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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공무원 승진 인사권 남용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무성적평정 제도까지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년 동안 문경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신현국 시장은 2008년 12월 당시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에게 ‘A(지방행정사무관)를 의회사무국장 후임으로 승진시켜라, 바로 승진이 안 되면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A씨가 2006년 문경시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에 많은 불이익...
대구지법, 경찰 단속 불만 차량 세워 두고 간 운전자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대구 북구 태전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그러자 A씨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부산지법, 행정병들 성추행하고 모욕ㆍ욕설 동대장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병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한 동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9월 대위로 전역한 후 작년 4월까지 부산의 모 동대장(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행정병 2명에게 2014년 9월~2015년 1월 수차례에 걸쳐 특정부위를 주무르고 만지는 등 추행했다.또한 2014년 8월~10월 행정병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떨어져 사는 부모까지 들먹이며 인격적인 모욕과 욕설을 퍼부으며 배와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여기에 자신이 먹을 도토리묵을 만든다는 이유로 행정병 3명에게 2~3일 동안 하루 종일 도토리를 까게 했다.또한 작년 3월 자...
한국법조인협회 머쓱 vs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 이미 사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변환봉 변호사의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머쓱하게 됐다.변환봉(40)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과 오는 4월 총선 출마 선언 발표에 앞서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사무총장직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변환봉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가 팩트 확인도 안 하냐”고 지적했다.먼저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신의...
민변 송기호 “정부, 론스타 투자자 적격 따졌는지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3차 ‘먹튀 논란’을 빚도 있는 론스타 ISD 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 자격을 따져 물었는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10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론스타 5조 6000억원 ISD가 미국 로펌 주임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우발적 상황으로 이번 3차 변론으로 종결되지 않고, 4차 변론을 6월로 잡았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애초 적법한 투자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일 했다”고 밝혔다...
최진녕 전 변협 대변인, 새누리당 입당…“총선ㆍ대선 승리 밀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46)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최진녕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 선언문에서 “정치신인으로서 국민과 당원 앞에 새누리당에 젊은 패기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며 “15년가량의 법조경력과 4년 간의 대한변협 대변인의 경험 등으로 다져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기성 정치권의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퇴출시키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 정치와 정책 정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특히 “신입 당원으로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패기로 헌신해, 총...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입당…총선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40)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이날 변환봉 변호사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태어날 때 입에 물고 있는 수저의 색깔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보상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변환봉 변호사는 시사ㆍ법률 분야와 관련해 종종 종편(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졌다.변 변호사는 지난 11월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한편, 변환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입당 소식을 전하며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이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1일부터 한정후견인...
문성식 “하창우 변협회장…전관예우 타파, 상고법원 무산 등 성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이 7일 작년 한해 대한변협의 활동을 자평하면서 그 성과의 정점에 하창우 변협회장이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내분이 종식되길 바랐다.이날 문성식 부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작년 한해 대한변협은 사법 부조리 혁파에 앞장 서,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매진했다”면서 “이로 인해 작년에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개업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했다.문 부협회장은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역시 법조일원화 저해 우려, 법원 관료화 고착 우려, 전관예우 부작용 우...
폭언ㆍ폭행 남편 vs 가정 멀리하는 아내…“혼인파탄 책임 동등”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가 서로 폭언ㆍ폭행을 하다가, 아내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폭언ㆍ폭행을 더욱 심하게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해 딸을 낳았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특히 B씨가 2007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처(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부부는 더욱 자주 다투게 됐다.그 과정에서 B씨는 2010년 3월 처(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2011년 5월에는 처의 얼굴을 주먹...
전주지법, 전주지검ㆍ전북변호사회ㆍ법무사회와 법조 하례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5일 법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박형남 법원장, 전주지검장,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전주지역의 법조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법조 신년하례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신년하례는 전주지역의 법조인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2016년 한해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 문화를 만들고자 준비됐다.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쟁의 양상이 첨예화 되면서 법조인들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서로 협조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조 문화를 만...
울산지법, 안전모ㆍ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작업 지시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3층 외벽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모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도장공 A씨는 울산 소재 지상 6층 원룸 개보수 공사를 맡아 현장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B씨는 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다.A씨는 2015년 2월 공사 현장에서 B씨로 하여금 건물 3층(지상 6m) 외벽 단열마감 작업을 하게 했다. 그런데 B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6m ...
대전고법, 음주 교통사고 유발해 합의금 뜯어내려던 20대 일당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감형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이고, A씨와 K(여)씨는 사실혼 관계다. 그런데 이들은 2014년 11월 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친구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을 불러내 K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온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지역 4월 총선 출사표 법조인 누가 뛰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 지역에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부산광역시 6명]◇서구 새누리당 곽규택(45) 변호사-서울대 행정대학원졸업-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지킴이단◇동래구 새누리당 박승환(58)변호사-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전 17대 국회의원-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북구 강서구을 새누리당 원영일(43)변호사-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원수료(해사법무전공)-한국해사법학회이사-해양심판변론인◇사하구을 새누리당 석동현(55)변호사-서울대 대학원졸업(법학석사)-전 부산지검...
청주지법, 초등학교 출입 아동도서 외판원들 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도서판매 목적을 숨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외판원들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와 B씨는 초등학교에서 도서판매직원의 출입을 금지함을 알면서도 아동도서를 판매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문록에 방문목적을 행정실 방문 등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를 드나들었다.실제로 이들은 2014년 3월 14일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에 이름과 방문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부터 방문증을 건네받아 목에 건 후 학교 별관2층에 있는 4학년 교실까지 들어갔다.한 사람은 학교관계자를 기다린다고 거짓말...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2016년 1월 10일 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대한법조인협회,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8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중간고사 시험기록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기말고사 시험기록 ▲위 두 시험을 치른 학생 총 인원수 및 학점 분포비율 등 3가지다.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은 2015년 1학기 OOO 교수의 ‘민사실무연습’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실시했는데,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을 그대로 출제하면서 부정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그 결과, 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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