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부산지법, 짝퉁 명품 3000점 판매 업자 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짝퉁 명품) 등 3000점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부산지검 구속기소 재판 계속 중)로부터 공급받아 유통하는 업자다.A씨는 지난 1월~6월 22차례에 걸쳐 루이비똥, 샤넬, 구치 등 동일ㆍ유사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1353점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2015년 6월 총 3000점(정품시가 25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시장 일대 상인 및 노점상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무죄…변호인 박영관 “재판부 판결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상...
경북대 로스쿨 노형은, 법무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노형은씨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법무부의 집요한 분열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노형은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며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단식투쟁은 17일 현재 4일차에 접어들었다.노형은씨는 “7년 전부터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하라”며 “흔들리는 정부정책, 뒤집히는 청년인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내걸고,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인출책에 징역 1년 엄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해 허위(가짜)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그러다 A씨는 지난 2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7900만원을 이체시킨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구지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들이 함께 대구 동구 소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족의 손길처럼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해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이다.이날 방문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해 우리 법원...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득 못지않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법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양승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 원칙에 좀 더 충실해지고,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다.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과 법원...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일로 고소를 당하자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자자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B씨의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고 있...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시험 폐지” 호소 편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이날 오전 11시 연세대 로스쿨생들은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 연풍문에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대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두툼한 외투 없이는 길을 나서기 어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인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다...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0.001%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건설업을 하는 40대 A씨는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이날 오후 8시 16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0.05%)에는 다소 못 미치는 0.048%가 나왔다.그런데 경찰은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를 열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담배유통질서의 확립 및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다.A씨는 서울 종로구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2012년 8월 종로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그런데 종로구청은 “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즉 거부했다.이에 A씨는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고, 담배소매인지...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참여와 사법신뢰 제고,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해 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법관평가가 정착되면서 법정문화가 개선되고 소송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해, 법관평가가 더욱 객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법관평가 전반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분석해 변호사의 법관평가가 개별 법관에 대한 재평가와 인사 및 징...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협력하기로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로스쿨학생들에게는 조속히 정상적인 학사일정으로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함으로서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원들에 대해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6개가 제...
전국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폐지ㆍ사법개혁’ 릴레이 도보 대장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사법개혁, 사시(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정상화”를 내걸고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섰다.이번 릴레이 도보 대장정은 12월 17일 부산대와 동아대 로스쿨 재학생을 시작으로 릴레이를 이어가며, 21일 광주에서 출발한 로스쿨 재학생과 28일 대전에서 합류하고, 변호사시험이 예정된 1월 4일에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 도착할 예정이다.릴레이 도보 대장정을 제안한 김상욱(영남대 로스쿨 재학)씨는, 사시존치 유예 철회를 주장하며 법무부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노형은(경북대 로스쿨 재학)씨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릴레이 도보 대장정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부산대 로스쿨...
대구지법, 메르스 신고지연 공무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메르스 신고지연으로 해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발생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지난 5월 27 ~ 28일 양일간 방문했다.6월 7일 언론에 메르스 발생 병원이 공개되고 삼성서울병원에 동행한 A씨의 누나가 지난 6월 10일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잠복기 최대 14일) 됐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며칠 뒤 오한 등의 감기몸살 등이 느껴져서야 비로소 메르스 감염을 의심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하고 격리조치 됐다.A씨의 신고지연으로 인해 남구청장은 모 주민센터를 일...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출제 협력…변협, 법전원 비방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1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로스쿨 원장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게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한...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생ㆍ로스쿨 재학생 강력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6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6가지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다음은 한국법조인협회 성명서 전문1.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외에 이원적인 법률가 양성제도를 논의하는 것을 반대한다.2.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법조인협회는 적극 참여하여 정당...
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1시 20경 경남 양산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하차해 골목 안쪽으로 80m 거리를 뛰어서 도망갔다.경찰관 B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A씨를 쫓아 달려와 건물 신축현장 앞에서 넘어져 있는 A씨의 팔을 붙잡았다. 이에 A씨가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검찰은 “A씨가 경찰관...

811 812 813 814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