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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KBS 특별생방송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법제처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방송에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 판결 담은 법고을LX 2016 출시…USB 메모리로 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22일 법고을LX 2016을 출시한다.법고을 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과 함께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물 사용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 자료까지 제공한다.지금까지는 DVD로 제작했으나, 2016 버전은 USB 메모리로 제작해 DVD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법원도서관은 법고을LX를 업무상 필요한 법관과 직원들, 외부기관 및 저작물 사용 동의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음성합성프로그램인 보이스웨어가 탑재된 TTS 버전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중앙도서관, 국...
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사법시험 파란 법무부 변호사시험 직무유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로 파란을 일으키기도, 수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에 협조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이어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까지도 포기할 각오로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로서 몰염치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인하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현재 변호사시험의 파행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게 결자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
부산지법, 승부조작 아들 합격시킨 대학 유도부 감독 벌금 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 유도부 감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사퇴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유도부감독(기능직교직원)인 50대 A씨는 고3 아들의 학업성적이 부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전국대회 1위 수상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아들을 유도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2013년 9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중고...
대법원, 입양 3세 딸 학대ㆍ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입양한 여아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3세(25개월) 무렵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여)는 2013년 12월 모 아동상담소로부터 B(여, 당시 14개월)양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년 5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3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 B양의 머리를 때렸고, 행거용 지지대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매우 고추를 잘라서 숟가락으로 강제로 먹이며 학대했다.또한 A씨는 평소 B양에 대해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 응시기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제한 없이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학무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중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시행 7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제도는 불투명한 선발과정, 부유층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울산지법, 종량제봉투 등 억대 판매대금 횡령 계약직공무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수수한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공단 계약직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작년 2월~8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이들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판매 수량을 누락시키거나 판매점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미수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유...
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습지 교사인 A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 25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양방향 전 차선을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자진해산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데 이어, 3회에 걸친 경...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28일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그러나 주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집 안에 있던 A씨와 그의 아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
‘부산법원 부산시민 법률대학’ 3기 수료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부산시민 법률대학(학장 김형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제3기 수료식이 21일 오후 4시1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실에서 열렸다.부산시민법률대학은 부산법원(고등ㆍ지방ㆍ가정)의 법관 등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법 등에 관해 수강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의 법률 강의를 주된 과정으로 하고 있다.올해는 10월 5일 형사소송절차법을 첫 강의로 개강, 12월 21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 강의로 모든 강의를 마쳤다. 수강생 70명 중 53명이 수료했다.수료식은 수료증 수여,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의...
부산교도소, 낙동중 ‘보라미 준법교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1일 낙동중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과 교정기관 바로알기 프로그램인 ‘보라미 준법교실’을 운영했다.이날 강사로 나선 조광래 교위는 집단따돌림 문제 같은 학교폭력 예방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미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명쾌한 강의를 진행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 학생은 “웹툰으로 내용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니 귀에 속속 들어와 준법이란 약속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됐다”며 “교도소와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아 흥미로웠다”고 전했다.박호서 부산교...
변호사들과 시민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교육부 월권행위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 및 시민 201명은 “교육부는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책임지고 월권행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21일 ‘교육부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특히 시민 201명에는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 56명의 변호사도 동참했다.이들은 상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인 선발 업무는 명백히 법무부의 업무이며, 사법시험 존치...
부산지법, 외제차 몰며 고의 교통사고 3억 보험금 편취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급외제차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신고 등의 방법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외제승용차를 다수 보유 운행해 본 경험을 통해 외제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정식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라는 형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그러다 A씨는 2010년 1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자신이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보험사의 구상금 청...
민변ㆍ시민사회단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반대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내일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을 개최한다.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진행하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인 한상권 교수가 여는 말을 한다. 민변 부회장으로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도 함께 한다.청구인 발언은 학부모 김양완씨와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하고,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 설명은 송상교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민변은 “지난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법사위 조속히 절차 밟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주최한 ‘사법시험 존치 측 간담회’에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또 소외 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터주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국민들은 ‘신기남 사태’와 ‘로스쿨 준비 여대생의 성매매 사건’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법안 조속 결론…협의체 시간끌기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파행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먼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 “오늘 로스쿨관계자 분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과 면담을 가졌고,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그리고 21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그런 다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시 존치 논란과 관련해...
법원, 노모 존속상해치사 간질 아들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 등의 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복용하던 간질 약을 잘 먹지 않는 문제로 70대 후반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했다.그러던 중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격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결국 어머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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