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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선…조국 교수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 단호히 반대”

2015-12-24 20:20: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대검 중수부장 시절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제20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대희 전 대법관, (부산) 해운대 출마를 접고 서울에 출마하려나 보다”며 “안대희, 크게 보아 좋은 검사, 좋은 대법관이었다”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안대희건 누구건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 임명 고위직 진출도 마찬가지고”라고 지적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9월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한데 이어 2010년 10월 국무총리에 임명한 바 있다.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총리는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하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에 이어 대법관 출신 국회의원 2호가 된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대법관은 판사의 마지막 공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4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4일페이스북에올린글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03년 3월~2004년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당시 엄정한 대선자금 수사로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함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며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됐고,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6년 임기의 대법관을 역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그해 8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놀라움을 줬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으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져 결국 자진사퇴하며 낙마했다.

부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격전지 이른바 ‘험지 출마’ 권유를 받아들여 출마지를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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