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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호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천진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최근 개최된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천진호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1년간이다.한편, 한국형사법학회는 1957년 창립된 이후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문공동체로 자리매김 했으며, 연 4회의 정기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형사법연구’ 발간을 통해 한국 형사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 성황…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백원기 (사)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김학무 회장이 대한법조인협회의 그 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면서 대한법조인협회를 알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창립총회는 약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개최 됐다.대한법조인협회는 “지...
창원지법,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도 이혼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남편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 B씨의 예민한 성격, 남편에 대한 심한욕설 및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아내는 남편을 개나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기간에 495회에 이른다.A씨는 위궤양 및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B씨의 계속된 욕설 등으...
창원지법, 85만원 향응ㆍ뇌물 거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거제시청 간무공무원 A씨(현 직위 해제)는 거제시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업자 B씨로부터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됐다.현금 1000만원은 업자의 부탁으로 아파트 사업 관련해 철강사업권이나 신탁업체 소개 수수료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던 지역수협장 C씨 형제가 건넸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성...
노무현재단, 신영복 교수와 노무현 대통령 ‘우공이산’ 만남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은 20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공이산’에 관한 인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무현재단은 “퇴임을 앞둔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신영복 교수와 만찬을 함께 했다”며 “부산상고 선후배로 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신영복 교수는 청와대를 방문하며 직접 쓴 글,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선물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서울변호사회, 하위법관 사례 10선…부적절 발언ㆍ편파 재판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과 대조적으로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아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판장의 ‘문제 사례 10가지’를 공개했다. 다만 재판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1. 사실심 법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며 판단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변호인이 조정회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변론종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조정에 회부했다. 또한 강제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에...
서울변호사회, 허익수ㆍ여운국ㆍ송미경 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은 ▲허익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관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다.서울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참여 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서울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
대법원, 최성 고양시장 비방 책 출간한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고양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해 북콘서트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김영선 고양시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으로 활동했다.그런데 김영선 시의원은 제6회 지방기초단체장 선거가 임박한 2014년 1월 14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판하고, 며칠 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김 시의원은 책자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은 명백한 배임입니다”라는 소제목 등을 통해 마치 최성 시장이 이 부지를...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고된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수원대 교수협회의와 참여연대는 두 교수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했다며 이번 복직 판결을 환영했다.법원에 따르면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는 2013년 11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손병돈 교수와 장경욱 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의를 한 결과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소명기회를 줬다.그러나 교수들의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수원대 이사회에 재임용 탈락을 제청했고, 결국 이사...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수=신종철 기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윤기진씨는 1999년 제7기 한총련 의장에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을 겸한다는 관례에 따라 제8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했다.이후 2000년 제9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을 거쳐 2001년 제10기 범청학련 중앙위원회에서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그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08년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그럼에도 그해 ...
울산지법, 아동들 불러 음란동영상 보게하고 추행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경비실에 아동들을 불러들여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추행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경비원 A씨는 작년 5월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5~9세 남아 1명과 여아 3명을 불러들여 외국 음란 동영상이 나오는 재생기를 건네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혼이 난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경비실 화장실로 들여보내 시청하도록 했다.그런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아들의 가슴과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수차례 치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
대구지법, 버스 출발 뒷바퀴 역과 타려던 승객 상해 ‘기사과실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버스의 출발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뒷바퀴에 역과(轢過) 돼 다리를 다친 사건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어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인 A씨는 작년 4월 29일 모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의 앞문과 뒷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버스를 타려고 손을 뻗어 의사를 표시했다.하지만 버스기사가 버스출발 직후 A씨는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우측다리가 역과돼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A씨는 “버스기사가 버...
하창우 변협회장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검사평가제’ 재촉 진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하창우 변협회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당시 밝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몇몇 변호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난 자리에서 검사평가제를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진땀이 난 적이 있다”고 밝혀, 귀를 의심케 했다.왜냐하면 ‘법관평가제’ 당시 법원행정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했던 것처럼,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은 당연히 ‘검사평가제’를 하지 말라고 만류할 것으로...
대법원, 안티2MB 회원들 후원금 모금 백은종 기부금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의 수석부대표인 백은종씨 등 안티2MB 운영진은 2008년 4월경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용품 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자 안티2MB 카페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했다.이에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 정책의 문제점을 패러디한 사진과 만화,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및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위대 모습 등 자극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은행계좌를 게...
박찬운 교수 “전두환에 몸담은 김종인 5가지 대국민 선언해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박사에 대해 “그는 전두환의 국보위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정치철학과 관계없이 자신을 불러주는 주군에게 몸을 의탁한 사람”이라고 경계했다.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쓰러져 가는 야당을 일으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대국민적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며 5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박 교수는 먼저 “민감한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말은 하는 게 좋을...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체크카드 건넨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가 지급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 제안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8월 27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사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그런 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KTX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검찰은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45기 법조인들에게 “개척자 정신”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식에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법조인의 자세를 당부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이 법조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보이지 않는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법시험 합격자 모두를 상당한 직위의 사법부 공무원으로 임명해 2년 동안 연수를 받게 한 것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상기시켰다.그는 “혜택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어떤 직위나 직역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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