인권위 심층조사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수습을 수료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로스쿨 여성 변호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명백한 성희롱이며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의 심층 조사와 차별 시정 권고를 요구한다.청구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기관수습을 수료한 전국 로스쿨 재학생 24명이다.이들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법조인으로서 ‘로스쿨 출신’과 ‘여성’ 변호사에 대한 비인권적 언론보도 행태와 언론보도를 통한 성희롱 차별사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층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이날 오후에 제출한다.학생들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혼란…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23일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제주대 로스쿨 동문회장인 이명준 변호사 등 졸업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히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이미 10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난 것을 무용화시켜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게 추진돼온 사법개혁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다.졸업생들은 “법무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
로스쿨 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유예 백지화”…법무부와 변협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2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에 대한 제2차 성명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는 다른 단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협의회 회장단에는 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공동대표에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전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학 교수, 그리고 사무총장에 황성기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권창영 창원지법 부장판사, 국내 첫 선원법해설서 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판사로서는 최초로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학박사)가 최근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 ‘선원법해설’을 법문사를 통해 출간해 관심을 끈다.권창영 부장판사는 국내 법원 내외에서 노동법, 집행법의 대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고, 선원법에 관해서도 약 17년간을 연구했다.‘선원법해설’은 그동안 수집한 국내외 1000여편의 판례 및 학설 등을 총망라하는 한편, 그동안 집필한 선원 관련 논문을 모두 반영해 101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해설서로 완성했다.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최근 부산법원에 해사(海事)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시의성 있고 매우 의미 있...
부산지법,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보훈청이 유족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B씨는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2002년 2월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휴유증 ‘중등도’로 판정됐는데 2005년 1월 사망했다.그러자 망인의 아내인 A씨는 개정된 고엽제법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정되자,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도 일부 과실책임 손해액 5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과실을 참작해 통장명의인들의 손해액을 50%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로 “A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라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위장(파밍)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그러자 그 사람은 A씨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C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
중앙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시험 유예 철회…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2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법무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중앙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로스쿨) 학생들의 호소를 좌시하고 무시하는 지금의 태도를 즉각 변경하고, 모든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 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입은 모든 불이익을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전문1. 로스쿨 제도는 다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필두로 ...
양승태 대법원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영락애니아의 집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시설이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중증장애인들을 살펴본 뒤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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