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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에 음식 타박과 무시하는 손님 흉기로 살해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식당 음식을 갖고 자신의 처를 타박하고, 자신까지 무능력자로 무시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음식점 주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2015년 1월부터 손님으로 오게 된 40대 B씨를 알게 됐다.그런데 이 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B씨는 거의 매일 들러 소주 1병을 마시며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어묵국물만 얻어먹으면서 A씨의 처에게 음식 타박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B씨는 “돼지국밥에는 소주를 먹어야 하는데 왜 소주를 팔지 않느냐”, “X발 음식이 왜 이리 짜...
창원지법, 창원시의원 “안아줄까?” 여비서 성추행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의회 모 위원회 상임위원장이던 A씨는 작년 7월 23일 자신의 상임위원장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있던 여비서 20대 B씨에게 다가가 “안아줄까? 보듬어 줄까?”라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말에 놀라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B씨를 갑자기 밀착시키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로써...
전교조 “사법 폭력…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손을 들어준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법리 적용으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라고 규정했다.전교조는 그러면서 “서울고법 2심(항소심)의 부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적 대응 또한 멈출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교조(위원장 변성호)는 이날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을 통해서다.이 자리에서 강영구 변호사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결함과 교육부 후속조치의 문제점과 위법성...
부산지법, 살인죄로 복역중 형사에게 편지보냈다가 무기징역 [로이슈=전용모 기자] 2011년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 남성이 담당 형사에게 ‘사실 11명을 더 죽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2003년 저지른 동거녀 살해사건이 들통 나 평생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감옥에서 온 퍼즐)과 OCN ‘실종느와르 M’ 소재로 다뤄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에는 김정수라는 경찰관이 있었다.당시 A씨가 ‘자백’의 대가를 요구해 형사(김정수)가 수감중인 A씨를 위해 영치금, 영치물품을 반복적으로 넣어줬고, 부산 일대의 살인 미제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진실여부를...
대법원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농심과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98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격담합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가격 인상 담합으로 보지 않았다.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 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확정한다며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된다.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62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농심에게는 1080억원, 삼양식품에게는 120억원, 오뚜기...
박주민 변호사 “국민 눈물 외면하는 나쁜 정치 하지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43) 변호사는 “최소한 제가 (국민의)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민변에서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언제나 거리의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한상희 교수 “박주민 최고 인권변호사, 최고 인권정치인 꿈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박주민(4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최고의 인권변호사가 이제 최고의 인권정치인을 꿈꾼다”고 호평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민변에서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언제나 거리의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이날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주민 변호사가 더민주당에 갔다. 최고의 인권변호사가 이제 최고의 인권정치인을 꿈꾼...
민변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
경남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개최…하창우 변협회장 참석 축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6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황석보 회장, 변재범 부회장, 백성근 감사, 김재상 재무이사, 박석곤 진주지회장 등 70여 경남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다.특히 2015년 한해 지출을 결산하고 2016년 예산 등 새해를 계획하는 자리에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도 참석해 축하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우수 동호회로 판례연구회(연구회장 강재현 변호사)표창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방서기관에게 공로상도 수여했다.또 매년 9월을 무료법률상담의 달로 정하는 등 단순한 총회를 넘...
부산동부지원, 고등학교 2곳서 제자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고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해임된 이후 다른 학교에 부임해 또다시 강제추행을 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소재 고등학교 영어 기간제 교사인 30대 A씨는 2014년 4월~2015년 6월 3회에 걸쳐 자신을 뿌리치고 항의하는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양쪽 볼을 만지거나, 카톡 메시지로 불러내 “어디 가냐, 안아줘야지”, “샘이 싫냐, 이게 싫으면 백허그 해줄까”라며 끌어안는 등 아동ㆍ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법원도서관 모바일 앱 개선…영문ㆍ중문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1월 20일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판례ㆍ판결 정보, 문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 모바일 앱과 영문 및 중문으로 번역된 대법원 판결 등을 볼 수 있는 법원도서관 영문ㆍ중문 홈페이지를 개선해 서비스하고 있다.법원도서관 모바일 앱과 영문ㆍ중문 홈페이지는 판례 검색 기능과 원문 보기 기능 등을 개선하고 UI(User Interface)를 보다 세련되고 직관적으로 바꾸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모바일 앱에서는 판례ㆍ판결 정보(판례공보, 대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포함), 법원도서관 소장 문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또한 주요 사법행정간행...
변리사 자격 가진 변호사들 모여 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새내기 노무사 80%, 노동부 2대 지침 시행 ‘부적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저 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전격 발표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노무사들도 “2대 지침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25일 수습 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은 지난해 11월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이달부터 연수교육 중인 수습 노무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2대 행정지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설문에는 전체 연수 대상 노무사 총 235명 중 77.4%에 해당하는 182명이 참여했다.‘노동자의 벗’은 수습 노무사들...
부산가정법원, 목회자 고집 남편ㆍ시누이 갈등 이혼 안 돼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및 자녀 양육 보조를 위해 동거하는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교회에서 알게 돼 연애하다가 2001년 6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후 A씨는 직장과 가사를 병행했다. B씨는 교회 전도사를 하다가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나, 처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A씨는 친정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남편과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남편과...
부산가정법원, 35년 혼인생활 중 1년 가출 후 귀가…혼인파탄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다툼 이후 1년 남짓 가출했다가 다시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1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9월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1년 만인 2015년 9월 다시 귀가했다.A씨는 “처가 2014년 9월 나와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 10개월간 연락을 두절한 채 남편을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반면 B씨는 “남편의 건강(대장암 재발)이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
변협,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응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자 엿새 만에 사퇴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앞서 지난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변호사 115명 20대 총선 출사표…하창우 변협회장 “정치적 중립”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제20대 총선이 가장 많은 가운데, 변협과 집행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변협은 이날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20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수가 115명에 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국회 입성에 뜻을 두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19대 국회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만큼, 20대 국회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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