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들은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의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향후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소송절차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미 증가하는 특허 관련 법률수요에 맞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배출된 이공계 전공 변호사만 해도 1725명(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전체 변리사수 2725명의 63%에 이르는 수치)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들은 향후 지식재산관련 분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했으며 향후 지식재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지식재산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데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