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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 ‘대형 인재사고’…관계자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실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였다. 16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에 대해 법원이 대형 ‘인재사고’라고 판단해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던 중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 환풍구 붕괴로 인해 공연 관람객 25명이 수직낙하통로 18.5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16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9명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검찰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원인이 ...
민변ㆍ민주법연,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토론회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다.두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죽인 정당해산 결정이 있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에 민변과 민주법연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의 한국 사회 현실은 어떠한지, 사법과 정치지형의 변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인권문제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그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
대법원,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휴대폰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4월 28일 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모 아파트 부근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B씨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분...
춘천지법, 투표일 페이스북에 특정후보 언급 벌금형…“선거운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에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유권자에게 법원이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강원도 B군청 문화복지센터 ‘강원도의회의원 B군 재선거’ 투표소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투표소 출입문 사진을 촬영했다. 그런 다음 그 사진을 배경으로 “선거일 날씨 마치 답답한 대한민국 심정을 대변하듯 찌부둥 하지만 10명 중 8명은 D후보에게 투표했다니 투표가 종료될 때는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 한분이라도 더 B지역에 계신 분에게 연락해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다.하지만 D후보는...
울산지법 “목적지 왜 자꾸 물어” 택시기사 폭행 승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탑승해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승객에게 법원이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작년 7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65)가 목적지를 반복해 묻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상태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기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허리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이광철 “법관ㆍ검사평가 변호사 자의적? 앙심 품고 쓰기 만만치 않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가 22일 판사와 검사들이 변호사들의 평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법관평가표, 검사평가표에 앙심 품고 자의적으로 쓰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반박했다.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다.이날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중앙일보의 이라는 ‘취재일기’를 링크하며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전했다.“판검사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직접 물어봤더니 ‘변호사들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았다...특정 검사에게 앙심을 품은 변호사 한 명에 의해 나쁜 검사로 낙인찍힐 수...
대법원, 특허청에 승소로 ‘알바천국’ 상표등록…독점 사용 권리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업체인 ‘알바천국’이 특허청에 서비스상표를 등록하고 독점적으로 ‘알바천국’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직업 소개 및 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해 온 ‘알바천국’은 2013년 2월 ‘알바천국’을 서비스상표로 출원해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특허청은 2013년 10월 “‘알바천국’은 본업과는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한 일종의 부업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천국’을 결합해 구성한 것으로서,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하므...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대상 101명…국민에 공개 검증 투명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해 그 명단을 22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개검증’ 차원이다.대법원은 2015년 7월 20일 2016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했다.이후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심사,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적격심사, 민ㆍ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및 법...
배승희 변호사 “로스쿨 측 정치적 음모 법적조치”…한법협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치졸한 정치적 음모”라며 “선거개입과 조직적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지하철 교역대 내에 붙어 있는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한...
부산가정법원, 아내 경제적 소외시킨 한의사 남편 이혼ㆍ위자료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시어머니는 수익금을 빼돌려 상가를 취득했다는 사유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법원은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이 사건은 이렇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었다.남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다 병원이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해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그러다 한의원을 다시 개원한 B씨가 2004년...
부산지법, 취업ㆍ승진 청탁 2억 수수 부산항운노조간부 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취업비리로 구속돼 가석방으로 나오고도 재차 취업 및 승진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2억원을 수수한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배임수재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한 뒤 2012년 7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지부반장을 거쳐 2015년 3월 검찰에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 구속될 때까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조장승진 또는 반장승진 추천 등 인사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2012년 4월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승진 및 취업청탁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배승희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고발은 낙선운동, 법적대응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21일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조직적인 낙선운동”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은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서울 중랑갑에 출사표를 던진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법협의 고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배승희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으로 이번 한법협(로스쿨 출신) 사건을 보자면, 법조계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밖에 풀어갈 수...
법제처 “업체가 GPS 단말기로 렌터카 추적하려면, 고객 동의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에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8일 세종시에서 위원장인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개최됐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
민변 “항소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 치욕 역사…후대 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
민변 “정부는 법원 판결 존중해 즉시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문서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했다.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 문구...
부산가정법원, 다른사람 아이 임신 혼인신고는 사기로 ‘혼인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이를 부부 사이의 아이로 기망해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13년 8월경 아내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14년 7월경 B씨로부터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같은해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B씨는 작년 2월 출산했다.A씨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B씨도 이를 인정했다.그러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
한국법조인협회, 배승희 변호사 ‘벽보광고’ 변호사법 위반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배승희 변호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서울 중랑갑에 출사표를 던졌다.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승희 변호사는 2ㆍ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ㆍ민사ㆍ부동산 등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해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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