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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장 후보들에 ‘비리 대책’ 공개 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4일 “변리사 회장 후보자들은 변리사 비리에 대한 대책을 답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26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8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현재 고영회 변리사와 강일우 변리사가 회장 후보자로 등록돼 있고, 오늘 오후 6시 30분 실시될 공개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업계에 비리와 병폐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리사회와 두 후보자들은...
부산지법, 전세버스 차량등록증 변조 현장체험학습 제공 일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고 후 5년이 지난 전세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출고 후 5년 이내인 것처럼 속여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등에 제공한 대표와 부장에게 각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버스운송용역회사 부장인 A씨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학습체험을 위한 버스 배차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각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A씨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회사대표인 B씨와 공모해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5년 이내로 변조해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들은 2010...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에 ‘소녀상 지킴이’ 노숙농성장 긴급구제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했다.긴급구제신청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노숙농성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것이다.서울변호사회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 등 15명의 변호사들은 지난 2일(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해 혹한기 속 노숙농성으로 인해 이들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그 사태의 심...
창원지법, 병사들 강제추행ㆍ샤워 병사들 알몸 촬영 중대장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7명의 병사들을 강제추행하고 샤워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거나 가혹행위와 뇌물을 요구한 중대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 중대장인 30대 A씨는 2014년 7월 부대 내 임시막사 생활관에서 컨테이너 지붕보수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병장 B씨를 2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2015년 5월까지 7명의 병사들에게 특정부위 등을 치거나 만지고, 진압봉 등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또 샤워를 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일병에게 2회에 걸쳐 직권남용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울산지법, 종친회 토지보상금 9억 횡령 총무 징역 3년ㆍ벌금 4억 [로이슈=전용모 기자] 종친회 토지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8억9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종친회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총무로서 종친회의 토지 보상금을 관리해 오던 중 2010년 10월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종친회장 B씨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한 뒤 B씨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그런 뒤 A씨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금 잔액을 2차례에 걸쳐 8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14년 1월까지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
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종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울산대 교수 A씨는 2010년 5월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내용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표명해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을 제출받았다.K학생은 감상문에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였고, (중략) 장군의 어릴 적의 이야기부터 구국을 위해 혁명적 깃발을 나부끼는 청년기까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가득한 이야기로...
변협 ‘최우수 국회의원상’ 10명…김진태ㆍ윤상현ㆍ조경태ㆍ서기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2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10인에게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대한변협은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정치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이 계파나 특정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제19대 국회의원들의 2015년도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분석해 여러 평가 요소 지표를 기준으로 최우수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수상자 국회의원은 김우남(더불어민주당), 김진...
대법원, 향토법관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유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에서 윤인태(59ㆍ사법연수원 12기) 부산고등법원장을 유임했다.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이래 대부분 부산ㆍ경남지역에 근무한 향토 법관이다.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법원직원은 물론 변호사로부터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창원지법원장 시절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부산ㆍ울산ㆍ경남을 대표하는 고위 법관이다.윤인태 법원장은 깊은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 겸손한 자세 등으로 재판 업무에서는 물론 법원 내외부와 관계 및 역...
대법원, 소통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유임...사법행정 연속성 보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각급법원 대국민 소통 노력 지원 위한 법원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으로 2년 근무했으나 현 소속 법원에 보임된 지는 1년 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연수원 14기)을 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시키지 않고 법원장으로 잔류하도록 했다.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사법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했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SNS를 통해 “대법원의 인사발령에 따라 1년간 더 부산지법원장 보직에 유임됐다”며 격려와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선행을 쌓은 집안에...
대법원, 대구지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대구지방법원장에 황병하(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황병하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962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198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에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다는 평...
대법원, 울산지방법원장에 이기광 대구고법 부장판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울산지방법원장에 이기광(60)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이기광 신임 울산지법원장은 1955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대구고와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1986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대구지법판사, 대구고법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치는 동안 민사, 형사,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해 온 정통 법관이다.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하여 사...
대법원, 대전고법원장에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재판장 판결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인천지방법원장 당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을 맡아왔던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특히 재판장으로 복귀해 내린 판결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다수의 판결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지대운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8년 강원 고성 출신으로 경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
대법원, 특허법원장에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평생법관 모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당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을 맡아왔던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특허법원장으로 보임했다.이대경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8년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경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역임...
대법원, 광주고법원장에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순환보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당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을 맡아왔던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유남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1957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법 판사, 독일 본대학 교육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재야 변호사 호평 받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66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아고(진주)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정통...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소녀상 지킴이 농성 대학생 법적구제 고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소속 인권위원들이 2일 오후 7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노숙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밤늦게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권이사 포함 15명)들이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인권위원들에 의하면, 매서운 날씨임에도 소녀상 옆에는 텐트 반입이 불가해 학생들은 비닐과 이불을 덮고 노숙중이라고 한다”며 “텐트 반입 불가의 근거가 뭘까요?”라고 경찰을 겨냥했다.김한규 회장은 그러면서 “학생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주지법, 학교 기숙사 친구끼리 장난치다 사고…교육감 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이 가해 학생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모 고등학교 다니는 A군(당시 17세)은 2011년 3월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B와 장난하다가 B로부터 발로 가격을 당해 1년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A와 B는 평소 특별히 나쁜 관계가 아니었고, 다른 2명과 함께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이에 A군은 상해를 입힌 B군과 학교를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428)을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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