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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장 후보들에 ‘비리 대책’ 공개 질의

특허청 출신 등에게 변리사시험 일부 과목 면제 특혜 어떻게 폐지? 변리사 전관예우 관행?

2016-02-04 11:50: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4일 “변리사 회장 후보자들은 변리사 비리에 대한 대책을 답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26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2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8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고영회 변리사와 강일우 변리사가 회장 후보자로 등록돼 있고, 오늘 오후 6시 30분 실시될 공개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업계에 비리와 병폐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리사회와 두 후보자들은 지금껏 침묵하고 있다”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두 후보자에게 변리사들이 직면하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니, 두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특허변호사회에 제기한 공개 질문이다.

1. 특허청 출신 등에게 변리사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1. 변리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 변리사 아닌 자에 의해 변리사사무실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특허사건 수임과정에서의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편, 대한특허변호사회 김형우 공보이사(변호사)는 “오늘 저녁 6시 30분에 개최되는 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만연해 있는 변리사 업계의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라며 “이번 토론회 및 변리사회장 선거가 우리나라 지식재산업계가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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