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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8일 융선당에서 서울 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ㆍ고등학생 300여명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청소년 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또래 청소년의 진술을 듣고서 부과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장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제도이다.이날 수여식은 법원장의 선정서 수여에 이어 소년재판과 청소년 참여법정의 설명, 법정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수여식에서 여상훈 법원장은 법의 따뜻함을 전했던 라과디아 판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어른들의 잣대로 살피지 못하는 또래 친구들의 사정과 마음을 살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인단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말을 전했다.사울가정법원은 “청소년 참여법정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참여인단과 보호소년들 모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하반기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18일 법원장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무심코 이뤄질 수 있는 성적인 폭력을 근절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가정 내의 폭력을 재인식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건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에는 교보생명 다윈서비스센터의 강은숙 강사가 성희롱 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사례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의 방법들을 설명했다.특히 직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매너를 강조하며 악의적인 행동 뿐 아니라 오해받을 수 잇는 행동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강사의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함으로 이날 강의를 마쳤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없는 가정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법원가족과 법원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법, “취업시켜 줄게” 동창과 지인 돈 편취 40대 실형 초등학교 동창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구직업체를 찾던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D케미컬 노동조합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7월~9월까지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위해 D테크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1500만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했으나, A씨를 의심한 C씨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D케미컬, D테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편취수법,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기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규모,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도로에서 B씨로부터 승용차 세차를 의뢰받고 세차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뒤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최근 노상세차업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최 판사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하반기 전입 법원공무원 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감사담당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우리 법원 현황과 청사안내, 당직제도, 부패방지, 대민친절교육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복무자세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강화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또한 직장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각종 동호회에 관한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출ㆍ퇴근 시간엄수, 업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금지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숙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관련된 부분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능력 향상과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 사법부 안팎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요구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이라며 혹평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에 대해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추천에 대해 또다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를 외면하고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인사를 추천해야 할 자기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혹평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추천인사 2인은 현직 법관이며, 그 외 2명도 법관 출신이다. 여전히 서울대 법대, 남성 중심의 편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다.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들이 법률가의 능력, 인품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며 “지금 요구되는 대법관은 단순히 법률가 자격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경험 있는 인사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후보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무엇보다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로는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이고, 세부적인 추천기준과 후보별 평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추천위원들의 논의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대대적인 변경이 없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은 대법원장 임명제청권 행사에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 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
서울남부지법, 등기국 개청식 열어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5일 등기국 3층 중회의실에서 박영선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영등포구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내ㆍ외부인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윤성근 법원장은 “등기소가 통폐합되고 등기국을 개청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등기전산화가 완성되고 정착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등기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기관의 되도록 정보 취약계층 기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개청식에 이어 참석 내빈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 테이프커팅식 그리고 기념식수를 진행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쾌적한 신청사에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배가해 세계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고법·지법, 7월 25~8월 5일 휴정기간 운영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운영한다.하계휴정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이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그밖에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휴정기간 중 진행하는 기일=민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그밖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모든 기일.
대구지법, 필로폰 수입해 투약 사찰주지 실형 필로폰을 2차례 수입해 투약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지 A씨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차례(100만원 3g, 350만원 10g)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수령했다.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5월 사이 사찰 안방에서 생수통에 물을 채워 빨대 2개를 생수통에 꽂아 두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얹어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해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로 여과돼 나오는 것을 다른 쪽 빨대에 입을 대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3g을 소량으로 나눠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7월 1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로 대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유통 또는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통증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ㆍ민원개선협의회 연석회의 광주법원(고등ㆍ지방ㆍ가정법원)은 지난 15일 6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사법위원회 사법행정참여분과위원 11명, 민원개선협의회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연석회의는 양 위원회 위원들이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하반기 각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기획됐다.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회의가 사법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고등법원 기획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분과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고등법원 총무과장의 광주고등법원 민원개선협의회 활동내역 보고를 마친 후, 김영순 위원ㆍ정보창 위원ㆍ서향환 위원이 제1주제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확대방안’을, 양봉열 분과위원장ㆍ박종희 위원ㆍ양정숙 위원이 제2 제3주제로 ‘법원의 날 행사 홍보와 참여방안’을 각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박연현 고등법원 사무국장이 ‘청사보안강화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광주법원은 “시민사법위원의 기탄없는 의견에 감사드리고, 사법행정에 적극적 반영해 신뢰받고 소통하는 공정한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법, 12세 강제추행·협박 30대 징역 4년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만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전송받은 가슴사진을 뿌리고 부모에게 알려준다며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3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의 주거지로 찾아가 나오게 한 뒤 “커서 나랑 결혼할래?”라는 말을 하면서 특정부위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다.이후 만남을 거절 당하던 중 A씨는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쓰겠다”고 요구해 나오게 한 다음 재차 추행했다. A씨는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다시 만나자. 돈을 준다”고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으나, “안 만난다. 신고한다, 오지 말라”고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집에 찾아가서 톡 한 거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내가 안가는 대신 가슴사진 1장을 보내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요구했고 계속 거부당하자 “니 가슴사진 집 앞에 뿌려놓고 집에 말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후보…조재연ㆍ이종석ㆍ김재형ㆍ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장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이에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날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장명수 위원장은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서울가정법원, ‘호프데이’ 행사로 스트레스 해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4일 법관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 그리고 서울가정법원(부제:한 여름밤의 추억 만들기)’이라는 주제로 호프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족들의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업무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회의 장으로, 활기차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호프데이 행사는 가정법원 1층 후원에서 진행됐는데, 평소 직원들의 휴식장소가 자연과 건물, 그리고 직원들의 이야기로 환상적인 연회장으로 탈바꿈했다.식전행사인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호신술 시범을 시작으로 7월 11자 전입 직원 환영 이벤트와 각종 게임을 통해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사를 즐기며 화목한 분위기가 행사 내내 지속됐다.행사 말미에는 가정법원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감상했고, 가정법원 합창단의 연습곡인 ‘걱정말아요 그대’를 다 같이 손을 맞잡고 합창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했다.서울가정법원은 “다양한 내부소통행사를 통해 법원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 애완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개주인 ‘정당방위’ 자신의 애완견을 때린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여)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3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됐다. 당시 A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B씨가 때리자, A씨도 손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이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B씨를 향해 휘둘렀고, B씨가 오른팔로 A씨의 손을 쳐냈다.그 후 B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A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이에 A씨는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B씨를 밀어내려 했고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B씨가 다시 A씨가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 A씨가 오른손을 들어 B씨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B씨를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했다.B씨는 A씨가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A씨의 팔을 막고 있었고, A씨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A씨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B씨는 A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A씨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A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의 장모가 A씨와 B씨를 떼어놓으며 B씨를 말렸다.이런 영상을 확인한 남수진 판사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B의 얼굴 쪽
법원공무원교육원, 베트남 연수단 방문 대법원과 KOICA 주관으로 국내 연수 중인 베트남 연수단 일행이 지난 13일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을 방문했다.응우웬 밍 스 법원아카데미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연수단은 20명으로 구성됐다.원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연수단의 이번 방문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사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유익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연수단은 교육원장으로부터 교육원 현황과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교육원 이상래 교수의 ‘한국의 법원공무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30분에 걸쳐 교육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특히 연수단은 교육원장이 마련한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나타내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가졌다,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현명한 선택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점 만점에 39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다”라고 공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했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스스로가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며 “이 중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목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내일(18일)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0점 만점에 39점.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퇴행을 멈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자궁경부암 검사 ‘처녀막 파열’…의사 설명의무는? 성(性)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다 처녀막이 손상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09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A씨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 B씨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딸(A)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고 귀띔했다.A씨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출혈이 발견 돼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19일 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자궁경부암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0년 2월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당시 A씨의 처녀막 상태가 3시 방향으로 확장 소견이 보이나 처녀막 확장의 원인이나 처녀막 손상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A씨는 “의사 B씨가 내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위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 처녀막을 손상시켰으며, 의사는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측은 “이 사건 검사방법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로 A씨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1심은 2013년 2월 A씨가 해당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이 사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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