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파행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 “오늘 로스쿨관계자 분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과 면담을 가졌고,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21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 다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시 존치 논란과 관련해 지난 주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사시 존치 찬성 입장을 가진 분들(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고시생모임, 전국법학과대학생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민 위원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으며, 국회 내 협의체 구성 제안은 균형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지 시간 끌기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하므로, 찬성과 반대 측의 얘기를 듣고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조속히 결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